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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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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17일)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 측이 재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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