행정이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 주민들이 피해만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매번 뒤늦게 사과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지만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마을주민의 20%가 집단 암에 걸려 이 가운데 17명이 숨진 익산 장점마을, 지난 2001년 문제의 비료공장이 들어서고 2010년엔 물고기 떼죽음까지 발생하자 주민들이 온갖 고통을 호소했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2016년 이전까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16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이건 완전히 부실한 형식적인 행정관리 감독이 아니었나라고 딱 방증이 되는 거죠. 전주시 팔복동의 SRF 폐기물발전소는 전주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신축 허가를 내줬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전주시가 뒤늦게 폐기물발전소의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1심과 2심 모두 전주시 패소로 마무리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침출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익산 폐석산과 완주 폐기물처리장 피해도 사전에 행정이 제대로 감시만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사전 인허가 과정이나 사후 처리과정 때 주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사전에는 인허과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사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때는 애써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크게 부족한 시군 환경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합니다. 집단 암이나 침출수 유출 같은 환경 피해가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