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포항 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인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주와 경북 칠곡군을 잇는 총 길이 84km, 6조 3천9백억 원 규모의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도정의 비전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기획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기획단 관계자 등 40여 명은 정읍 JB 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민선 8기 공약을 점검하고, 전략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표방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신규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은 9조 4천5백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요구액인 10조 1천1백억 원보다 6천5백억 원가량 적습니다. [변한영 기자 (트랜스) : 전북자치도는 7천4백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요구했는데 3분의 1 수준인 2천4백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7천억 원대 새만금 공공 폐수처리장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서둘러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피지컬 AI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은 요구액보다 1천억 원 낮게 책정됐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장관 (9월 2일) : 압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400억이 아니라 원래대로 1,500억 원쯤 국회에서 증액 요구할 텐데.]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전북자치도는 17개 사업을 예산 확보의 중점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CG) 대통령 공약 사업인 새만금 국가 정원 조성과 동물용 의약품 센터를 비롯해 KTX 익산역 확장 사업 등 1,200억 원 규모입니다. /// 올해 국회 심의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전북 예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국회 심의 단계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강조하며 지난해보다 8%가 늘어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확장 기조에 맞춰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을 확실히 챙기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피지컬 AI를 비롯해 알짜배기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동안 전남 지역에만 돌아갔습니다. 광역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접한 고창과 부안은 받질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CG)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재지인 영광을 비롯해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있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전남 장성, 함평, 무안에만 지원됐습니다. 함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안과 고창은 광역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 : 전라남도에서 이제 거둬들인 건데, 고창군하고 부안군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돈을, 지역 자원 시설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고창과 부안도 내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창과 부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고창과 부안이 각각 25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원을 촉구했던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덕섭/고창군수: 고창군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로, 고창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지켜가겠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마련과 지역 활력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준병/국회의원 : 우리 고창이나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으로써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 비상시에 추진해야 되는 대책들 이런 내용을 만드는 데 좋은 밀알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빛 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남원시가 다음 달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자치도와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역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과 지방 균형발전의 효과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립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로지정 받기 위한 신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전북자치도는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중심지와 관련된의견을 수렴해 개발 계획을 보완해서올해 안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혜택이 지원되는데,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원택 의원의 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모레 전주대 JJ아트홀에서 대의원 투표와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준병, 신영대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에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7년부터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다음 달 말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핵융합 핵심 기술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고준위 방폐물도 발생하지 않아 선점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장, 정책선거의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선거 공약을 확인하는 방법과 나쁜 공약의 유형을 짚어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시장 군수들의 5대 공약집입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넘쳐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와 도비, 지방비, 민자 확보로 거의 똑같습니다. 14개 시. 군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과 금액을 명시한 곳은 정읍과 임실, 부안 등 세 곳뿐입니다.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이행 방안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책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책사업인지 자치단체 사업인지 명확히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원익 기자 : 마치 정당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처럼 포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약의 출처를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후보의 공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고유 권한을 넘어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발 공약이나 그다음에 자치단체 전체가 할 수 있는 토목과 관련된 공약들을 지방 의원들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나쁜 공약 유형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CG IN)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재정 계획이 빠진 빈수레형,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인맥만 내세우는 친분과시형,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 공약처럼 내세우는 기만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CG OUT)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방법이 빠져버리면 외국에서는 공약이라고 보지 않고 공약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같이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맺는 '정치적 고용계약서'와도 같습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채워진 계약서라면 더 이상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이미 지원을 해왔던 전북교육청은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과다 지원'을 이유로 일부 감액을 검토했다가 지난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는요. 교육부의 지침도 없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삭감하려한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11만 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7만 원을 줄이려 한다는 겁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아이들 교육비 잘하라고 11만 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걸 시도교육청에서 잘라 먹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60만 원. [트랜스] 전북의 사립유치원은 만5세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에 전북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해 1인당 56만 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정부의 특교금 11만 원이 더해지면 표준교육비보다 7만 원가량 더 많아지게 됩니다./ [최재일/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 : 사립유치원에 전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체비를 조정해서...] 교원단체도 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 사립유치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이어진다면 공립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됩니다.] 혼란이 커진데는 교육부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처럼 이미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하는게 맞는지 별다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충남교육청도 이번 국감에서 같은 지적을 받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교육비 지급을 미루며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최유선 기자: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제각기 다른 교육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기준은 없어서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이륜차와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1천 3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이륜차는 885건, 개인형 이동장치는 436건이 적발됐고 이 기간 이륜차 사고는 53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말까지 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다음 달 5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북자치도와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국가 정원과 피지컬 AI 플랫폼 등 목표액보다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해 목표인 10조 1천억 원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상임위별 예산 증액과 입법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에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피지컬 AI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면 물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만 운영과 배후산단을 연계할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 사무소를 내거나 단독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탐방로를 일부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노고단에서 장터목 구간 등 29개 코스 144km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과 취사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겠지만 차분하게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된다는 식의 지적만 과도하게 제기하는 것은 IOC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도마 위에 오른 건 올림픽 사전 타당성 조사 문제였습니다. 대회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절차인데 발표 시기가 지난달에서 오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심의 절차도 밟지 못했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제) : 국정과제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결과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전북자치도의 용역 착수가 늦었던 데는 용역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정 기관은 모두 6곳이지만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조사할 기관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유일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용역을 의뢰했지만 스포츠과학원이 이미 경쟁 도시였던 서울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절해 올해 4월에서야 용역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관계자 (지난 2월) : 한 기관에서 2개 과제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빨라도 2년 뒤에나 개최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돼 유치 계획을 보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용역 기간보다는 내실 있는 밑그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 전북도 올림픽 유치단 평가대응과장 :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성도 있는 개최 계획 작성을 위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 준비의 문제점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완하되, 지적을 위한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OC가 경쟁 도시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책선거는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실행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CG IN) 영국은 유권자들이 실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총리와 의회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입법 가능성과 예산 타당성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검증하고 호주는 독립 연구기관이 공약 이행 가능성과 비용을 분석해 정책 경쟁을 유도합니다. (CG OUT) 공통점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 검증, 재정과 정책의 투명한 연계,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 실현 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 결국, 정책선거는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성과를 통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추계와 실행계획이 포함된 정책자료집 의무화, 공약을 점수화하는 평가단 운영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또, TV와 유튜브 등 공개토론 정례화, 정책 오디션 제도화, 청년과 노인 등 이해 관계자별 정책 간담회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하동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어떤 하나의 사전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의 쟁점을 뽑고 그것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정책선거의 지름길이 아닐까.] 무엇보다 당선 이후에는 매년 정책 이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다음 선거 때 공약 이행률 공개, 정당 차원의 공약이행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보조금을 정책 경쟁 성과와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당선 후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당선자가 가는지를 최소한 1년 단위, 더 적게는 6개월 단위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평가 결과를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선거는 '말의 경쟁'이 아닌 '실행의 경쟁'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부터 청각·언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 상담을 돕는 '전북119상담톡'을 운영합니다. 전북119상담톡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응급 처치와 병원·약국 안내, 병원 선정 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합니다. 또 연휴나 야간 등 의료 공백 시간에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와 부안군, 현대자동차가 업무 협약을 맺고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산 수전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난달 부안에 문을 연 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서 수소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조사료 전문단지가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식품부의 공모에서 정읍과 김제의 조합 2곳이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65억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조사료 전문단지는 모두 21곳, 9천7백 헥타르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기계·장비와 종자, 액비 구입 등에 국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2021년에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부 위원들과 주민감시요원들이 성상검사를 이유로 폐기물 반입을 막으면서19억 원의 외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수사 의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