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 직불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밭 직불금을 쌀 만큼 올려주는 대신,
쌀 값이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은
이렇습니다.

CG IN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
논밭 따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농에게도 직불금을 주고,
농지면적이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경작 규모에 따른 직불금 차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CG OUT

논 직불금의 절반에도 못미쳤던
밭 직불금도 논 직불금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조금에서 소득 보전 쪽으로..."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56:41-
김정룡/전국 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
"(쌀값이 폭락해도) 직불제 개편되는 안대로, 우리는 직불금 받는 것으로 끝나는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시장에서 놀아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거죠."

특히, 직불금을 받는 농민에게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휴경명령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00:43-
박흥식/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결국에 쌀은 포기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도인데 이걸 농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죠."

직불제 개편을 담고 있는 법률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