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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에 군사기밀 넘겨"... 사채업자 기소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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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에게 암구호 등의 군사기밀을
담보로 넘겨받고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군인들에게 대출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간부들은 돈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겼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각종 서류가 발견됩니다.

[sync: 경찰관
사용하는 휴대폰, 대포폰도 다 꺼내놔.
다 알고 왔으니까.]

법정 이율의 1,500배에 이르는
최대 3만 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해온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최유선 기자:
이들은 현역 군인 3명에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담보로는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았습니다.]

(CG) 암구호는 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정해놓은 문답 신호입니다.
(CG)

(CG) 충청 지역 모 군부대의
육군 대위와 부사관 등 3명은 지난해부터
100에서 2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기 위해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습니다.

또,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와 부대 조직
배치도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CG)

사채업자들은 군 간부들이 인터넷 도박과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채권 추심용으로 담보를 수집했고.
해당 군인한테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부대에 전화하겠다 이렇게
수회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10명의
군 간부들에게 군사기밀을 담보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채업자 세 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육군 대위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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