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빚 보증까지 서가며 지은
남원테마파크가 결국 빚 폭탄이 돼
돌아왔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이 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수백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건
매우 드문 일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남원시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트랜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남원시가 당초 협약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고
놀이시설은 반년 넘게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남원테마파크 관계자(지난해 10월) :
(남원시가)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빌려 준 대주단도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출보증을 약정한 실시협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 408억 원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남원시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G OUT

이같은 상황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전임인 이환주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을 모두
부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실제로 1심 과정에서
실시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주단이 청구한 금액을
거의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음성 변조) :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도 많이 아쉽구요. 그래서 일단 (판결문을) 보고 결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대주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하면서
남원시로서는 최악으로 내몰리는 상황.

놀이시설은
운영도 하지 못한채 방치된 마당에
수백억 빚더미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 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