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인구 대비 기초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되는 진료비도
해마다 수백억 원씩 늘고 있는데요.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8천여 명.

전국 평균인 4.77%보다 훨씬 높은 7.2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더욱이 수급자 세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정원익 기자 :
이러다 보니 이들에게 지원되는
의료 급여 진료비도 해마다 수백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CG IN)
지난 2020년 5,046억에서
2021년 5,511억 원, 지난해에는
5,655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CG OUT)

이 가운데 지방비가 20%를 차지하는 만큼
도내 자치단체 부담만 무려 1천백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임영아/전라북도 저소득지원팀:
지방비 20%가 도는 14%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6%로 돼 있고,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예산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한...]

전라북도는 요양병원 등에
의료 급여 관리사 43명을 배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중복 진료를 찾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진료비 지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민혜숙/한국 의료 급여 관리사회장: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는 분들,
과다 이용자나 아니면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진료비를 절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진료비 지원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비가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도 갈수록 큰 짐이 되고 있는 만큼
장기 입원 심사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