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전력망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에 송전선로 건설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한전과 한수원이 적극 협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는데 지렛대가 될 지 주목됩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선로 비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018년 첫 발표 이후, 최근까지 철탑 하나도 세우지 못하며 표류해 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수상태양광 인근에 해저 송전망과 육지로 연결되는 변환소를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균열이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CG] 기존 계획에는 변환소까지 이어지는 15.4km의 긴 송전선로를 지어야했지만, 바뀐 계획으로는 1/10 수준인 1.7km 구간만 연결하면 됩니다. 송전선로 길이가 짧아지면서,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게 됐고, 한수원 등 관련 기관들 협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안호영/국회의원 : 변전소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군산 쪽으로 올려서 새만금 변전소에다 연결하는 계획을 하게 되면 거리가 아주 단축이 많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조만간 새만금개발청과 한전, 한수원과 함께 2029년 12월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 김제, 부안이 참여하는 0.3GW는 2028년까지 조기 연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현재 절차상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멈춰섰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지렛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토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독서토론 성장학교 64곳을 선정해 학교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또 금요일에 빌린 책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읽는 '책린지 데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태창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 판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산 배치 등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새만금이 선택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곳곳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주민센터.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 씩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한수정/정읍시 수성동 : 주로 이제 식용품에 많이 쓰려고 그래요. 이제 설도 닥치고 그러잖아요. 설 용품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정읍 뿐만이 아닙니다. 임실군도 지난주부터 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원시도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세 시군이 민생지원금 지원에 쏟아붓는 예산은 모두 504억 원에 이릅니다. [CG] 지원 근거는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도, 지금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가 있다는 건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 변조) : 침체됐다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금 지원 정책이 재정난을 가중시켜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상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나 계엄같이 그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텐데... 적절한 시점 그리고 타당한 사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다섯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 당장의 체감 효과에 초점을 맞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들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지금의 지원 방식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조국혁신당에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전북을 방문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확인 없이 현 고창군수에 대해 비방성 발언을 했다며, 이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개인의 주장에 의존한 불확실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짜뉴스 척결을 외쳐 온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허위 정보 유통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창군민과 전북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소방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에 모두 16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1명이 숨지고 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 특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특례 강화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와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의회가 오는 3월부터 기존 본회의만 적용했던 유튜브 생중계를 상임위원회 회의로 확대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핵심 의사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2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양성평등센터를 유치하겠다며 10억 원을 주고 매입한 4층짜리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놀리다가 결국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원도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있는 건물. 문은 굳게 닫혔고 창문은 깨진 채 방치돼 한낮에도 음침한 분위기입니다. [김학준/기자: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이곳에 전북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유치하겠다며 이 건물을 10억 원에 덜컥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양성평등센터를 이곳 대신, 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여성과 인권, 성평등 사업을 한 데 모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했지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5년 동안 놀린 끝에 11억 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도 했지만,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 건물이 팔리겠냐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주민: 누가 이거 11억 주고 사겠어요? 못 사지. (동네가) 다 죽어 가고 있고, 가게가 다 비어 가고 ] 민간의 시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음성 변조): 5년 전이면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상당히 시세 차익이 있을 만한데 큰 손실이죠. 정확히 따지면 손실이 될 수도 있죠. ] 10억 원을 주고 산 건물을 5년 동안 놀리다 결국 매각하기로 한 것은 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이뤄졌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숙박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10명 이상의 내국인, 또는 5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동안 전주시에서 숙박하며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이용할 경우, 이들을 유치한 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숙박 2일과 관광지 1곳, 음식점 2곳 이상을 이용하면 1인당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올해 재해예방사업 규모를 확대합니다. 전북자치도는 풍수해 생활권과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등 5개 분야, 105개 지구에 2천197억 원을 투입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57곳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소방본부가 산불 예방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5월까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통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합동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산불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은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0%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위기에 놓인 도민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7개 시.군에서 운영한 결과 시행 두 달 만에 1천6백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는 운영 대상이 9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광역권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국 각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은 여전히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키를 쥔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먼저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해야 주민들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데스크 논평입니다. 지난 2007년 1월에 열렸던 개헌 토론회는 정치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치열했지만 가장 품격있는 설전을 남겼습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링컨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 어떤 일에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였습니다. 상대였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곧바로 세네카의 말이라며,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옳은 길이라면, 국민을 따르기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설득도 해야 한다는 이 한 수에, 박형준 의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김제공항을 돌아봅니다. 당시 최규성 의원과 김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 뜻을 앞세워 공항 건설을 반대했고 공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우여곡절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만약, 김제공항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면 김제는 단연코 전북의 중심이 됐을 겁니다. 김제 정치권이 그토록 집중하는 새만금 관할권 경쟁과 통합 논의에서도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김제공항을 다시 꺼낸 건 시민들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뜻을 앞세우는 건 대의정치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가, 때로는 유권자들의 표, 다시 말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만을 앞세우는 정치는 편합니다. 그게 설령 잘못됐거나 부족한 길이라고 해도, 다른 길을 결정할 고통도 설득의 어려움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완주는 자신을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이라며, 군민이 바라지 않는 일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네카 보다는 링컨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때로는 표를 잃었을지라도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대 측의 치열한 비판을 감수해가며, 유권자를 끝없이 설득하는 정치. 민주당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존경한다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치열하게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smartle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 공약집 발간이 가능합니다. 또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집이 허용됩니다. 시장군수와 시도의원,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다음 달과 3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일제지가 SRF, 즉 고형연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건데요. 다만 전주시가 문제삼은 주민수용성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항소심에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4년 천일제지는 전주시가 SRF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재판부는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이 허술하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천일제지가 작성한 운영계획서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이를 줄이는데 쓰는 약품이나 성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설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흥국/SRF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이번 판결은 결국 이제 시민분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거나 소각설비의 건축 위치가 서류와 다르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없고, 천일제지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내려졌고, 사용 연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천일제지가 운영계획서를 보완할 경우, 항소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대해 천일제지 측은 아직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새만금은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 풍력,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의 기반을 갖춘 RE100 산단의 최적지라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과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도식 전 행정관은 기존의 낡은 방식으로는 지역 소멸로 향하는 정읍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강한 추진력을 갖춘 40대의 젊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국을 신설해 전북 4대 도시 위상과 인구 10만 명을 지켜내고, 국립 암 전문 원자력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정부의 5극 3특 성장 엔진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성장 엔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AI 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지역의 강점과 육성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5극 3특 성장 엔진을 정해서 지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칼럼 상습 표절을 사과했지만,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천 교수는 지금도 자신의 표절에 대해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실수라고 변명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몰아붙였다며, 자신이 주장했던 교육감의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