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마치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축산농민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다른 농민들도 스무 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우의 신분증인 '귀표'를 바꿔 끼워서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한우 귀표의 탈부착을 관리하는
축협 관계자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는
군산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한우의 귀에 붙어 있어야 할
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내부 곳곳을 살피자
선반과 테이블에서 귀표를 담아둔 봉투가
발견됩니다.

[sync:
(경찰:이거를 왜 계속 받아두신 거죠?)
이거 보시면 귀표가 떨어진 게 많아요.
잘 떨어져요.]

(CG)
경찰 조사 결과 농장주 A씨는 축협에
귀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재발행을 받고
가축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죽거나
병이 들면,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로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이 농장의 한우 5백여 마리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소는 30% 가량인 145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17마리에 대해 3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15마리에 대해 청구한
2천500만 원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이미 도축돼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소까지
포함하면, 모두 75마리에 1억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난 1월 보험에 든 A씨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국 평균의 8배나
보험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건
귀표 관리 자체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심남진 /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재발행 귀표는) 축협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다른 축산농민 22명과
귀표를 재발행해주며 바꿔치기를 도운
축협 직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농식품부는 같은 수법의 보험금 편취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한우농가의 귀표와
가축재해보험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