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파면을 요구했던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87일 만에 복귀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을 촉구해왔던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겠지만, 내란범들이 한 명 한 명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CG)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모든 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헌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14일째 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방용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는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함께했던 혁신회의 지역 대표들도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대표단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탄핵 선고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선고일을 확정하라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최영식 / 민주노총 정읍시지부장: 상식을 가진 국민에게 너무도 명료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트랙터를 몰고 상경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가 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해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부가 빈집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모레(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북 에듀페이 지원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입학과 학습지원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받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340억 원을 들여 학생 17만 5천여 명에게 에듀페이를 지원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는 오늘 광주시, 전남도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연합 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과 AI 미래산업의 호남권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연대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완주사랑카드'의 월 발행액을 10억 원 늘립니다. 이에 따라 월 발행액은 13억 원에서 23억 원이 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 협약으로 완주사랑카드는 전주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작업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소와 염소 54만 5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해 현재까지 접종률은 68%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남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접종 인력 30명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가축시장의 운영 중단 시기를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혁신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교육청, JTV 전주방송과 손잡고, AI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사 연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성과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제시의회가 오늘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은 첨단.친환경 산업과 물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격하시키는 건 새만금신항의 독립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전북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전북자치도 역시 편향된 태도를 버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주시는 사업 기간을 2년 늦춰 2030년으로 연장했는데요 10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마지구입니다. 46만㎡ 가운데 19만㎡는 민간 투자자인 에코시티가, 27만㎡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습니다.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겨야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에코시티의 대주주인 태영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태영을 대신할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에코시티가) 지금 여기저기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천마지구의 내년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S/U) 최근 전주시는 2028년인 천마지구 개발사업 기간을 2030년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과 수십 년 동안 전주대대 사격장의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마지구 인근 주민 : 군부대가 떡 하니 가운데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없겠어요. 아파트에서 총소리가 꽝꽝 울리는데.] 전주시는 일단 올해 안에 새 투자자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사업의 추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천억 원이 많은 9조 6천억 원 규모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지원시설 등 6,1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510건을 발굴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이 악화되고 정국 불안 등으로 예산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보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올해 교육공무직 채용 시험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명을 선발하는 교무실무사에는 676명이 지원해 11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사서는 3.5대 1, 조리실무사는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26일부터 필기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될 것이다” 민주당 유튜브채널 블루파크에 출연한 김기표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묶어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고가 늦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박지훈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경우 기각될 사안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기각을 해서 돌려보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최강욱 전 국회의원도 유튜브 채널 JTV뉴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변수는 한덕수 총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박선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거라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JTV뉴스 #윤석열대통령 #한덕수총리 #탄핵심판인용기각   JTV 8뉴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3월 20일 '계란 테러'를 당해 경찰에 용의자 추적에 나선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추경호 의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추경호 의원에게 "추경호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앞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월 21일 민주당 유튜브 프로그램 '블루파크'에 나온 박선원 의원은, 추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 시위대를 선동했다"면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테러러 몰아간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8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20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주갑 의원은 사흘 전부터 시작된 저체온증과 오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이 의원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열흘째 단식을 해온 최서연 전주시의원도 몸 상태가 심하게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전주 문화발전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주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체부의 '문화 한국 2035 계획'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 한국 정책이 문화올림픽을 테마로 유치 경쟁에 나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항의 수심 확보와 물동량 유치를 위해 지방 공기업 설립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준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물동량 유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에 들어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전북 관련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살펴 봤더니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쇠퇴한 전북을 다시 살리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현재로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전망입니다. 변한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모두 4개 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2023년 6월 30일) :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내건 공약은 모두 46개 사업. 하지만 출범 4년차인 지금까지 완료된 건 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유일합니다. (CG)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은 전북자치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은 후 잼버리를 이유로 예산을 무참히 잘라내 최악의 진통을 겪었고, 전주-김천 내륙철도 건설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산 위기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전북에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희망을 높이기도 했지만, [(2022년 4월 20일, 당선인 시절) : 금융산업도 규제를 많이 풀면 여기에 고소득 일자리도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끝내는 외면해 추진 동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CG)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도 이제 막 추진단이 구성됐을 뿐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 이처럼 정부 부처의 협의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된 미진한 사업은 14개나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사업들을 메가비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당에 대선 공약으로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현서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계속 촉구를 하고 건의하고 또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리도 보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보수 대선 후보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역대 정부 가운데 대선 공약 이행률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특별자치단체 설립까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해상 물동량에서 군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시가 바쁜 신항 개항을 앞두고, 지역간 다툼에만 골몰할 때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 계획.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새만금 신항이 토사 퇴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군산항의 대체항만으로 조성됐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권역에 두 개의 항만이 별도로 운영될 경우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화물 유치 경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현종/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장 : (항만끼리)과다 출혈 경쟁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은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른바 투포트 전략을 주장하는 김제시도 같은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은 새만금의 배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며 군산항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전북의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양승환/김제시 해운항만팀장 : 군산항과 별도의 항만으로 무역항 지정이 되어야 식품산업과 수소산업 등 전북의 미래 산업과 연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예산 확보에 용이한 방안입니다.] 같은 계획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간 다툼에 자칫 무역항 지정 절차가 늦어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해수부가 어렵게 지정 절차를 시작했는데) 전북도가 중립적인 의견을 내야 하냐, 안 내야 되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것이 봐라, 이래서 내가 안하려고 한거다 그럴까봐...] 현재 국내 해상에서 전북의 위상과 역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CG IN]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동량 가운데 군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작 1.39%.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 가운데 순위를 따져봐도 11번째에 불과합니다. [CG OUT] 소모적인 관할권 다툼에 치중할 게 아니라, 새 항만의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비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자치도는 1천482억 원을 상반기 안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료를 구매하거나 구매한 비용을 상환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1.8%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며 모돈 이력제와 같은 정부 정책에 참여하면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이 내용 취재한 변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변한영 기자, Q1. 새만금 신항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두 지역의 갈등이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네, 우선 새만금 신항은 아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새만금 신항은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 해수부가 무역항 지정 절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신항이 기존 군산항의 연장선으로, 하나의 항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군산항과는 다른 별도의 항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가 하나의 항만이라고 최종 결정하면 신항 관할권은 군산시로 가게 되고, 만약 별도의 항만이라고 결정하면 김제시도 관할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2. 김제시가 특자체 추진단을 무산시킨 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문제 삼은 건데, 자문위원회라는 게 무엇인가요? A2.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자문위를 꾸려서, 새만금 신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두 시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 자체 의견을 달지 않고 이 자문위 의견을 그대로 해수부에 내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오는 26일 군산, 김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거쳐 무역항 지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과정에서 이미 밝힌대로 자문위 결과를 낼 예정인데, 이게 운영 방식 결정에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Q3. 자문위 결과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가요? A3. 군산시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서둘러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문위 결과가 원포트, 다시 말해 군산시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김관영 지사의 군산 방문 때 군산시의원들이 항의한 것도 이걸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전북자치도가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도 입장에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북자치도는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자칫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해수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지역을 중재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해 중립성을 지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Q4. 이러다 신항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4. 네, 이런 갈등으로 무역항 지정이 미뤄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항을 운영하려면 운영사 선정도 해야 하고, 항만 인력도 꾸려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나 세관 검역을 할 수 있는 사무소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북자치도로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릴 해수부 실무협의회에서 군산과 김제가 의견을 내놓게 될 텐데, 무역항 지정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변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