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위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와 자치경찰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SNS에 올린 자치경찰위원을 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한 해 가구당 60만 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민 단위로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가는 11만 6천여 가구로, 23만 명인 농민 수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단위로 지급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관영 도지사가 태국의 재계 1위 대기업의 일본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일본 도레이 본사 사장을 만나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악취 상황실은 물론, 신고 앱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악취 상황실입니다. 13명의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흥식/익산시 악취상황실 근무자 :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 2-3분 안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야간에 시료 포집을 하고...] [트랜스] 적극적인 대응 덕에 익산의 악취 민원은 지난해 2천3백94건에서 올해 1천3백84건으로 42%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자치단체는 악취가 발생해도 시료조차 떠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CG IN 기존 악취방지법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지만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법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요청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OUT 결국 환경청에 연락해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제인/익산시 악취해소계장 : 악취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 원천적으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현재 익산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8곳으로 조만간 1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가 시료를 채취할 경우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 : 기존부터 계속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 대응을 충분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시료라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다른 광역화 작업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 8월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CG IN) 부산과 울산, 경남이 모인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자치단체끼리 기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단체는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CG OUT)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 공약이기도 합니다. 행안부와 전라북도가 김제시의회에서 가진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자/김제시의회 의장: 의원님들도 궁금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도 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는 특별자치단체 설치 방향 등을 설명했지만 김제시의회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당장,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세 지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 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부울경처럼) 광역 간의 연합과는 다른,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인 새만금을 매개로 해서 더 연합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 아직, 세 자치단체가 뭉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나오지 않은 반면, 도로 관할권 같은 민감한 사안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생 모델을 찾는 것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완주군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객 7명이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일은 전라북도 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눈은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서해안과 정읍, 순창지역에 최대 20cm 이상 오겠습니다. 이 밖의 내륙 지역에서는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희망2023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전북은행 505-13-0344570 농협은행 301-0133-2348-51 전북공동모금회 다음은 JTV 전주방송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 부안군 부안읍 중앙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부안군 부안읍 역귀마을 30만 원, 부안군 부안읍 외하마을 17만 원) 부안군 줄포면 옹암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 부안군 줄포면 감역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부안군 줄포면 목하마을 15만 원, 부안군 줄포면 연중마을 12만 원) 부안군 줄포면 월평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 임실군 관촌면 신병암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임실군 오수면 남금마을 20만 원, 임실군 오수면 남후마을 15만 원) 임실군 오수면 상신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 순창군 풍산면 한사마을 주민들이 19만 5천 원, (순창군 풍산면 죽전마을 16만 5천 원, 순창군 풍산면 우곡마을 15만 원) 순창군 풍산면 가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 고창군 성내면 내토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고창군 성내면 대흥마을 17만 원, 고창군 성내면 엄동마을 12만 원) 고창군 성내면 장수마을 주민들이 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V 8뉴스

어제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112명으로 나흘째 2천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799명을 비롯해 익산 324명, 군산 322명 등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4만 2천여 명, 재택 치료자는 1만 1천여 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25%까지 올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전북에서 57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인원은 2017년 4.7명에서 2020년 7.9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9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한 106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29명, 50대 24명, 70대 12명 등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SK E&S가 새만금개발청과 창업 클러스터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SK는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 3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창업 클러스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창업 클러스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공간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연말이면 크고 작은 나눔 소식들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8시 10분에 방송되는 시사토크에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기부 현황과 나눔의 의미를 짚어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이른바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성사될 경우 각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큰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규정을 파고들어 타지역의 전문 업체들까지 진출하면서 전주의 재개발 예정지역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라 중학교 인근 지역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만㎡에 2천3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가 건물들이 여러 명이 나누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로 잇따라 전환되고 있습니다. cg in) 전주시의회가 조사한 결과 A 건물은 건물 내부를 하나하나 쪼개 팔 수 있도록 무려 50개로 분할됐고 B 건물은 31개, C 건물은 24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한 9개 건물을 합산했더니 무려 193명에게 팔 수 있도록 공간이 분할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취득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2억 정도에 이런 상가 점포를 구입했다면 두세배의 가격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550명 가량이었던 이 지역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현재는 8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주민 : 분양권을 노리고 온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주 병무청 인근 재개발 예정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곳도 지난해부터 6개 건물이 나누어 팔 수 있도록 모두 65개 점포로 분할됐습니다. 전주시는 분양권을 노린 이같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주거지역은 토지 분할 허용 면적을 60㎡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 보니 다른 지역 전문업체들까지 속속 진출해 건물을 사들여 쪼개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국 전주시의원 :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자(조합원)가 많아지면 일반 입주자 숫자가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분양가의 높은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전주도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성남시처럼 상가 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전북은 오늘 구름 많고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오늘 낮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주말인 내일은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순창과 정읍은 10CM 넘겠습니다.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낮에는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일요일에도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올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JTV 8뉴스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한 가운데, 전북에 대한 지원 차별을 개선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은 전북이 686제곱킬로미터로 674제곱킬로미터인 전남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전남이 2천115억 원을 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광군청 소재지보다 원전에서 가까운 고창군 상하면이 받은 지원금도 영광군의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해서 모두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들이 타낸 보험금만 23억 4천만 원에 이르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으며, 보험설계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산업자원부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양수 인가를 철회한 가운데 최초 발전사업권을 받았던 새만금 해상풍력 관계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특정인과 그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린 사실이 이번 산자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에 99.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특수 목적 법인의 주식 양수 과정에서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여러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업 양수 인가가 철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밤까지 최대 3cm의 눈이 내리거나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로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0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무주의 수은주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고, 하루 종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지역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에게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까지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지역 민영방송들도 이같은 균형발전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국세와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스템을 만들면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 무엇보다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만약에 금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됩니다. 특별법 마련을 위해선 지역의 여론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에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정책 포럼과 세미나 등도 준비중입니다 [이광축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회장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또, 지역 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개성, 이런 것들을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들과 함께 지방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MOU를 맺게 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와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전하며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차선 변경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 옆 차선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보이자 그대로 충돌합니다. 보험설계사와 차량정비사 등이 고의로 낸 사고입니다. [이정민 기자: 이들은 도로를 돌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노려 범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차선을 불법 변경하는 차량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가 외제 차나 개조한 차를 몰고 다니며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또,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올 들어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3억 원!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 3명이 포함돼 있고 이들은 44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유성민/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보험 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보험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주부와 대학생들도 포함돼 있고, 군산에서는 폭력조직원 1명이 지인 18명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