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기업들은 예산이 뭉터기로 삭감된 기반시설 중에서도 물류 SOC를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활동 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 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행여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을세라, 기업활동만은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9월8일) : 기업의 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라면 이런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중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이 최근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SOC가 지연될 경우 기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물류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원활한 내부개발 등을 바랐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투자 기업들이 필요한 예산이 뭔가 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정 의원은 다만, 이들 시설에 비해 공항과 철도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공항.철도는 내부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 이원화하자는 설명입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제가 볼 때는 이제 빅픽처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세우는 것하고 연장 선상에서 철도, 공항 문제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새만금 기업들의 목소리를 당정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단계가 째깍째깍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비를 75%나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예산삭감으로 농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 가력 선착장 확장 등 3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발주도 중단됐다며 향후 농생명 용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해도 물이 없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권 발급을 위해 전북도청까지 가야 했던 북·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년농 육성 정책에도 청년농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북의 39세 이하 농가는 지난 2020년 1천435곳에서 지난해 972곳으로 32%나 줄었습니다. 40대와 50대 농가도 각각 40%와 24%가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13%가 늘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원광대학교병원이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주기 사업 평가 결과 원광대병원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능력을 갖춰 전북권역 센터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심뇌혈관 전북 권역센터 사업을 다시 수행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경제 교육이 청소년 등 학생에 치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교육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청년을 위해 14개 시군 청년단체와 연계하고 교육 내용도 금융과 부동산 등 경제 전반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에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이 나오자,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원 국립 의전원 설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전라북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립 의전원 설립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립 의전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종/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은 정부가 약속했고,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쳤으며, 의대 정원 증원과도 무관한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다만 정부는 처음부터 공공의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달리 다른 지역은 앞다퉈 의대를 설립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시위까지 벌였으며, 경북 포항시는 시민 천 명이 모여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리산권의 의료여건이 워낙 취약하고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이 살아 있는 만큼 설립 명분이 더욱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종희/남원공공의대 추진연대 공동대표 : (남원과) 장수,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이런 함양권, 이런 지리산권에 의료 분야가 취약하지 않느냐, 지역 의료가... 그래서 남원에다 의대를 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 개혁이 한 차례 무산된 상황. 여야의 세부적인 입장차가 있지만 방향성에서는 대동소이한 만큼 남원 의전원 설립에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 무상 교통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도내 10개 시. 군에 이어 군산과 익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또는 1백 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며 전주시도 무상 교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는 대물변제 방식의 종합경기장 처분계획안이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31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말쯤 롯데와, 종합경기장 부지를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특혜 시비 논란에도 전주시와 시의회가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시민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크게 늘렸다가 잼버리 파행 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5월과 6월 부처 요구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의 예산을 3천3백억 원이나 증액했지만 잼버리 파행 뒤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보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기재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민주당 중진들이 외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중진 부활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허약한 전북 정치력이 지목되면서 이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실제로 내년 총선에 등판할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치권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던 중진들. 전북의 암담한 현실을 등에 업고 이들이 자의반 타의반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CG IN) 4선인 정동영 전 의원은 물론 3선인 유성엽, 이춘석, 이강래 전 의원도 저마다 지역에서 꾸준히 보폭을 넓히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CG OUT) 아직까지는 누구도 구체적인 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들의 등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과거 20년 이상 중앙 정치를 한 이들이 그동안 전라북도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일) : 능력이 없어서, 중량감이 떨어져서, 중진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나는 진짜 비겁하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극히 노회한 정치꾼들답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9명이나 뽑아줬는 데도 중앙당에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서 방안퉁수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병도 의원이 도당위원장 취임 당시 정치권을 한 데 모아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했을 만큼 파벌과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올드보이들의 복귀는 정치의 퇴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들이 실제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건 판단을 하겠죠 당에서. 경선에 참여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안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부 중진은 이미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내년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SOC 예산을 전례없이 삭감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재부가 따로 회의를 한 뒤 새만금 예산만 보복성 삭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 의원들은 예산 삭감의 이유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추궁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을 전례없이 78%나 삭감한 기획재정부. 전북의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예산삭감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병도/국회의원 : 정말 78%를 왜 한꺼번에 깎았습니까?... 새만금, 우리 전북 말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추궁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들이 지역별로 모아서 보고,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만 무려 60조나 펑크나면서 강력한 긴축 기조에도, 내년도 SOC 예산은 4.6%에 1조 1천억 원이나 늘려 잡은 상황. 새만금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자비한 삭감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따져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양경숙/국회의원 :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추정됩니다... 대통령께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직접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가 따로 회의를 한 뒤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과 6월까지만 해도 관계 부처들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 예산을 3천3백억 원 늘리기로 해놓고 잼버리 파행이후 돌변했다는 겁니다. 사실일 경우 정부가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한병도/국회의원 : 회의했습니까, 아닙니까? 새만금 예산을 별도로 놓고. 잘 대답하십시오.] [유병서/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확인을 해봐야....(확인을 한다고요? 총괄심의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사흘 전 김관영 지사를 만나 새만금 예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경석 기자 :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논의되고,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토위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적정성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한 국토부 실장에게 위법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근 완주군의회가 호남고속도로 익산 나들목의 명칭을 완주 수소 나들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나들목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완주에 있다는 게 이유인데, 익산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과 완주의 경계 지역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두 지역의 관문인 익산 나들목은 행정구역상 완주군 봉동읍에 있습니다. 최근 완주군의회가 익산 나들목의 명칭을 행정구역에 맞게 완주 수소 나들목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보냈습니다. [최광호/완주군의원 : 완주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IC(나들목) 명칭을 왜 '익산IC'로 방치해야 합니까.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완주 수소IC'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3년간 써온 나들목 이름을 바꾸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고, 호남고속도로 삼례 나들목의 경우에도 행정구역은 익산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권수헌/익산시 건설과장 : 삼례IC(나들목)는 익산 왕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의 주장대로라면 그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완주 이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도 행정구역과 나들목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들목 같은 고속도로 시설물의 명칭 변경은 한국도로공사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의 이름을 놓고 벌어진 이번 논란이 실효성도 크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관내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인용해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에 대해 3년간 10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쳤지만 광주청은 중대재해 후 특별근로감독에서만 569건이나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군산지청의 봐주기 감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관내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의회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응단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명백한 전북 차별이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잘못된 일이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제기된 축산 악취 민원은 3천549건입니다. 이는 경남과 충남, 경기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축산 악취 민원을 방치하고 말고 친환경 축산업 유도와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구성 같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밭농업 기계화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밭농업 기계화율은 59.3%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58억 원으로 올해보다 16.4%나 삭감되는 등 기계화율을 높이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촌진흥청의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자주 교체되고, 내년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의 교체 건수는 무려 1천6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의원은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R&D 사업 예산도 올해 9천억 원에서 내년에 7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신규 사업 예산도 감액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 세수가 대폭 줄면서, 예산 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라북도 국가 예산은 7조 9천억 원. 올해 정부안 반영액보다 4.7%, 3천8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던 신규 중점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습니다. (CG IN) 민선 8기 들어 국가사업 공모에 선정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 단지 조성 예산과 수소차 폐연료 전지 순환을 위한 센터 구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CG OUT)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깎인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이 안된 게 많죠.]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드론핵심기술 개발 인프라구축, 아중호수 조성 등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려던 신규 사업도 줄줄이 삭감된 상황. 올해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에는 이 정도 신규 사업 반영이 됐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더 세워지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안되는 거죠 이제...]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들은 삭감된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