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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제 폐지·휴경명령제 철회해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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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제 폐지·휴경명령제 철회해야"

정부가 쌀 값이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려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제 폐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농민 소득보전을 위해 공익수당을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직불제를 신청한 농민에게 농지 면적 조정을 의무화한 이른바 휴경명령제는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 헌법적 조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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