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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제자리걸음'(2)메가시티 관련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년째 터덕거리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최근 속도를 내나 싶더니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시의회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관할권 해결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군산김제부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원택 의원도 꾸준히 같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영대/민주당 국회의원(지난 4월) : 초기 단계로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어떤 기능을 배치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토론을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새만금권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교통, 도로 인프라를 포함해서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써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저는 필요하다고.] 새만금 관할권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반대하던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도 최근 이원택 의원과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서백현/김제시의회 의장 :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자치연합이 되면 말하자면 나중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김제시를 설득하는 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건인 가운데 또 다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와 통합시, 특별자치시 등 여러 용어가 뒤섞여 있고 새만금청은 세 시군에 익산을 포함하자는 구상까지 제시한 상황. 이 때문에 기존 세 시군은 유지하되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행정통합을 추구할 것인지, 또 그 범위를 세 시군으로 할 지 여기에 익산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먼저입니다. [이남호/전북연구원장 : 새만금의 관할 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직접적인 3개 시군의 (특별자치)단체를 먼저 만들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또 배후에 있는 도시들 간에 그 때는 업무 영역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죠.] 한 걸음 떼나 했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속도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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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의회,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건립해야"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기업들의 폐수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이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리튬과 니켈, 황산염 등이 발생하지만 리튬과 황산염의 경우 수질오염 배출 허용 기준 항목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서둘러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 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자체 정화 처리한 뒤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지만 군산과 부안 등 서해안 지역 어민들은 바다가 오염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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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해경,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해경이 수산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된 점검 사항은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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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대, 교육부 기초연구소 사업 선정전북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 기초연구소 사업인 이른바 'G-램프'에 예비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기초 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는 물질과 에너지 과학 분야의 중점 테마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최종 대학을 확정하고, 5년간 2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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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광법은 악법"...개정안 통과 촉구 잇따라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청년당원들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50만 명을 넘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전주만 혜택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대광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통행량은 다른 대도시 못지 않다면서 전북의 광역교통시설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대광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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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하이텍고, 내년부터 수소에너지고 전환전북하이텍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수소 분야 특성화고로 운영됩니다. 하이텍고는 기존 학과를 모두 수소융합과와 에너지 융합과로 개편하고 내년부터 72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또, 학교명을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바꾸고 기숙사와 실습실을 새로 갖추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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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MOU전북자치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사회서비스 박람회에서 장애인 사업장의 제품을 홍보하기로 했으며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5곳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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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필요성은?윤석열 정부의 국토개발 기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인 이른바 메가시티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은 행정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새만금 메가시티가 이같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JTV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메가시티 관련 기획뉴스를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발주한 연구 용역들은 한결같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안에 그런 각 지역 거점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고자 하고 있고요.] 초광역권이 아니고 대도시도 없는 전북이 이같은 정책기조를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메가시티가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정치적 명분도 뚜렷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2022년 2월) : 새만금을 국제적인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인들이 돈을 싸 들고 투자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 통합이 아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G IN)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 시군의 공통 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세 명의 시장군수가 돌아가면서 맡고 시군의원들도 겸임할 수 있어 각 시군의 정체성은 각자 갖고 공동의 이익에 함께 대응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G OUT) 예컨데, 세 시군에 함께 걸쳐 있는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같은 사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영민/전북자치도 새만금행정협의 TF팀장 : 새만금이라는 공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새만금을 가지고 3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정부의 홀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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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탄소 실증 사업..."예산 3분의 1로 줄여라"전주시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탄소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해당 정부 부처의 문턱도 넘지 못했고 전체 사업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주의 주력 산업인 탄소 산업을 지원할 탄소 실증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천억 원 규모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건설자재 등의 탄소 복합재를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CG) 전주시는 사업비를 1천5백억 원으로 조정해 2029년까지 우주항공과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탄소복합재 실증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G) 실증 시설이 들어서면 탄소 관련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어서 탄소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전체 사업비를 3분의 1인, 5백억 원으로 줄여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산업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산업부가 내년에 사업 계획서를)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500억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산업자원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장병익, 전주시의원 : 1,500억에서 500억으로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탄소 실증 기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협의에 사업 계획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탄소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4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주저앉으면서 빈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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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가격 안정 위해 재고 쌀 5만 톤 또 매입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돼 민간이 보유한 쌀 5만 톤을 사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공비축용과는 별도로 사들인 작년산 쌀은 모두 2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떨어진 산지 쌀값은 수확기를 앞둔 이달에는 80킬로그램 한 가마에 17만 7천 원대로 한 해 전보다 1만 7천 원가량 낮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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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호남동행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 임명조배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호남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의 험지인 호남에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동행은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이른바 서진정책으로, 57명의 의원이 호남 시군과 결연을 통한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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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 폐현수막...재생섬유로 '자원화'군산시가 폐현수막 자원화를 위해 SK케미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SK케미칼에 공급하고, SK케미칼은 폐현수막에서 재생섬유를 생산해 현수막 원단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에서는 연간 50톤가량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데 1천6백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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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vs 조국혁신당... 경쟁 본격화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이 확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까지 민주당은 호남에서 이미 고인 물이고 늙은 보수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도민들이 민주당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근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된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학교를 열어 민주당과 차별화된 깨끗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도상/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다음 지방선거에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을 후보들을 내서 도민의 이익에 좀 복무하는 이런 지방 정치를 하고 싶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원택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무렵부터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를 전망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2년 전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미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민생을 살피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도민의 염원과 바람을 대변하고 도당과 또 당정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이 선거의 핵심이지 않는가.] 주도권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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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춘석, 암표 판매 근절 위한 법안 발의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득금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은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며 암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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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회 의안 발의 증가지난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 결과 지난해 전북자치도의회 의안 발의 건수는 모두 253건으로 한 해 전보다 95건 늘었고, 의원 1인당 발의도 2.3건 증가한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입법 실적이 의원의 성적표로 여겨지고, 입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의안 발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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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의회 의원 입법조례 27% 정상 운영"익산시의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정상 운영되는 조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2년간,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된 조례 가운데 60건을 분석한 결과, 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반영된 조례는 16건 2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조례 평가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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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환경청, 생활용 화학제품 점검전북지방환경청이 방향제와 세척제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의 안전과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오는 26일부터 점검합니다. 기준을 어긴 제품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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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 중학생도 교통비 월 5만 원 지원군산시가 고등학생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중학생에게도 교통비로 한 달에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에 사는 중학생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은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매달 쓴 버스 요금에 따라 5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등학생에게 같은 방식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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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육아휴직 미고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부당"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전북의 한 병원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부담금 부과로 장애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하기 쉽지 않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꺼릴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직원을 6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전북의 한 병원은 1명이 육아휴직 하면서 5명만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용부담금 500만 원을 부과받자 민원을 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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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해경, 비응항서 수상레저기구 무상 점검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 군산 비응항 해양소년단 계류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무료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과 레저기구 전문 수리업체가 참여해서 엔진과 엔진 오일, 배터리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군산해경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레저기구 관리 상담과 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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