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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회 논의 재개될 듯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해마다 심사하고,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150여 곳으로, 국토부가 1차 혁신도시 조성 사업 성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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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건국대, 등록금 첫 감면...전북 대학은 부정적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등록금을 깎아주는 셈인데, 전북의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대학들은코로나19로 올해 개강을 2주 늦췄습니다. 개강을 한 뒤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질 낮은 강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대학교 3학년 (음성변조) "수업 동영상도 아예 안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저희는 올라온 자료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에 대한 불만은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북대와 군산대가 포함된 전국 국공립대학생 연합회가 등록금 반환 요구안을 대학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도 등록금 감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노아 / 전북대 3학년 "저희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실습 때문인데, 이번 학기에는 실습도 안 했는데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만 등록금 감면 대신 재난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곤 / 전북대 홍보실장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재난장학금이나 가벼운 쿠폰을 통해서 격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등록금을 환불하거나 반환하거나 하는 이슈는 전혀 고려하거나 결정된 바가 아직 없어요."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학 등록금 대책 지시 이후,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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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뉴스플러스>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감투싸움' 치열뉴스 플러스입니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감투는,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직업 가운데서도 정치인들 만큼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요 후반기 원구성이 한창인 전라북도의회에서 요즘 이 감투싸움이 한창입니다. 전체 39명의 도의원들 가운데 무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쟁에 뛰어들었을 만큼 치열합니다. 누가 어디에 나섰고,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성경찬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 대표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이달말까지 의장과 부의장 두 명 상임위원장 6명을 포함한 원구성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CG ///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거에는 송지용, 한완수 두 명의 전반기 부의장들이 모두 나섰으며, 강용구 농산경위원장과, 전반기 의장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최훈열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cg /// 부의장의 경우 제1부의장은 최영일 의원이 유력하고, 제2부의장은 이한기,최영규,최찬욱, 황영석황의탁 의원 등 다섯 명이나 경쟁하고 있습니다. /// CG/// 6자리의 상임위원장도 행자위와 환복위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명 이상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 39명의 의원 가운데 무려 36명이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사전에 조율해서 추대 형식을 밟는 일이 많은 걸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먼저, 2년 뒤 지방선거에 시장.군수로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림잡아 최소 8명인 출마 예정자들로서는 도의회의 벼슬이나 직위, 곧 감투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cg/// 도의회에 3선 이상 중진이 한 명도 없고 재선도 11명 뿐인 마당에, 시군의회 의장을 지낸 거물급 초선이 즐비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cg/// 전주시의회 의장 출신만 세 명, 익산,정읍,진안의 시군 의장 출신까지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최찬욱 의원 같은 경우엔 전주시의원 6선을 거친 뒤 도의회에 입성해 지방의원만 7선에 이를 정도입니다. /// 3. 전반기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혐의 기소돼도의회가 파행을 빚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보통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입지자들을 교통정리하곤 했지만 의장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입지자들에게는 감투에 주어지는 특전도 솔깃한 대목입니다 cg/// 의장에게는 대형 차량이 제공되고 기사,수행,비서 등 3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매달 49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됩니다. 부의장에게는 240만원, 상임위원장들에게는 150만원씩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집니다. /// 송성환 의장은 근신의 의미로 1년 가량 의사봉을 내려놓았지만, 이 기간에도 각종 특전은 그대로 유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2일 2차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6일 선거절차가 남아 있지만 39명중 36명이 민주당인 만큼 22일 사실상 확정되는 셈입니다. 뉴스 플러스 이승환입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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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0월 전주에서 '한복 문화주간' 행사한복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오는 10월 전주에서 3년 연속으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 셋째주에 한옥마을과 첫마중길 권역에서 한복 문화주간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콘서트, 패션쇼 등이 진행됩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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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탄 생모, 양육비 내라"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생모에게도 7천만 원이 넘는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자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가 생모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전 부인이 받은 돈 만큼을 양육비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32살의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정부는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G-IN) 그런데 이런 결정은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일시금으로 7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연금 182만 원의 절반도 지급받습니다 (CG-OUT) 이같은 결정에 아버지 A씨와 숨진 소방관의 언니는 반발했습니다. 강화현/숨진 소방관 언니 저희가 크면서도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은게 없고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낳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A씨는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전 부인은 재판에서 A씨가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의 청약 통장을 만드는 등 엄마로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금동 기자> 법원은 생모가 32년 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모가 유족급여로 받아간 금액과 동일합니다. 재판부는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으로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변호사/숨진 소방관 아버지 소송 대리인 법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CG IN) 현행 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CG OUT) 이번 법원 판결에도 숨진 소방관의 생모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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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특례시 법안 '봇물'...유리? 불리?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법안을 내자,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건데요,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따져야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 시작)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도시로 명시했습니다. (CG 끝) 그러자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G 시작) 경기 용인의 김민기, 전주의 김윤덕 등 이달 들어 모두 8명이 특례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8개 법안은 모두 각각 해당 도시에 유리한 지정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65만 명에 도청 소재지인 전주의 경우 일단 수원의 김영진 의원이 낸 법안을 뺀 나머지 7개 법안의 기준에 충족합니다. (CG 끝) 김윤덕 / 국회의원 (전주시 갑) "(이 법안을 통해서) 특례시를 지정할 때 전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도시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보고 있는 겁니다." 특례시 법안은 앞으로도 봇물 터지듯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16곳이고,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춘천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도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전을열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특례시 지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희 시에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비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의된 특례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정과 심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특례시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치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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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투자사기 대부업자 숨겨논 재산 추적 주력전북지방경찰청이 430억 원대의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한 대부업체 대표의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예금과 부동산을 찾아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부업체 대표를 사기에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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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 주요뉴스<"축사 이전 의회 동의" vs "권한 침해"> 최근 임실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축사를 이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임실군이 군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데다 상위법 마저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불륜·음주운전...지방의회 일탈 어디까지> 불륜에 성추행, 음주운전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의 독점 구도와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불러온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군산 새 아파트 값 폭등...과열 주의> 군산의 새 아파트 값이 올 들어 최대 7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우려가 큽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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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말 폭우에 논밭 840헥타르 침수전라북도는 지난 주말 폭우로 천 340여 농가의 논밭 84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김제시가 980농가에 592헥타르, 작물별로는 벼가 695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복구계획을 세우고 농약비와 대체작물 파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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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대 "1만 원 쿠폰 지급"...학생회 "등록금 반환하라"전북대학교가 오늘(월)부터 학생들에게 학교 식당과 문구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전북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실습 수업과 기말 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생 1인 당 1만 원 짜리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쿠폰 지급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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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부업체 불법 '투자 유인' 감독 안 돼(수퍼대체)전주의 한 대부업체가 대표가 고수익을 내세워 4백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다가 구속됐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대부업체는 지난 2천17년 6월, 전주시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 만큼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투자) 했죠. 그런 거 없이 했으면 우리가 안 했지. 전북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백53곳. 시군은 등록된 업체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해마다 두 차례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법이 정한 이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지만 단속할 뿐, 이번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등 다른 불법 행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대부업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 행위는 말 그대로 유사수신행위잖아요. 대부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전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1년 전부터 해당 대부업체가 투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완열/전주 모래내시장 상인회장] 너무나 이자를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대부업체 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변호사]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두고 있고 임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라든지 유사 수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대부업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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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대체로 맑고 30도 안팎 '무더위' (8뉴스)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무주 30도, 순창 29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2도 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오존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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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 새 아파트, 올해 '급등'...과열 조심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잇단 폐쇄 이후 지역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의 새 아파트 값이 올 들어 최대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급등했다는 점에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 조촌동 옛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8년 첫 입주가 이루어 진 뒤 그동안 큰 변동이 없던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cg in)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을 분석한 결과, A단지와 B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달 만에 7천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내년에 입주 예정인 인근 아파트 역시 3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cg out) 군산조선소와 GM공장이 폐쇄된 이후 군산의 지역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별다른 계기가 없는데도 정작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부동산업계는 외부의 투기성 자금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서울의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전주 아파트 값 오르듯이 가격대를 올린 상태인데...] 최근 분양에 나선 군산시 나운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이 아파트는 전주의 신도심과 달리 '1년 간의 전매제한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자, 당첨자를 발표한 지 1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수천만 원의 웃돈에 거래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조그마한 것은 2천만 원...층 좋고, 좀 큰 것은 3천만 원까지 피(웃돈)를 붙여서 거래가 되지 않냐...] 그러나 지역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급등한 군산의 아파트 시장은 전문가들조차 주의를 당부합니다.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군산시 지역 경제가 여러가지 여건상 산업구조상 불투명하고요.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 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아파트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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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공공기관 지방인재 40% 의무채용법 발의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사항이어서 일부 기관은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하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낸 국회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채용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법률에 의무적으로 명시해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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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소규모 전통시장 지원 소외' 개선책 마련 추진전라북도가 소규모 전통시장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JTV 보도와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점포 수가 적은 전통시장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은 원칙적으로 영업하는 점포 수가 50곳이 넘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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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불륜·음주운전'...자정 없는 지방의회불륜에 성추행,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점적인 일당 구도와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A의원은 지난 12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여성의원의 남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징계를 논의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01:18- 온주현/김제시의회의장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품위 손상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윤재후/김제시 요촌동 "지방의회가 무용지물이나 똑같아요. 있는 것만도 못한 것 같아요. 부끄럽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요." 문제는 지방의회의 이런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민들까지 나서 제명을 촉구했지만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최낙삼/정읍시의회 의장 "여러가지가 있겠죠.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이. 감정적이지 않냐, 그런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 전주시 위탁기관에 자녀가 채용돼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송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전주시의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에도 코로나 비상시국에 유럽 연수까지 떠나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다시 의사봉을 잡아 비난을 샀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윤리의식 자체를 아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회초리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점적 구도 속에 치열한 내부 반성마저 사라지면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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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 받아라"..."군수 권한 침해"오늘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임실군의회가 축사를 이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실군은 축사 이전이 군수 고유 권한인데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마저 어겼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실군도 이 법률안에 따라 지난 2009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남용/임실군 환경관리팀장 "환경상 유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사 이전을,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조례에서도 (법률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의회가 지난달에 통과시킨 이 조례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데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김종춘/변호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축사의 이전에 관한 행정명령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월권적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장은 의회의 권한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대용/임실군의회 의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을 같이 상의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임실군의회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로도 축사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임실군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의회에 조례안의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임실군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며 군수의 권한마저 침해하는 임실군의회, 지방의회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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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주요뉴스 (2020.6.14일)* 500ha 침수..광활 감자농가 '망연자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5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김제 광활의 감자재배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군산.익산.정읍..기업 대규모 투자 잇따라 도내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개 업체가 3,800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고 쌓이고 냉해까지..밀 농가 이중고 밀 소비는 줄어들고 올해는 냉해까지 발생해서 밀 재배농가들의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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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집중호우, 차량 유실. 캠핑객 3명 구조오늘 오전 9시 30분쯤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천변에 주차된 1톤 트럭이 집중호우에 하천으로 떠내려 갔습니다. 또, 오전 9시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캠핑장에 고립된 있던 박모씨 등 3명을 무진장 소방서 무주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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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넘치는 재고·냉해...밀 농가 이중고어렵게 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판로 부족으로 재고가 넘치는데다 냉해로 수확량마저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요, 소비처를 늘리고,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밀밭입니다. 이삭을 비벼보니 온통 쭉정이 투성입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아 웃자란 밀이 냉해를 입어 제대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50여 농가로 이뤄진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모두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해 힘들게 300톤을 계약했지만 물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김현중/밀 재배 농가 "한 30% 정도만 알곡이 있고, 70% 정도는 알곡이 없더라고요. 매우 어렵게 수매량 그것도 계약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재고 물량입니다. 갈수록 소비가 줄면서 해마다 재고가 쌓여 판로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제의 한 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에 8백 톤 가량을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2백 톤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백억 원 어치, 1만 톤을 특별 수매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밀 자급률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정부 계획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현재 1% 가량인 밀 자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9.9%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자급률은 0.7%로 뚝 떨어졌습니다. 신정애/참조은밀협동조합 대표이사 "정부에서 좀 공동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생산자는 답답하죠."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밀 농가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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