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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차단...농지원부 일제 정비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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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차단...농지원부 일제 정비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등을 막기 위해
농지 원부 일제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관외 농지 소유자와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 원부를 중점 정비하고,
앞으로 3년간 전체 농지원부
16만9천건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과
임차기간 만료 사항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 농지와
신청인 자격 확인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지만
농지원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
직불금 부정 수령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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