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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반출' 반발..."알고도 허가"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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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 계곡이 있는 진안 덕태산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산자락의 땅 주인이
농지 조성을 이유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자연석을 타지로
반출한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진안군
행정에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집채 만한 크기의
자연석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습니다.

임야였던
이곳 4천 4백 제곱미터 부지는
땅 주인이 개간 허가를 받으면서
지목이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탠딩>
문제는 지난 달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자연석 반출까지 시작됐다는 겁니다.

토석 채취 허가 전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암반이 많아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아니라며 자연석 채취를 목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찬표/인근 마을 주민
"여기가 경작이 도저히 안되게 생긴 자리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역시 자연석이
우리 지역도 아닌 충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반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진안군 환경순찰연합회장
"(사업) 타당성과 현장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않고, 또 인근 지역 주민과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진안군은 환경시설 미흡으로 두 차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자연석 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연석 반출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토사석이구나 해서 그냥 농지 개량한다는데 뭐 굳이 뭐 (허가가) 못 나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나중에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자연석이었다는 걸 알았죠."

오랜 세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던
덕태산 자락이 법망을 피해 개발의
손길을 타면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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