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다 쓰고 남은 폐현수막 처리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위한 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잇따라 조례가 생기면서 변화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정 게시대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화학섬유로 만들어지면서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수천 톤으로 선거 때만 되면 그 양이 몇 배가 더 늘어나지만 재활용률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혜현/경기도 파주시 건축디자인과장 : 친환경이 이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폐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CG IN) 그 뒤 전국에서 비슷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군산시, 장수군 그리고 최근에는 전북자치도가 동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제작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 사용,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 우선 게시, 재활용 업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CG OUT) [군산시 관계자 : 조금 잘 되고 있다는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조금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비용이 비싸다 보니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의무는 아닌 만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윤수봉/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친환경 현수막의 핵심은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재활용품들이 우리 일상에 쓰일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다시 재생산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제 오전 11시쯤 군산시 옥구읍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이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새벽부터 남원에 11.4, 순창 8.7, 전주에 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4일까지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유지하다 점점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젯밤 (30일) 10시 40분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벤치와 화단 사이에서 실탄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현장에서 권총 실탄 5개, 소총 실탄 1개와 탄피 1개를 수거해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실탄은 1940년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며,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자인 자광이 공공 기여의 일환으로 전주시에 시립미술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광 측의 제안서는 전주 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491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미술관을 완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광 측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6월, 전주시와의 사전 협상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결정된 2천4백억 규모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지니차게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돈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부터 보내준다는 이른바 '후불제 여행사'의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가 '후불제 여행 상품'을 내세워 회원 400여 명에게 돈을 받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을 갈 수 없는데도 회원들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며 20억 원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해당 소방서장에게 고가의 굴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임 전 부지사가 당시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 당사자인 소방서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후 감사문자와 함께 굴비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찰 조사를 소홀히한 혐의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 등 감찰조사관 3명도 송치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모두 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잇단 음주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번화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하고, 음주 의심이 드는 데도 이상이 없을 경우 마약 검사 키트로 약물 운전 단속까지 병행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 시민발전 협동조합 비상행동이 탈 석탄법과 재생에너지 확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9%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2월까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가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2천6백억 원을 들여 새만금 안쪽 공유수면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짓고, 20년간 발전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천200메가와트 가운데 군산시가 배정받은 100메가와트로 발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은 23.8도, 고창은 23.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에서 13도, 낮 기온은 17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남부지역에 5에서 20mm, 북부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서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이학수 시장의 발언은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이학수 정읍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학수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에서 비판, 검증하는 표현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학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이학수 / 정읍시장 :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못 물으면 사실은 토론회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가 구절초 공원 부근의 토지를 사들인 것은 국가정원 승격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학수 / 당시 정읍시장 후보 (2022년 5월 24일, 출처 : KBS) :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국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토지 취득은 매입이 아니라 증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쟁 후보가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허위사실이 공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학수 시장의 직은 유지됐지만 법정 공방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에서 비판, 검증하는 표현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17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전세사기 조직원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전주에서 빌라 19채를 매입해 임차인 235명에게 받은 17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총책인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0일 새벽 전주시 금암동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두 명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초등학교 3곳 가운데 1곳에는 인근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 417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33%인 13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수십억 원의 국책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해상풍력발전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가지원 사업비 22억 원을 가로채고, 관련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3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혐의로 이장호 총장과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책사업 기관이 사업비 지출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북한 공작원과 수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하 대표가 북한공작원을 국외에서 비밀리에 만난 것은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기 위해 이메일을 주고 받은 건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내 동향 등을 교류한 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선고 직후 하연호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추락의 참담한 현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이 학교에서는 2명의 학부모가 수년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왔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초등학교의 교사 4명은 지난 7월 한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신고했습니다. 2년 전 이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뒤부터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해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90여 건의 민원을 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3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종민/전주교육지원청 교권 전담 변호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인 제기, 또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봐서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을 했고...]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를 인정해도 학부모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CG) 하지만, 지난 3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교권 침해 사안에 따라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부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특별교육만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응과 함께 접근 금지나 민원 거부권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악성) 민원들은 학교에서 접근 금지를 하는, 민원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제도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학부모에 대해서도 다음 달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