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책선거는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실행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CG IN) 영국은 유권자들이 실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총리와 의회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입법 가능성과 예산 타당성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검증하고 호주는 독립 연구기관이 공약 이행 가능성과 비용을 분석해 정책 경쟁을 유도합니다. (CG OUT) 공통점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 검증, 재정과 정책의 투명한 연계,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 실현 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 결국, 정책선거는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성과를 통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추계와 실행계획이 포함된 정책자료집 의무화, 공약을 점수화하는 평가단 운영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또, TV와 유튜브 등 공개토론 정례화, 정책 오디션 제도화, 청년과 노인 등 이해 관계자별 정책 간담회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하동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어떤 하나의 사전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의 쟁점을 뽑고 그것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정책선거의 지름길이 아닐까.] 무엇보다 당선 이후에는 매년 정책 이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다음 선거 때 공약 이행률 공개, 정당 차원의 공약이행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보조금을 정책 경쟁 성과와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당선 후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당선자가 가는지를 최소한 1년 단위, 더 적게는 6개월 단위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평가 결과를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선거는 '말의 경쟁'이 아닌 '실행의 경쟁'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부터 청각·언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 상담을 돕는 '전북119상담톡'을 운영합니다. 전북119상담톡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응급 처치와 병원·약국 안내, 병원 선정 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합니다. 또 연휴나 야간 등 의료 공백 시간에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와 부안군, 현대자동차가 업무 협약을 맺고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산 수전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난달 부안에 문을 연 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서 수소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조사료 전문단지가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식품부의 공모에서 정읍과 김제의 조합 2곳이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65억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조사료 전문단지는 모두 21곳, 9천7백 헥타르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기계·장비와 종자, 액비 구입 등에 국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2021년에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부 위원들과 주민감시요원들이 성상검사를 이유로 폐기물 반입을 막으면서19억 원의 외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수사 의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아중초등학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국제 기준의 교육 과정이 이제 전북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고체와 액체, 기체의 특징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고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틀릴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think라고 써놨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실의 주제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법.' 사회에서 조직이란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보고 배운 걸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전주 아중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IB 인증을 받았습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는 토론과 글쓰기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활동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됩니다. [김태화/아중초등학교 교사: 스스로 토론하고 탐구하는 과정도 많고요.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연결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기 위주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김다은/아중초등학교 6학년: 일반 수업은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진짜로 근데 IB(프로그램)는 제가 말한 게 답이 되니까 진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민혁/학부모: 기본적인 수업 형태인 그거를 집에 와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제 좀 더 좋아하고...]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도내 학교는 모두 31곳. 관심, 후보, 월드스쿨 등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건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인증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교사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 절감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민선 8기 전국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산 확보 대책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올 3월 기준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CG IN) 전국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은 28.22%, 시군구청장은 43.11%로 민선 7기보다 각각 12.76%p와 10.83%p 하락했습니다.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재정 확보율이 10%를 밑도는 공약도 17.6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은 없는데 공약만 내놓았으니 공약 이행률 역시 10.34%p 떨어졌습니다. (CG OUT)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예고했는데도 단체장들이 국비 의존도를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확장 재정을 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공약 설계가, 나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또, 대형 공약을 무분별하게 내세우면서 재정 설계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CG IN) 민선 8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모두 639조 원으로 민선 7기 때보다 145조 원, 무려 30%가 더 많습니다. (CG OUT)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 측정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유무를.]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이고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라는 말은 행정학의 기본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공약 남발은 결국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만큼 책임 있는 정책선거 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에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지난 5년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반환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60억 원에서 지난해 349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고위험 주택을 선별, 관리하고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남원 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과 군의관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공공 의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선정됐지만 재정 부담 비율이 국비 40% 389억 원, 도비 18% 175억 원, 군비가 42% 409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전북도가 18%만 부담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서 전북에서는 두 곳이 선정됐죠. 탈락한 대학들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상북도의 경우, 자체 예산을 들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의 대학생 수는 9만 8천여 명. [트랜스] 10년 전보다 24%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 20%보다 더 큰 폭입니다.// 정부는 대학과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해 선정된 대학에 5년간 최대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최유선 기자: 전북에선 최종 선정된 27개 모델 가운데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연합, 전북대 단 두 곳만 지정됐습니다.] 군산대, 전주대-호원대 연합, 우석대-군장대 연합 등은 도전장을 냈지만 탈락했습니다. 특히, 전주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내 갈등까지 겪으며 대체 사업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훈/전주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지난 9월) : 국가 사업을 법인의 무책임한 자세로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학교의 문제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공모에 떨어진 대학들을 위해 '경북형 글로컬 대학'을 마련했습니다. AI 등 경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3개 대학에 4년간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도 선정되지 않은 대학 10여 곳에 글로컬 대학 예산 일부를 활용해 4년간 2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호식/전북자치도 교육협력과장 : 비글로컬 대학에도 골고루 예산이 지원돼서 글로컬 대학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수혜 대학이 많다 보니 한 대학이 실질적으로 받는 지원은 4년간 평균 20억 원 수준에 머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가을 장마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벼와 가을배추, 논콩 재배지 9천1백여 헥타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재해로 잠정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정부도 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캠코의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활용해 도내 시군 합동 압류 물품 전자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288점이 낙찰됐으며, 자진 납부액을 포함해 2억 7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공매에서 응찰 건수는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근 전주 에코시티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발생한 단전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가 입점 업주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대출을 알선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전 측과 협의해 단전 유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에코시티의 한 쇼핑몰에서는 건물주가 석 달 동안 2억 9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 하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입점해 있던 점포 30여 곳이 철수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의 고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패총에 대한 학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유적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립 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오는 2030년까지 군산에 있는 80여 개 패총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첫 조사 대상지로 청동기부터 삼국시대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지난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JTV 전주방송은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선거비용 절감 방안을 짚어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진섭 전 정읍시장.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진섭/전 정읍시장 (2022년 1월) : 어떠한 특혜나 이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특혜나 지원은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이나 군수에 출마하려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등 많게는 20억~3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통설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문자메시지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에 수억 원이 들어가는 만큼 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지방의원 (음성변조) : 중심가에 사무실을 한 1년 전부터 내야 되고, 플래카드 한 장당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거는 횟수가 참 많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거운동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G IN) 유세차와 현수막, 전단지 대신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개별 사무실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나 자치단체가 공용 홍보관을 제공하는 방안, 공개 토론회 확대 등이 제시됩니다. (CG OUT) [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공영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그런 공적 비용들을 함께 지출했으니까 그러면 세금도 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도 돈을 적게 쓸 수 있고,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나.] (CG IN) 규제와 지원 제도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선거비용 상한제 강화, 선관위의 벽보.공보물 일괄 제작과 투표 홍보비 대신 정책집 발간 보조금 지원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CG OUT)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인물 중심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선거 공보나 이런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정책 공약 중심으로 선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결국 돈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문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드론 안전성 인증을 담당하는 항공안전 기술원 분원을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이 6만 7천여 대에 이르지만 인증검사 기관은 인천의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뿐이라 검사가 길게는 석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농업용 드론이 578대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데다 충남과 전남, 영남권의 중간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도 크다며 분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명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모두 75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월부터 선정된 대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예산이 올해보다 580여 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 등의 이유로 보통교부금이 9천억 원 넘게 줄어든 데 이어, 내년 교부금도 올해보다 583억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행사성 경비나 연수비를 30% 이상 줄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