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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폐기해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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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폐기해야"

익산시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 농민적 정책이라며
식량 주권을 회복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와 지역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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