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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즉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며 사법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권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서는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조사 대상과 간사 선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남아 국정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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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추진…재계 “경영권 방어 위축” 반발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도 유예기간 이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자사주 보유 제한이 강화되면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잦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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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1인 1표제’ 속도 조절…내부 반발에 결정 연기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자 최종 결정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무위원회는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 개최일은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보완과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투표율이 16.8%에 그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가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친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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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감사원 “전현희 표적감사 위법 확인”…조은석 패싱 위해 전산 조작 의혹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는 2022년 감사 착수 전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 결재 과정에서 당시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위원을 건너뛰기 위해 전산 결재 라인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을 결재선에서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발표가 허위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직접 밝히겠다고 맞섰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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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범여권 “검사장 항명” 국민의힘 “범죄수익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여파가 이어지며 여야가 검찰 책임과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범여권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윗선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법무부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씨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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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검사 반란 분쇄”…검사 파면 쉽게 하는 입법 추진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움직임을 집단 항명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반발하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에 비유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탄핵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상 신분 보장 규정 등이 얽혀 있어 법 개정이 단순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 개정 외에도 현직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식 등 법무부 차원의 인사 조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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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검찰 항소 포기 공방 격화…국민의힘 “수사 외압” 민주당 “검찰 책임 물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7천815억 원 가운데 1심에서 473억 원만 인정된 점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는 사실상 거액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사안을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기소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검찰 항명과 조작 기소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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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여 “항명 책임” 야 “대통령실 개입 밝혀야”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만큼 검찰이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무리한 특수수사와 높은 무죄율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결정이라며 이를 옹호했습니다. 또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항명이라며 감찰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규명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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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통령실 첫 국감서 김현지 불출석 충돌…여야 몸싸움까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고, 퇴장 과정에서는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속개 뒤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김 실장 불출석을 두고 사법 방해 여부와 증인 대우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 불출석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따라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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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현역 의원 첫 신병 확보 시도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계엄 협조 요청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앞 상황과 군 투입을 직접 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고, 단체대화방 삭제와 일부 의원들의 수사 불응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 전 심문을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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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사실상 종료…마지막까지 고성·정쟁 얼룩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마지막까지 여야의 고성과 정쟁이 반복됐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했고, 최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충돌했고, 국감장 안팎에서 거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놓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소송 지옥’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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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최민희 축의금 논란에 과방위 국감 파행…국민의힘 “사퇴” 민주당 “축의금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국회 안에서 열린 결혼식에 일부 피감기관 인사들이 축의금을 냈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출석한 증인들에게 청첩장 수령 여부와 축의금 전달 여부를 일일이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사퇴할 이유는 없고 축의금도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관련 경위를 파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권력형 갑질이라며 당 차원의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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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법사위 국감 고성 충돌…전·현직 법제처장 정면 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겨냥해 12·3 계엄 직후 안가 회동 참석 등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 처장은 자신이 보은 인사가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국감장에서는 “홍위병” 발언까지 나오며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공수처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수사 실적 부진을 질타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제한된 수사 대상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내란 수사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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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공방…여 “특검 흔들기” 야 “국감 증인 불러야”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비상장 주식 거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2010년 주식 매도로 1억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고, 국감 증인 채택과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든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 특검 측은 해당 주식 거래는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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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 조직 운영군산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조직은 행정지원반과 현장대응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대상자 선별과 선불카드 물량 확보, 지원금 집행 등을 맡습니다.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이 대상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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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대응 협의회 개최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과 영남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경북 성주군청에서 무주와 경북 김천 등 8개 지자체가 예타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 구간 84.1km를 잇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조 3천억 원이며 203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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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종담 도의원 후보 "여성 선거구로 경선 배제"더불어민주당 김종담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전주 제9선거구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한 민주당 전북도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당규에도 없는 선거구 조정으로 경선 참여 자격조차 박탈당했다고 호소하며 삭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 재심 신청과 함께 법원에 여성 특별선거구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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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 기독교 단체, "조용식·심보균 연대에 깊은 우려"익산 지역 기독교계 5개 단체가 기자 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심보균 후보가 조용식 후보와 정책 연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심 후보가 앞서 정책연대를 비판하며 “결코 야합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시민들 앞에서 직접 서명했는데, 경선에서 탈락하자 조용식 후보와 연대를 선택해 실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보균 후보는 지난 14일, 익산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조용식 후보와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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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영태 "이정린 지지"…양충모 "낡은 정치" 비판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태 전 예비후보가 이정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남원을 잘 아는 후보가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정린 예비후보가 남원에 필요한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양충모 예비후보는 그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결집은 남원의 미래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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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부안군수·군산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권익현, 김정기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경선 후보 토론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50분 동안 JTV 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5시 10분부터는 김영일, 김재준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들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JTV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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