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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관리 법안 발의돼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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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관리 법안 발의돼

국가 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해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부가 빈집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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