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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후부,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 허가⋯환경단체 반발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에 32홀 규모의 파크골프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파크골프장 건설이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기후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파크 골프장 운영을 허가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파크 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을 동원해 자연공원법의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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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냄새 난다" 부하 직원에 막말 경찰 간부⋯경고 조치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한 경찰 간부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에게 '인사를 하니 냄새가 난다' 는 등의 막말을 한 익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전북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A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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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민의힘 천서영 시의원, 도의원 출마국민의힘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오늘(1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1당 독점 구조가 이어지는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과 경쟁 없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의 다양성과 균형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피지컬 AI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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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남원 함파우 지방정원 임시 개장[ 앵커 ] 남원 함파우 지방정원이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군 보건소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원시가 노암동 일대에 11헥타르 규모로 조성한 함파우 지방정원을 임시 개방했습니다. 모두 68억 원이 투입된 함파우 정원은 주제 정원과 산책로,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겹벚나무, 홍매화 등 다양한 수목들도 식재돼 있습니다. [ INT ] 서상훈 |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함파우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창군 보건소가 예비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고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과 이물질로 인한 기도 폐쇄 상황 대처법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 INT ] 최정실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한 영유아 응급 조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제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15명에게 강사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생활 현장에 맞춘 환경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 INT ] 김선좌 | 김제시 청소행정팀장 김제시가 청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자원순환 문화를 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적용 뒤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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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목) 부안군수 후보 토론회6.3 지방선거를 앞두고 JTV가 마련한 부안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목) 오후 4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 JTV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성태 국민의힘 후보, 김성수 조국혁신당 후보, 김종규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참여해 부안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JTV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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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 본부장, 완주군수 무소속 출마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장이 완주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영석 전 본부장은 오늘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로지 완주군민만을 바라보고 완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유희태 후보를 향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군민의 우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도덕성 결여와 사법 리스크는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과 군정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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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인구 꼴찌' 장수군⋯장수(長壽)하려면?(민심)[ 앵커 ]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장수군은 대표적인 청정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수군은 인구 2만 명 선도 위태로운 도내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인데요. 무엇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장수 사과와 공공기관 유치를 중심으로 변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트랜스] 같은 공간 다른 분위기. 평소 한산하기만 한 면사무소에 넉 달 전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입니다. [트랜스] 월 15만 원의 소득 혜택에 장수군 인구는 한 달 새 무려 5백 명 가까이 증가하는 이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석 | 장수군 천천면 : 그게 엄청 도움이 된 거 같고 상당히 좋아요. 장수군에 산다는 것이 순간이나마 영광스럽기도 하고.] [트랜스] 하지만 단기간에 그 효과는 쪼그라들었고 인구 증가는 다시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우현 | 장수군 장수읍 : 냉정하게 말하자면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을 붙잡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건 공공기관 이전. [변한영 기자 :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이냐, 새 혁신도시 조성이냐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장수군도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희망 기관 중 하나는 지역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방청의 소방심신수련원입니다.] [ CG ] 마사회 이전도 노리고 있는데 마사회 장수목장을 비롯해 승마 체험장, 마사고등학교 등 각종 인프라가 집적화돼 있다는 것./// 부지도 확보해 놨는데 유치 논리보다 중요한 건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거 여건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이재명 | 장수 YMCA 사무총장 : 교육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수 사과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수입니다. [ CG ] 지난 2015년 장수 지역 폭염일수는 3일. 하지만 지난해는 무려 4배인 12일을 기록했는데 폭염이 가장 길게 이어진 기간도 일주일이나 됩니다./// 한랭성 작물인 사과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그 여파로 장수 대표 축제인 한우랑 사과랑에서는 수확 체험까지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단지 면적은 겨우 15 헥타르. 장수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인 824 헥타르의 2%도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최연수 | 장수사과원예농협 조합장 : 최첨단의 시설로 활용도를 가진다면 저비용, 고효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소멸 위기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지역만의 강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 장수군이 이름처럼 장수하기 위해 민선 9기에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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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천만 관광' 눈앞이지만⋯'생존' 고민해야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의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임실군과 장수군입니다. 인구 2만 5천 명 선이 위협받는 소멸 위기 지역, 임실군의 현주소인데요 임실군은 이 위기를 '관광' 활성화와 KTX 임실역 정차 등으로 돌파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푸르고 드넓은 옥정호 위로 출렁다리가 붕어섬까지 이어지며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등 임실을 찾은 방문객은 910여만 명. 임실군은 이제 '천만 관광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여전히 '스쳐가는 관광' 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이성|자영업자 : 진짜 천천히 즐기셔도 3시간,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 근처를 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좀 개발을 하고. 좀 더 오래 계실수록 그만큼 관광객들께서는 돈을 쓰시거든요.] 임실군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옥정호 일대에 케이블카와 순환 도로 등을 설치하고,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 거점' 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용한|임실군 기획감사실장 : 옥정호 관광지 주변에 민간 호텔을 유치하고, 붕어섬도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목조 전망대라든지 스카이워크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임실 관광과 지역 활성화의 관건으로 지적되는 것이 KTX의 임실역 정차입니다. 임실 인구가 2만 5천 명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임실군의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홍현옥|임실군 성수면 : 서울이나 용산을 가게 되면 전주에 가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관광객들도) 전주에서 갈아타고 와야 되고 무궁화호를 또 기다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임실군은 오는 2028년 KTX 정차를 목표로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X를 중심축으로 관광과 산업, 귀농, 귀촌 등의 전략을 어느 정도나 짜임새 있게 준비해나갈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임실군민들이 후보들의 공약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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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다음 달 12일 개막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5천 석 규모의 테이블과 30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며, 지역 맥주 업체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미국, 대만의 수제맥주 업체 5곳도 참여해 다양한 맥주를 선보입니다. 또 국내외 블루스 밴드 13개 팀의 공연도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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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원팀' vs 김관영 '투자유치'[ 앵커 ] 전북도지사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새만금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주요 후보들이 참석하며, 이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대규모 투자 유치를 내세운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와 김의겸,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주요 공약으로 현대차의 9조 원 투자를 조속히 이뤄내고, 새만금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재명 정부와 국정 성공을 우리 새만금에서부터 견인하겠다는 민주당 원팀의 뜻깊은 출발점입니다.] 이틀 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의 든든한 아군을 자처하며,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도 바로 분열과 불협화음이 아닌 단일대오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 후보는 대기업 15곳에서 5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며 이 후보를 향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관영|무소속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원택 후보의 해명과 변명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정치인이 뱉은 말의 무게를 이렇게 스스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원택 후보는 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두 후보의 본격적인 공약 대결과 함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뒤엉키며 도지사 선거전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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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해외에서 배워요"⋯학생 3천명 세계로전북은 타 지역보다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다양한 주제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천 명의 학생이 해외로 향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영국과 프랑스로 7박 9일간 떠나는 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하나둘 모입니다.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은 첫 해외탐방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승연|호남고등학교 1학년 : 제가 첫 해외여행이라서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조금 더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연수에 나선 자녀를 배웅하기 위해 새벽잠을 떨치고 나온 부모들의 기대도 큽니다. [최경창|학부모 :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그 꿈을 최대한 많이 키워서 가슴 속에 담아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진로탐색입니다. 정읍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명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아 유학생을 비롯한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계획입니다. [김소민|정읍여자고등학교 1학년 : (현지) 학생들과 만나면서 대화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올해 전북에서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학생은 3천여 명.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연수 국가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해외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효미|전북교육청 국제교류담당 장학관 :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삶에 의미있고 깊이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해를 거듭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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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청래 “이원택, 전북 발전 적임”⋯김관영 "억지 논리"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9조 원 투자 계획까지 나온 만큼 이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도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이원택 후보를 당선시켜야만 전북 발전이 가능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거짓과 말 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함량 미달 후보에 대한 공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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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시민단체, 서거석 전 교육감 선관위 고발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서 전 교육감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이 예비후보의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북자치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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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지급⋯도내 121만 명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으로 도내에서는 121만 명에게 2천138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지급액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는 15만 원, 정읍과 남원, 김제는 20만 원, 그 외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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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 투기 근절⋯농지 이용 실태 조사군산시가 투기 근절을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6만 9천여 필지, 1만 1천2백 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농지와 토지기록부, 드론 촬영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소유 관계,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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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 정비익산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집중 정비합니다. 익산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 각 정당 사무실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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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개헌본부 "개헌 무산 국민의힘, 반국가적 행태"개헌안 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북개헌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개헌본부는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투표를 국민의힘이 무산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내세운 양정무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탄핵 반대에 앞장섰고, 노동자의 고혈을 짜낸 범죄자라며 후보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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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억제 위반 사업장 11곳 적발전북지방환경청이 지난달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11개 사업장에서 모두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 등입니다. 환경청은 관련 사업장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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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낮 최고 27도⋯짙은 안개 주의어제부터 내린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강수량은 군산 선유도가 49, 고창이 32, 전주가 23.3mm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도내에 가시거리 200미터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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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서관에서 행패'⋯"영구 출입제한은 무효"전주지방법원은 익산의 시립도서관 2곳에서 영구 입관 제한을 받은 시민 A씨가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A씨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도서관 측은 조례를 근거로 A씨에게 무기한 출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의 출입 제한은 가능하지만, 영구 제한은 공공시설 관리 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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