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역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할 어장 정화선인 전북 901호가 본격 출항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오는 11월까지 군산과 고창, 부안 등 3곳의 공유수면 1천16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정화 활동을 합니다. 수거된 폐기물은 육상으로 옮겨져 해당 시군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KB와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거점을 구축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내린 결단인 만큼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종광대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유재산안 심의가 오늘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는데요 시의회 상임위의 심의 도중에 우범기 시장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는 중단됐고 그 후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종광대 2구역의 보상금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긴 공유재산안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전주시가 재원조달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하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이런 식으로 심의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 갑자기 우범기 시장이 행정위 회의실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상임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의회 사무국 직원이 취재진들에게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sync: 최용철/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잠깐 철수 좀 부탁드립니다)] 5분 후, 우시장은 회의를 떠났고 행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공유재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주기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의 피해를 고려해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성규/전주시의원: 국비 확보 근거 마련의 크나큰 과제가 남은 상태이나 심도 있게 고뇌해 심의한 의견으로... ] 재원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던 시의원들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또, 우범기 시장은 5분 동안 시의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최용철/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우범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의회에 부담 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좀 열심히 해보겠다. ] C.G> 전주시는 오는 3월 보증부 대출금 376억 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LH 토지은행에서 719억 원을 조달한 뒤, 국가 사적 지정 등을 통해 LH에 719억 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불투명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재원 조달 방안과 이례적인 우범기 시장의 회의장 방문, 그리고 정회와 비공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종광대 사업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제54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상곤 신임 법원장은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정읍지원장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합의도 없이 사실상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돼 왔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는데도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가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될 것 같다며 힘을 실어 준 광주전남 통합. 하지만 주 청사 위치를 두고 잡음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이 /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지난 27일) : 이제 발의하는 순서로 넘어가야죠. (의견 수렴을 좀 더 계속합니다.) 아니요, 내일 정도는 발의해야죠.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발의하고 계속 보완하고...)] 가장 먼저 광역 통합에 물꼬를 튼 대전 충남에서는 주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하지만 기초단체인 전주완주 통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온 통합 시도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입니다.] 2년 전, 전북자치도가 제출했던 통합 찬성 건의서에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종필 /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지난해 4월) : 정부와 정치권과 협력해서 특례시 지정이라든지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후 통합 청사 완주 건립 등 105개의 상생안과 청사진까지 마련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권고에 대해서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통합 인센티브 확대 요청에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광역 행정통합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9월) :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연이 됐는데 이제 시민들, 군민들이 느끼실 피곤함을 덜어드려야 될 때가 됐다.] 착실하게 절차를 따른 지역은 외면하고 가만히 있던 곳에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처사는 정부 정책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중잣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자체 통합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광주 전남의 농림축산식품부 유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전북이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논의가 제기되고, 충남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시도가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북 이전을 민주당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되는 정당 득표율 5% 저지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일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판단이 지방선거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 기준이 위헌이라면 5%는 말할 것도 없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자 교체를 놓고 익산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불법 운영을 이유로 익산시가 위탁 운영자를 바꾸려하자 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입니다. 900여 명의 농민이 출자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10년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난해 위탁 계약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감사에서 협동조합이 익산시와 협의 없이 수익금 일부를 부지 매입금으로 사용했고, 정육 코너의 경우, 매입과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헌율/익산시장(지난해 12월) : (계약서에 따라) 불법을 저질러서 계약이 해지되면 2년간 위탁을 받을 수 없어요.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 직영 카드를 내놓은 건데...] 익산시는 직영 예산으로 6억 3천만 원을 반영해달라고 익산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그러나 10년 동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역 먹거리 기반을 구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길영/익산시의원(지난해 12월) : 행정조직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협치 모델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공공성과 지역 경제 생태계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직영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익산시는 출연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운영을 맡기겠다며 익산시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문혁/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 출하 농업인의 보호와 어양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임을...] 동의안은 다음 달 5일, 처리될 예정이지만 익산시의회는 기존 협동조합과 위탁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여기에 협동조합도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형 자립지원 계좌'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육 복지가 자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에듀페이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최대 5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학교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진보당이 최근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하나로 묶는 호남 대통합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 메가시티 특별법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한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을 넘어 5백만 호남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을 고집하는 건 사실상 고립 선언이라며 호남메가시티 특별법도 주장했습니다.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지난 8일) : 호남 대통합, 지방분권 개헌, 반도체 및 피지컬 AI 벨트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호남 번영 시대를 열고.]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대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호남에서 전북의 소외만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에 대한 해법 없이 구호만 앞세운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전남 광주 통합되는 과정 속에 부여되는 재정적인 특례나 여러 가지 특례들을 보고 최소한도 5극 3특에서 3특의 장점을 살려서 3중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야지.] 또, 통합에 참여한다고 해도 전북의 몫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 : 전북의 몫은 여전히 없어질 것 같은...전북의 자치권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호남 대통합 구상은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남원시가 빚 보증까지 서가며 지은 남원테마마크 사업이 결국 빚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5백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건데요. 책임 공방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하지만 채 2년도 안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모노레일 등 놀이시설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책임이 남원시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김민지 기자 :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바탕으로 4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원시는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원금 408억 원에 12%의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남원시가 갚아야 할 돈은 5백5억 원에 이릅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밀어붙여 막대한 혈세가 사라지게 됐다며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효수/시민의숲 공동대표 : 남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사과와 더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남원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헤를 바로잡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배상금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른 책임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 여기에 남원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풀기 힘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리기관인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이 신입사원 1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법인도 폐교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폐교 재산 활용 관리 계획을 세워 자체 활용이나 지자체 매입을 먼저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공개 입찰로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매각을 추진하거나 자체 활용 중인 폐교는 모두 53곳으로, 오는 3월에는 8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특별자치단체인 이른바 3특을 우선 배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없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에 전북자치도를 최우선 이전 권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중단하고, 낙후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에 대해 건전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내놓은 상환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두고 전주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19일):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또 이 정도는 그전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 전주시는 2030년까지 2,2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C.G> 전주시 계획대로 2033년까지 채무 비율을 12.7%로 낮추려면 원금으로만 해마다 173억 원에서 63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연평균 이자만 170억 원에 이릅니다. //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환 계획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교부세는 감소하고 종광대 토지 보상금 등 우발 채무까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 원으로도 (이자를)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51억 원의 (교부세) 세수 펑크가 예상되며 이쯤 되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비상사태 아닙니까? ] 공유 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계획하는 공유 재산 5건을 모두 팔아도 1년 이자 상환액에도 미치는 못하는 101억 원에 그칩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립니다. ] 전주시는 대부분의 지적이 맞다며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지적하신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부세라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니까, (공유재산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 감당 가능하다는 전주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계획의 헛점을 지적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토양측정망의 토양 오염 정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조사한 토양측정망 88곳의 불소 농도는 법적 기준치의 19.3%, 카드뮴이나 구리 등 중금속 7개 종류의 평균 농도는 기준 대비 0.8에서 1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토양측정망은 모두 175곳으로 전북지방환경청은 홀수해에 88곳, 짝수해에 87곳을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임기 안에 지방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방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절감되는 이자를 청년 100명의 창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 전주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35개의 농촌기본소득 마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뜨겁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전북에서는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수년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전력망 연결 문제가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 데이터센터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북에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안호영/국회의원 (지난 26일) : 변전소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군산 쪽으로 올려서 새만금 변전소에다 연결하는 계획을 하게 되면 거리가 아주 단축이 많이 된다.] 용인 클러스터 이전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온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원팀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새만금이 가진 입지와 경쟁력을 정부와 기업에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정룡/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 호남권 내 경쟁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강도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준비하고 그 자격을 스스로 입증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한 달간 4만 명의 서명을 모은 추진위는 앞으로 10만 명을 채운 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새만금의 입지를 제안하고, 정부에는 용인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으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해 놨기 때문인데, 정작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명에 불과한 순창군 유등면. 순창의 11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으로 15만 원을 다달이 손에 쥐게 되지만, 반가움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이곳 면 소재지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2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 제한에 걸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윤택/순창군 유등면 : 실질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식당 한 군데, 그다음에 카페 한 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부가 병원과 약국, 학원 같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기본소득 사용에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CG] 1권역인 순창읍 주민은 모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한 반면, 2권역 주민은 복흥과 쌍치면 2곳에서만 사용토록 했습니다. 3권역 주민의 경우 나머지 8개 면에서만 사용하되, 순창읍에서 5만 원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권이 갖춰진 읍내와 달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작은 면 단위 주민들은 사실상 쓸 곳이 없는 셈입니다. [정예지/순창군 기본소득TF 팀장: 순창군 전체로 풀었을 때는 읍으로 사용처가 쏠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면은 면끼리의 생활권을 형성하기를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설정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영모/전북연구원 생명경제실장: 생활 서비스에 있어서의 제공 조직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읍 단위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용 업종의 경우 (면 지역에) 사무소라든가 지소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죠.]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도정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연구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48건이었던 정책 현안 과제 발굴 목표를 올해 7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연차 우수 연구자 포상과 현장 조사팀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 기능을 통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겸직은 최소화해 업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