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의
대규모 하자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공모로 지어진
전국의 스마트팜 단지를 살펴 보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백 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제 단지에서
하자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둥 침하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된 곳은
모두 4곳.

(CG)
4천3백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발생한 하자만 해도 무려 4백 건이
넘습니다.

특히, 김제에서만 270여 건이 발생해
다른 지역보다 최대 7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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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
스마트팜이 기본적으로 자본이 집약된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장님?]

부실시공 의혹이 짙은 김제의 경우
현장 조사에서 하자 원인으로 지목된 건
지반 침하입니다.

[현장 조사단 관계자 (9월 3일) :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기둥이) 뒤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
기둥이 침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복합동의 기둥이
수직으로 최대 4센티미터 가라앉았고,
수평으로는 최대 0.7도 기울어진 겁니다.

또, 비닐을 연결하는 부분이 부실해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
하자 보수 요청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청년 임차농들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대규모 하자도 문제지만
청년농들에 대한 보상도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에 대한
시공업체와 청년농들의 입장이 5억 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상금을 산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같은 절차에도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원택 /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
그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청년농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행기관으로
공사 관리 감독 책임자인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자 보수는 거의 다 완료됐다며
보상 문제도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병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청년농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공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스마트팜 제도 개선에 이어
농어촌공사의 보수와 보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