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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무면허 의료·환자 추행 혐의 60대 구속 기소전주지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두 달여 동안 면허도 없이 침술 행위를 하고,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2차 가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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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공의에게 술병 휘두른 대학병원 교수 송치전공의를 술병으로 폭행한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가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해 9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한 대학병원의 A 모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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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차전지 특화 단지 유치 결의대회 열려이차전지 특화 단지 유치를 위한 5백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여야 국회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김관영 지사는 도민들에게 유치 전략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통해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북, 울산 등이 경쟁하는 특화 단지 지정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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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꽃이 없어요"... 양봉농가 시름올봄 저온현상으로 일반 농작물뿐 아니라 양봉농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바람에 꿀을 따지 못해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꿀벌을 기르는 김종복 씨는 지금까지 아카시아 꿀을 한 드럼도 채 따지 못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10 드럼 정도 꿀을 땄을 시기지만 올해는 최악의 수확을 기록한 겁니다.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꿀벌이 사라져 2천만 원을 들여 벌통 50개 분량의 꿀벌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꿀을 제대로 따지 못해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INT [김종복/부안군 변산면 한 7~8월 말 정도 한 3번 정도 채밀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형편없죠.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들죠. 사실 투자비용도 안 나오죠] 양봉농가들이 김 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가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기 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서리가 내리면서 꽃대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수 등 기온이 낮은 산간지역에서는 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INT [송진우/장수군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너무 없어서 뭔 일인가 하고 산을 둘러봤는데 꽃이 한 나무에 100이 핀다고 보면 한 20% 피어 있어요 20%...] 산간지역 일부 농가들은 꽃을 찾아 원정 꿀 따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카시아에 집중된 밀원 수종을 다양화하는 등 꿀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혁구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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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어촌 점수 '축소'... 도시학교 가산점교사들이 농어촌 학교 근무를 선호하고 도시 학교를 기피하는 것이 오랫동안 교원 인사의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전북교육청이 농어촌 점수를 줄이고 도시학교의 가산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 당시부터 교원 인사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핵심은 농산어촌 학교의 가산점을 줄이고 도시 학교에도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서거석/교육감(지난 1월): 대규모 학교의 가점이 없었는데 좀 신설을 해서 이제 농어촌만 돌면서 근무하다가 승진하고 퇴직하는 그런 구조를 바꿔서.] 먼저,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농어촌 근무 경력의 승진 가산점이 대폭 축소됩니다. (트랜스 자막) 기존의 상한점 2.5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장 근무 경력을 13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즉, 7년이 넘어가면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없었던 대규모 도시 학교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CG) 학급 규모에 따라 가산점이 붙고, 신설 학교나 이전 학교, 통합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CG)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보직교사 전보 가산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등 담임교사에게는 전보 가산점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 [이성기/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인사 제도상의 불합리와 폐단을 바로잡아서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교원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새 인사제도를 내년 2월 정기 교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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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금 운용 기관 4곳, 감사 업무 교류 협약(화면)국민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그리고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기금 운용 감사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네 개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은 1천145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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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원택, '특자도 정부 재정 지원' 법안 발의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정부 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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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차전지 업체, 화학물질 안전대책 세워야"지난달, 이차전지 소재 업체인 천보BLS 군산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는 최근 새만금산단에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이차전지 관련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며 천보BLS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공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보BLS는 전체 배관을 이중 배관으로 교체하고,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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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으로...'한목소리'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5백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도민 1천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유치를 기원했는데요, 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effect)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염원이 국회에 울려 퍼집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치켜든 손팻말에도 간절한 기대감이 담겼습니다.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도민들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 : 국가 균형 발전이 절실한 이 시점에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일이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야말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또 도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1백일 만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 만큼 특화단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 우리의 뜻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권, 기업 똘똘 뭉쳐서 하면 저희는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유치 전략과 추진 계획을 도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가 시작됐을 때 1%였던 가능성이 이제는 50%를 넘길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 도전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전라북도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고지를 반드시 달성해서 새로운 전라북도 꼭 만들어냅시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 대표, 대학생 등 모두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정부의 최종 발표가 다가오면서 도민들의 유치 의지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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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 논란 비판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간호법 공약을 깬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와 홀대 논란을 낳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의원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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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시, 국내 첫 '농축산용 GMP 시설' 착공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축산용 미생물 GMP 시설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임실군이 방치돼 있는 땅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건립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백억 원이 투입되며 3층 건물에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정제 장비 등을 갖추게 됩니다. GMP는 의약품이나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제조 관리 기준으로, GMP 시설이 내년부터 가동되면, 지역의 미생물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 우리 정읍이 미생물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군이 장기간 방치된 땅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옛 오수역의 폐 철도 부지와 청웅 초등학교 주변의 빈 공간 등에 생활숲을 조성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정규 임실군 녹지경관팀장 : 쾌적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탄소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텃밭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은 복분자와 블루베리 등을 심으며 식물의 성장 과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행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작은 텃밭이 고창 군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3회 순창고추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8일까지 팔덕 다용도 경기장 등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72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새싹리그와 꿈나무리그, 유소년리그 등 4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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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잼버리 두 달 앞으로...기대보다 우려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인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이제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잠기는 대회 부지는 여전히 걱정이 크고 참가자도 저조해서 이름뿐인 국제행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기만 하면 금세 물바다로 변하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배수로와 간이 펌프장을 설치하면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상윤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최근 3년간의 8월의 시간당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뻘밭인 데다 시간도 예산도 넉넉지 않아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여름 땡볕과 폭염을 막기 위해서는 7.4km의 덩굴 터널과 안개 분사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의 공연과 전시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참가자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182명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현재 16명이 적어, 부족한 간호사는 간호대 학생들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 : 최소와 적정의 사이에 있는데 저희가 간호사가 아닌 간호대학교 실습생을 56명을 또 받기로 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저조한 참여율. 앞서 스카우트연맹은 참가비 103만 원을 돌려주거나 면제해주고 국내 지도자 5백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하지만 전체 참가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5만 명에 비해 7천 명 가량이나 적고, 1만 명을 예상했던 국내 참가자는 37%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 여기에 해외 참가자들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 : 몸이 아팠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1~2명 이렇게 취소하기도 하고, 10명, 12명 이렇게 취소하기도 하죠.] 코로나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이름값에 걸맞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회까지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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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음주운전 정칠성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4년전주지법은 지난 2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정칠성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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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역세권계획 재수립... '지하차도' 쟁점2018년부터 전주역 뒤편에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LH에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하차도와 같은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 뒤편의 장재마을입니다. LH는 이곳에 7천8백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을 2020년에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부터 전주역을 관통해 장재마을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건설을 LH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근 국토부가 LH에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당시의 사업 계획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하차도 개설 문제에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담당자: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현재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한 번 그림을 다시 그리든 지하차도 개설하는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한 거지 전주시는 지하차도와 우회 도로망 등 기반 시설이 역세권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LH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돼서 올지는" ] 전주시로서는 지하차도 개설을 사업 계획에 담고, 역세권 개발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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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경찰, 출근길 직원 음주 단속...사전 공지 논란경찰이 직원들에 대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했지만,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본청과 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음주사고 등 느슨해진 기강을 점검한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30분 가량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자는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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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확대 전망무연고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자체가 대신 치러주는 공영장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전라북도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한 시.군은 군산과 정읍 등 4곳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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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착공 연기에 불안...조합 "곧 공사 시작"익산의 한 임대 주택 조합에서 착공이 계속 늦어져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계획보다 2년 넘게 지연된 건데, 조합 측은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곧 공사가 시작된다는 입장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사는 신 모 씨는 지난 2020년, 한 임대 주택 협동조합에 가입해 계약금으로 2천7백만 원을 냈습니다.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신 모 씨 / 주택조합원 : 지금 노후된 집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꿈이 계속 있었어요.] 계획대로라면 지난 2021년 3월, 지상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4개 동이 착공했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고, 해당 부지에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주택조합원 :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1년, 2년... 이제 지치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건축 허가 유효기간인 내년 2월이 지나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 그 이후에는 착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CG) 해당 조합은 주택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진입로의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착공이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조합은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고 일정이 확정되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이 진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내 집 마련의 기대와 불안감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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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합참, 어청도 해상 북 발사체 잔해 수거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떨어져, 군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가 백령도 상공을 통과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근 해상에 비정상적으로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수백 개의 발사체 잔해를 수거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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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정육점 화재 ...3,500만 원 재산 피해오늘 새벽 4시 10분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정육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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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가 없지만, 근거 조항을 통해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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