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노송동 병무청 인근 지역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7만 4천㎡에 25층 이하 1,22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는 병무청 재개발 사업 지역은 지난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조합원은 5백 명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경찰서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익산경찰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평일은 오후 6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경찰서 주차장 143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청사 보안을 위해 익산경찰서에 차량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찰서 앞 보훈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창군이 지난 2009년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50억 원을 투입해 '명사십리 해양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과 식당을 입주시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시설은 텅 비어있고 10년 넘게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건물은 상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창군이 해리면에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명사십리 해양파크'입니다. 수산물 판매장과 식당 등을 입주시키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어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명사십리 해양파크 관계자 (음성 변조) : 이제 손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가 너무 비싸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 모두 다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 [ 김학준 / 기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이 건물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입주자를 찾지 못한 해양파크는 10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며 고창군은 2020년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어촌계에서 해마다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고창군은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창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어촌계 계획은) 단순하게 식당만 운영하겠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바닷가에서 체험도 하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 어촌계와 고창군은 부근에 각종 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연말까지 광승항에 선착장과 잔교 등을 설치하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어촌 관광지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어 민생사업마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자치단체들이 어느 때보다 예산 짜기가 어려운 한해.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민생예산 삭감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150억 원 넘게 줄었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 예산은 34억 원, 또,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각종)정책들이 비중 있게 책정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삭감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신규 사업을 줄이는 등 앞다퉈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CG IN) 남원시와 정읍시,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에서 10%까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6% 늘렸지만, 최근 5년 평균 예산 증가율인 7.5%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도 0.4%에서 5%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CG OUT) 이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그동안 비축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관영/도지사(지난 9일)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관리, 지역 개발 기금과 지방채 활용으로 소폭이나마 예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도정에서는) 경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특히, 정부의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다음 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가결한 1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생명과 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등이 담겼으며, 다음 달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내년에 세수입이 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에 대비해 천5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인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원금 상황도 문제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는 것도 팍팍해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예상한 지방세 수입은 4천4백80억 원, 하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를 채우지 못할 전망입니다. 세수에 구멍이 나면서, 당장 가로등 전기 요금을 걱정할 처지입니다. 전기 요금까지 30% 오르면서 전주시 덕진구의 경우, 올해 책정한 가로등 전기 요금 예산이 지난달에 바닥났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가지고 있던 예산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 지방세 274억 원, 교부세 532억 원 등 모두 9백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전주시는 천5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억 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3천5백억 원이던 누적 채무가 내년이면 역대 최대 수준인 5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 담당자 : 내년에 1,500억을 하면 거의 4,9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누적 채무는 일단은 지금이 가장 많다고 보고] 계속 오르고 있는 금리도 문제입니다. 2020년에 1%였던 지방채 발행 금리가 올해 3.5%까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은 세배 넘게 커졌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5천억 원의 연간 금리 비용이 백억 원이 넘는 상황. 이러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익 전주시의원 :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빚만 계속 지는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운영의 군살을 빼고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과감한 비상 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부세 사용의 적절성을 위해 가칭 성과 교부세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방침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만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바뀌면서, 내년부터 서대문구 어린이집에 대한 전주 지역 농민들의 식재료 공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군산시와 남원시가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해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도 서대문구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내년 총선에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회장은 전북에는 투쟁과 실천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나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민생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원을 지낸 박 회장은 참좋은정치개혁언대 대표와 전주완주통합 시민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업과 임업, 어업 종사자가 있는 마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있는 마을은 도내에 417곳으로 10년 전보다 93곳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농업 종사자가 있는 마을은 5,015곳으로 40곳이 줄었고 임업은 81곳이 감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 도의원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도의회 기자단은 뛰어난 감사 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선 김대중, 김성수, 이수진 의원 등 3명을 우수 도의원으로 뽑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라북도의 민심은 매우 차갑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적인 투표가 아닌 인물 중심의 냉정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가 막을 내린 후 여당은 연일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대회 종료 3주 만에 새만금 SOC예산의 78%를 삭감했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지난 8월) :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역의 민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내 국민의힘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잼버리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예산삭감 사태를 저지하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로 특정 정당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상대당에 맹목적으로 표를 던질 게 아니라, 누가 또 무엇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남규/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전국적 정치 상황,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전국적 어떤 투표 성향뿐만 아니라 인물과 지역의 어떤 비전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도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잼버리 사태와 예산삭감에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유권자들은 일시적인 여론이 아닌 지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합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의 경선 득표 삭감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위 10%에서 20% 사이의 의원들은 현행대로 20% 삭감 비율을 유지합니다. 또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경력에 이재명 대표는 물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했고,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과 외국인 특별 고용 같은 특례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다음 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교육부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전북교육청도 교육 특구에 선정되기 위한 특례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부의 최종 목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지난 2일):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CG)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한 다양한 돌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학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개방형 교장 공모제 확대,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 지역 교원제 등이 논의됩니다. 또, 지역 산업체 임직원의 고등학교 강사 임용 등이 가능해지고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CG)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TF를 구성하고 전북 맞춤형 특례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통분모를 토대로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윤영임/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 또 도청과 지자체 그다음에 저희 14개 교육청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가는...] 교육부는 내년 3월 이전에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3년간 시범 운영하며 30억에서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는 여야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예산의 초당적 협치를 비롯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국립 의학 전문대학원법 제정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시작합니다. 희망자들은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부동산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방송이 단독 보도한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 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17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직원의 근무 태만과 공사 계약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 수와 출석 일수에 따라서 수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장기 결석으로 제적 처리되거나 자퇴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수업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175명이 학교를 더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900만 원의 수업료를 도교육청에 청구해 받아 간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입학 당시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감사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이제 일부 확인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 또, 지난 2016년에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학교 설립자가 교장실에 상주하며 학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이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교실 바닥 교체 등 6건의 시설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직원들의 근무 태만도 지적됐습니다. 행정실장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56차례나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면서 급여는 모두 챙겨갔습니다. (트랜스 자막)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재단 측에 행정실장을 해임 처분토록 하고,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설립자가 학교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저희한테 지적이 된 거고요. 이제 전반적인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전북교육청은 부당 청구된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령 학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정부에 의대 정원을 최대 1백 명 안팎씩 늘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는 많게는 모두 4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문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복지부에 신청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각각 1백여 명 안팎. (트랜스 CG) 현재 정원이 142명인 전북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160명, 이후 해마다 20명씩, 240명까지 증원을 요청했고, 원광대도 현재 정원 93명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이동헌/전북대 교무처장 :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써낸 대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려고요. 그게 학교의 생각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일제히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CG IN) 이같은 계획이 모두 수용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3천 명이 조금 넘는 전국 의대 정원이 2030년에는 최대 7천 명이 넘게 됩니다. (CG OUT) 다만, 이같은 수요는 말 그대로 대학들의 희망사항인 만큼 최종 증원 폭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정부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 또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의과대학별 증원 규모는 빨라야 연말쯤에나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이런 부분은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같이 계속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복지위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폐기되는 수순이라 결과를 지켜볼 시점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예산정국의 3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알 앤 디 연구개발 예산과 함께 민주당 3대 과제라며,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도 100% 예산 회복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