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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지급' 촉구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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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지급' 촉구

2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자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등
12개 광역의회는 국회를 찾아
정부가 올해도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 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교부세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난해에도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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