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전주방송은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의 대규모 하자로많은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아직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고,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아서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정부가이번과 같은 황당한 부실 공사를 막고사후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제도를 대대적인 손질하기로 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지난달 21일) :(스마트팜이)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큰 꿈을 안고 입주했던 청년농들을좌절에 빠트린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가대규모 하자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먼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일정 규모 이상,그 중에서도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하도급 업체의 선정 기준도 강화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몇 ha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하도급을 주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스마트팜 시공과 감리 기능도 분리합니다.하자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지목되고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감리 과정에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설계와 시공, 하자 처리 등모든 공정에는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서책임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릴 계획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지자체랑 공공기관에 교육을 하고공사가 진행될 때 구멍 나는 곳이 없게끔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농식품부는 자치단체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또 시공사와 운영주체 사이에도하자 유형별 책임관리를 세분화해서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새로 스마트팜 공모를 수행할 자치단체를 선정할 때는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 계획을 지자체가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내년도 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임대형 스마트팜 하자에 대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시설이 하자 투성이가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지반 침하가 지목됐습니다.그런데 취재 결과땅이 무른 습지에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지반 조성비로만 수십억 원을 추가로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총체적인 부실이 의심되고 있는데,급기야 농림부는 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수행하는 시공과 감리 기능을 분리하기로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부지의 절반 이상이 용도가 폐지돼 방치된 저수지를 매립한 땅이었습니다.물이 고인 습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만큼,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사업의 첫걸음.그런데 1차 현장조사 결과,지반 침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현장 조사단 관계자 (지난 3일)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되는원인으로 인해서 (기둥이) 뒤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걸지금 보여지고 있고.]문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면서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반 조성비를 반영했다는 겁니다.당초 지반 조성비로 10억 가량 반영됐지만농어촌공사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해서자치단체가 40억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 :연약 지반이니까 조금 더 다지고더 보강하는 거를 이제 추가로40억이라는 거를 들여서 설계도 했고...]농어촌공사는 나무 말뚝과콘크리트 종류인 PHC 파일을 설치해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50억 가량이나 투입해지반공사를 해놓고도 침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지반 침하가 최종 사실로 확인된다면당초 지반공사에 대한 설계나, 시공, 감리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다는의미입니다.현재 농어촌공사는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경우자체적으로 시공, 감리를 모두 시행하고있습니다.결국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농어촌공사가 모두 해온 시공과 감리기능을분리하고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정부 지원으로 해서 짓는 온실 사업들에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공과감리를 분리하겠다 그런거죠.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스마트팜 하자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정부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농어촌공사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됐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은제대로 된 시공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있었다면 청년농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일은 없었을 겁니다.지역구 의원이자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은이번 사태는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의책임이라고 못박았습니다.또 자체 조사를 통해이들 기관과 업체는 물론 농림부까지포함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빗물이 폭포수처럼 새던 스마트팜 천장에서하자 보수가 한창입니다.그동안 누수로정상적인 영농이 어려웠던 청년농은짙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누수에 대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으나그게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게 제일 컸던 것같아요.]스마트팜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자국회에서도 사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주말에 청년농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영농 일지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요청했습니다.의원실 차원에서누수와 각종 스마트팜 기기 오작동 문제를포괄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이원택 / 국회의원 :임시 처방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구조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발주처인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에 있다고지목했습니다.[변한영 기자 :이에 따라 스마트팜 부실 공사에 대한농림축산식품부의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집니다.]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설계와 시공까지, 스마트팜 사업 전반을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이 의원은스마트팜 사업을 공모한농식품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국정감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이원택 / 국회의원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이제 국정감사 때 한 번 증인으로 불러서이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농식품부에 이어 국회까지원인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는 등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사태로 인한 파문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사태는근본적으로 시공사의 부족한 시공 능력과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습니다.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지역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지만부실 시공과 불성실한 하자 보수로애물단지가 되고 만 겁니다.이런 식이라면앞으로 다른 국가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에도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두 동 가운데,유독 하자가 집중된 곳은 복합동.한 지역 건설업체가지역 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사업을따냈습니다.(CG)농어촌공사 측은 당시코로나 사태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역 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방침에 따라결정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문제는 이런 혜택으로 선정된 지역업체가부실한 시공을 한 것도 모자라제대로 된 보수조차 하지 않아왔다는 것.준공 직후부터청년농들이 수십 차례 보수 요청을 했지만그때 뿐인 땜질식 보수에 그쳤다는 겁니다.[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지금 당장의 보수, 잠깐의 문제만해결하는 것에 급급하고, 근본적인 부실공사 해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시행사인 농어촌공사도업체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보수를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공사는 그래도 반응이 미흡하자건설공제조합에 하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건설공제조합 관계자 :시공사가 실제 부도나거나 이행할 능력이없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나설 수 있고요.]더욱 황당한 건 이 업체의 대표가얼마 전까지 도내 경제기관 단체장을 지낸 지역사회 유력 인사라는 겁니다.취재진은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담당자가 없다는말만 되풀이 했습니다.[시공사 관계자 :(입장을 농어촌공사 통해서만 듣고있어서요. 입장을 듣고 싶어서 온 건데요.)다른 분은 안 계시고 부장님이랑 하셔야되는데 휴가 가셔서요.]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해서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겼지만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런 식이라면 굳이 대형사업에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지,또, 향후 다른 사업에서선량한 지역업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임대형 스마트팜 부실 시공으로청년농들이 빚더미에 앉을 처지가 됐다는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이렇게 된 건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함께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가장 큰원인입니다.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관련 기관과 단체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전북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도스마트팜 하나 변변히 운영하지 못해서또다시 큰 망신살이 뻗치게 됐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지난 2021년 11월 준공 직후부터118건의 하자가 쏟아진 임대형 스마트팜.김제시가 공사를 시행한 농어촌공사에보수를 요청한 횟수만 26차례나 됩니다.2022년 9월부터 공문을 보냈으니까,달마다 한 차례 이상 독촉한 셈입니다.(CG)김제시가 당시 보낸 공문입니다.제목에 '긴급'이라고 쓰고내용에는 '장기간 미조치'라는 표현까지담아 서둘러 보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농어촌공사는 묵묵부답.일부 공문에는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문제가 보도된 뒤에도줄곧 시공사 탓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을뿐 입을 굳게 닫아 왔습니다.취재진이 공사를 찾자그제서야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내놓았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고 지금 대처를 하고있어요. 도하고 시하고, 저희 회사하고농식품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하지만 자치단체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자유롭지 않습니다.김제시가 한 건, 농어촌공사에 항의를 하고 공문을 보낸 수준.[김제시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원청을 상대로 해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은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25억 원을 투입한 전북자치도는더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고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좀 촉구를 하고그런 상황이었어요.]이러는 사이 하자보수 시한인2023년 12월 31일은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핑퐁을 치는사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습니다.오늘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농어촌공사와 온실 전문가까지 불러, 현재 상황을 듣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피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확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그리고 재발방지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필요한지...]농림부는 이후 현장에서시공과 감리, 하자 문제까지 종합적으로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결국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중앙 부처까지나서게 된 상황.향후 농림부가 진행할후속 스마트팜 사업이나 다른 공모에서도전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전북 농업의 미래를 걸머질 청년들의불신을 키운 점도 뼈아픈 일입니다.[김정룡 / 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불성실하게 책임 회피하고 그러면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으러내려오고 무엇을 하겠어요.]농도를 자처하면서도미래 농업을 상징하는 스마트팜 하나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들조차빚더미로 내모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가 내건 슬로건은농생명산업을 가장 첫줄에 올려 놓은글로벌생명 경제도시입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퍼가기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임대형 스마트팜이 하자 투성이라는 보도전해드렸습니다.큰 꿈을 안고 미래 농업에 뛰어든청년농들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보상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하지만관계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보상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이예상됩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준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지만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118건.입주 청년 농업인 12명은작물 피해로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소연합니다.이들은피해 규모만 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부실 공사에 대한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청년농들이 임대형 스마트함에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한해 30만 원의 임차료와 함께종자와 인건비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 등작물 재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들로서는당장 올해 농사를 망치다 보니내년 농사는 물론 생계도 막막한 상황.[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농작물을 키우고 그 다음 작기를 준비하고있습니다.]김제시는 피해 입증을 돕겠다며손해사정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 청년농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해대신 보상을 하고 스마트팜 공사를 시행한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제시 관계자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때문에 하자에 관련된 것은 농어촌공사에책임이 있기 때문에...]하지만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CG///농어촌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금액도 청년농들의 입장과 워낙 차이가 커조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청년농들이첨단 농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임대형 스마트팜이꿈을 이뤄주기는 커녕 악몽이 되고말았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수분 등식물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자동 제어해,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첨단 농업시설입니다.그런데 2백억 원 이상을 들여서 지은김제의 임대형 스마트팜이, 무려 백 건이넘는 하자로 인해서, 첨단 시설은 커녕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물이 줄줄 새고,주요 기능은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않아,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지난달 20일김제시 백구면의 한 스마트팜입니다.온실 천정에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빗물이 줄줄 쏟아집니다.단순 누수라고 보기엔 황당할 정도입니다.떨어지는 빗물에이미 내다팔 수 없을 만큼 뭉개진 채소가 적지 않습니다.[김태성 / 청년 농업인 :바질 같은 경우에는 1만 주 정도그리고 유럽 상추 같은 경우엔 1톤 정도보시다시피 휑하잖아요. 다 철거했죠.]김제시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2021년 백구면 일원에 1천억 원을 투입해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했습니다.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입주해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문제가 된 시설은총사업비의 20%를 들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순히 물만 새는 게 아니라차광막도 부서져 사용할 수 없고,자동제어 기계는 일일이 수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변한영 기자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이이 천을 통해 흐르면서 작물 재배에적정한 온도를 맞추게 되는데이렇게 찢어져 있다 보니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준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지만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118건.식물에 영향을 미치는햇빛과 바람, 수분을 자동 제어하는 게스마트팜의 핵심 기능이지만, 어느것 하나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큰 각오를 품고 미래 농업에 뛰어든30명의 청년 농업인들만 낭패를 봤습니다.[김동래 / 청년 농업인 :7월과 8월에는 아예 수확 못 한 것도많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난 것도 많고,영농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김제시가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수를요구한 것만 26차례.(CG)농어촌공사는 작물이 재배 중이어서보수가 어려웠다면서도 시공사에 책임을돌렸습니다.시공사가 영세해하자 처리가 미흡했다는 건데,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런 업체를 선정한건지 의문입니다. ///농생명 경제도시를 내건 전북자치도에서미래 농업을 이끌 메카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2백억 넘게 들여 지은 임대형 스마트팜이하자 종합세트로 전락하면서비닐하우스 만도 못한 애물단지가 되고있습니다.JTV NEWS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퍼가기  

전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행금액이 커지면서 시.군의 예산 부담도 급증하고있는데요.자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지역화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단순한 결제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트랜스]지난 2019년 4천3백71억 원이었던전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은코로나 시기를 거치며지난해 1조7천231억 원으로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하지만 고비용 구조는 여전합니다.CG IN)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부안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여전히 지류 상품권을함께 발행합니다.지류형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환전비용여기에 시스템 운영비를 부담하고,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카드 수수료를내야 합니다. CG OUT[하원호 기자 :지역화폐가 현금처럼 재사용되지 않고대부분 곧바로 환전되는 것도비용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지난해 도내 시군들이발행, 운영비용으로 쓴 예산만 123억 원.조폐공사 같은 운영 대행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이 같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지류형 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고,광역 단위의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재민/전주대 창업금융학과 교수 :고령 인구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결한다면 발행량이 높아질수록 좀 더 비용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여의 굿뜨래페이 시스템처럼공공 배달이나 중고물품 거래,봉사활동을 통한 기부금 적립 등다양한 기능을 담아낸다면 지역 경제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서인석/부여군 상권활성화팀장 :사용량을 (가입자) 40만에 (발행금액) 6천억 정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직거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오픈할 생각입니다.]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큰 축을담당하고 있는 만큼,지역화폐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전주시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꽃전' 이라는 소규모 지역화폐가있습니다.지역화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은행 문턱이 높은 어려운 이웃들에게조건 없이 대출되는 착한 종잣돈으로사용되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전주의 한 영구 임대 아파틉니다.이곳에 있는 사회복지관은급하게 돈이 필요한 단지 내 주민들에게최대 5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금의 절반은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지난 3년간, 주민 180여 명이5천7백만 원을 이용했습니다.[최수민/전주시 평화동 :정말로 난감하고 돈 없고 갑갑할 때, 와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30만 원을 빌려주니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담보는커녕 이자도 받지 않고,빚 독촉도 없는 3무 대출이지만회수율은 90%에 이릅니다.은행 문턱이 높은 어려운 이웃들에게조건 없는 대출이 가능한 건전주 평화동의 지역화폐 꽃전 덕분입니다.CG IN) 꽃전을 구입할 때 주는인센티브 5%를 기부받거나,가맹점이 꽃전을 현금으로 바꿀 때수수료로 받는 3%로 대출에 필요한종잣돈을 마련합니다. CG OUT꽃전 소비가 활발해질수록어려운 이웃을 돕는 종잣돈이늘어나는 구조입니다.[지수연/학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꽃전을 사용한 금액이 기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모두의 곳간'이라는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동네 안에서 동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 그래서 착한 소비라고 하거든요.]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선뜻 손을 내민 동네 가맹점 80여 곳도든든한 지원군입니다.[장복순/'꽃전' 가맹점포 :일단 동네 꽃전이니까, 동네에서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손님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발행 규모는 크지 않아도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동네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이웃에겐든든한 동아줄이 되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들어간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줄이고,카드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는지역화폐가 있습니다.충남 부여군의 사례입니다.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온 할머니가물건을 고릅니다.그런데 카드나 현금이 아니라큐알코드를 찍어 고깃값을 치릅니다.부여의 지역 화폐, 굿뜨래페이입니다.[정순이/부여군 부여읍 :나는 좋아, 이거 잘 나왔다고 생각해. 은행에 안 가고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돈 빼러 안 가고 이것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트랜스] 부여군은 지난 2019년,종이로 된 지역화폐를 없애고,굿뜨래페이를 출시했습니다.기존 결제망 대신,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없습니다.[이명숙/부여 중앙시장 상인 :카드는 수수료를 떼고, 이거는 수수료가안 나가니까. 굿뜨래페이는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내 지역 상권을 살리니까, 지역화폐니까 좋지.]CG IN) 지난해 부여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958억 원.조폐공사 같은 운영대행사에 맡길 경우운영 수수료 9억5천만 원에4억8천만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가발생합니다.하지만 부여군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운영비 4억 1천만 원만 지출해연간 10억 원가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CG OUT한 번 쓰고 바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줄이기 위해, 부여군은 추가 인센티브를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재사용을독려하고 있습니다.굿뜨래페이 가입자는 7만8천여 명,부여군 인구보다 1만5천 명이나 많습니다.[정상은/부여중앙시장 상인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굿뜨래페이로 많이 적립을 해주시니까 그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부여군은 굿뜨래페이 앱에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고,가입자 수를 40만 명까지 늘려서타 지역 자금을 끌어오는 플랫폼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서인석/충남 부여군 상권활성화팀장 :서울에 있는 분들도 부여의 농산물을 저희 굿뜨래페이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농산물의 유통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절감을 해서...]지역 상권을 지키겠다며시군마다 경쟁적으로지역화폐를 찍어내고 있지만막대한 운영 수수료로 금융 자본만배를 불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하원호 기자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과제로 남았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겠다며시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데도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경기와 대전, 인천 같은 곳은광역단위로 운영대행사를 정해운영비를 아끼고 있지만 전라북도는손을 놓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지난해 전북 14개 시.군이 발행한지역화폐는 1조7천2백31억 원에 이릅니다.[트랜스]이 지역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데12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시.군마다 발행액의 1.08%를 쓴 셈입니다.CG IN) 익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5천238억 원을 발행하고,운영비로 20억 9천만 원을 썼는데익산보다 1천300억 원이나적게 발행한 군산시는운영비로 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2천432억 원을 발행한 전주시는5억4천만 원을 써서운영비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운영비 비율이 가장 높은 임실군의 경우,전주시의 4배에 가깝습니다. CG OUT[군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대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수수료율 차이가 좀 생기는데. 조폐공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조폐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거든요.]CG IN) 지류의 경우 한 장에 120원 안팎의 인쇄비와 0.5%씩의 판매, 환전비가 들어갑니다.카드나 모바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는이런 비용은 없지만 운영 대행사가발행액의 1% 안팎을 운영비로 챙겨가고,가맹점도 0.25%에서 1.5%의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CG OUT발행 규모가 클수록운영비를 낮출 수 있지만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운영 대행사를 정하다 보니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경기도와 인천, 대전, 대구 등은광역자치단체가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일선 시군구는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선미/경기도 파주시 일자리경제팀장 : 경기도가 정한 협약 범위 안에서 저희 파주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운영 대행 수수료나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2년 전 전북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광역 단위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하원호 기자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통합 관리는 커녕,각 시군이 지역 화폐를 어떻게 발행하고,또 운영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파악된 건 없고 발행 규모는 이제 시군별로 저희가 파악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금액만 파악이 돼 있어요?) 네.]지역 화폐의 운영대행사 선정을전북자치도로 일원화해 협상력을 높이고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속도계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무진장여객 농촌버스의 문제점을 어제부터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무진장여객은 이런 버스를 가지고자동차 검사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취재 결과, 속도계 케이블을 설치해서검사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케이블을 빼는 방식으로 아찔한 운행을 이어온 것으로드러났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계기판에는 경고등이 7개나 들어오고속도계도 없이 달리는 농촌버스.이런 버스가 어떻게 안전 검사를통과했을까?속도계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은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검사할 때 부적합 대상은 맞아요.속도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거나 케이블을손댔으면, 저희가 검사할 때 부적합은가능합니다.]속도계가 설치되지 않은 무진장 여객16인승 버스 5대의 등록증입니다.2017년부터 올해까지진안군의 한 자동차 공업사가정기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내린직인이 찍혀 있습니다.검사 당시에는 속도계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는 것입니다.자동차 공업사 관계자:우리는 문제를 그걸 여기서 검사를 하고허점이나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속도 장치(속도계 케이블)를 빼놓고(운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이 부분에 대한무진장여객의 설명은 이렇습니다.차량 검사를 받을 때는속도계 케이블을 설치하고, 검사가 끝나고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속도계 케이블을 뺐다는 것입니다.[무진장여객 관계자(속도계를)고쳐가지고 다시 가서 합격 받고 그렇게 하죠. (버스를) 고쳐가지고 오면 또 한 한 달이나 쓰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게 연계되니까 한번 (케이블을) 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빼본 모양이에요.즉, 버스의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교묘하게피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속도계 케이블을 빼고 차량을 운행한과정부터 자동차 검사를 포함해무진장여객의 차량 운행과 관리 전반에대한 감독 기관의 실태 조사가불가피해졌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무진장여객은 무주와 진안, 장수 주민들의발이 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있는데요.일부 버스가 경고등이 7개나 켜진 채로운행되고 있는 사실이 JTV 취재 결과확인됐습니다.또, 믿기지 않지만 속도계도 없는 상태로 운행되는 버스도 있습니다.무진장여객은 여러 차례 손을 봤지만완전히 고치지는 못했다고 해명하고있습니다.최유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진안 읍내를 달리는 16인승 농어촌 버스.계기판을 들여다봤습니다.차량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에는빨강, 노란색 경고등이 7개나 켜졌습니다.(CG) 제동 장치와 관련된 EBD,매연저감장치의 문제를 나타내는 SEL에는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또, 엔진경고등을 비롯해브레이크 패드 마모등, 요소수시스템,제동과 관련된 ABS, 매연저감장치의CEL에는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CG)[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계기판에 일단은 불이 뜬다는 것은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빨간 색깔이 하나라도 있으면운행을 하면 안 되고요.]하지만 버스 기사는 이런 상태에서 수년간버스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서동균 / 버스기사:(경고등이) 떠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하다 보면 결함으로 인해서 차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없다는 것이죠.]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차량의 주행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가먹통입니다.엑셀을 아무리 밟아도속도계는 0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버스기사들은 주행 속도를 알 수 없기때문에 하루 종일 살얼음판을 걷듯이운행하고 있습니다.김귀탁/버스기사:몇 킬로미터를 모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손님들도 (가끔) 서서 가고, 저희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최성우 / 주민그런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 보고좀 놀랐고 저나 혹시 저의 가족 또는친구가 그런 버스를 타게 된다면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최유선 기자:이런 문제가 발견된 농어촌 버스는 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차종의 7대 중 5대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무진장여객은 여러 차례 차량을 수리했지만경고등이 계속 들어온다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무진장여객 관계자:(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뜨는 거예요. 이걸 고치고 오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고치고 오는데 얼마 한 달이나 얼마 있다가 또 거기 다 떠요.]대중교통의 생명은 정시성과 안전성입니다.무진장여객 16인승 버스는속도계도 없고 경고등이 7개나 켜진 채로하루에 300km의 도로에서매일 아찔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JTV 뉴스 최유선입니다.(JTV 전주방송)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무진장여객의 일부 버스에는속도계조차 달려 있지 않습니다.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무진장여객은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막기 위해 속도계의 케이블을 뽑았다는설명입니다.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계속해서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이 버스는 하루에 50-60명이 승객이이용합니다.차량이 주행하고 있지만,버스 속도계는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속도계와 연결된 케이블을 빼고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불안감을 느낀 운전사들이 항의하자회사는 디지털 속도계를 지급하거나속도가 표기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라는지시를 내렸습니다.[서동균 / 버스기사:(그 속도계는 따로 부착하신 거예요?)막 얘기를 문의를 하고 막 자꾸만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임의로 붙인 거예요.](CG) 자동차 관리법에는폐차나 점검 등의 목적이 아니면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지못하게 돼있고,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부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고있습니다.(CG)[전진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변경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그러고 운행한다는 것은 위법 사항은 맞죠.]속도계가 없으면 버스 기사가속도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차량의 주행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강훈 기자:회사 지시로 속도계 케이블을 뽑은농어촌 버스입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함께 이동하면서 주행기록이 얼마나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진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무주 안천정류소까지 거리는 18km가량.하지만 누적 주행거리는 22만 526km로출발 지점의 거리와 변함이 없습니다.정상 차량은 매일 운행 거리를 차량 일지에기록하지만, 속도계가 없는 차량은 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차량 일지가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하지만무진장여객은 버스에 설치된 GPS 장치를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속도계 케이블을 뺀 것은매연저감장치에 문제가 생겨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무진장여객 관계자(음성변조):(버스를) 고쳐가지고 오면 또 한 한 달이나 쓰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게 연계되니까 한번 (케이블을) 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빼본 모양이에요.]그러나 전문가들은 매연저감장치와속도계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김선일 /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매연저감장치 때문이라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관련이 없을까요?)글쎄요 제가 봐도 그거는 매연저감장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면 정밀 진단을실시해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무진장여객은속도계 케이블을 뽑아서속도계도 없는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승객들을 위험천만한 길로 내몰고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면민의날 행사에 참가했던 70대 여성이무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전치 18주의중상을 입었습니다.주최 측은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대행사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지않았습니다.이 주민은 직장마저 잃었고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자비로 부담해야할 상황입니다.단독 보도, 강훈 기자입니다.올해 70세인 박모 씨는지난달 고향인 진안군 성수면 면민의 날행사에 참석했습니다.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순서,박씨는 뒤로 이동하라는 사회자의 지시를 따르다, 무대와 벽면 사이의 틈으로떨어졌습니다.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박씨는 손목과 발목이 심하게 부러져18주 이상의 입원 치료와 반년 이상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학수 / 박씨 아들(큰 부상으로) 어머니가 20년 가까이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행사를 개최한 진안군 성수면과 면체육회는무대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안전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진안군 성수면 관계자(음성변조):거기는 그냥 누가 올라올 것인지 생각을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무대에서 춤을추게 할) 계획도 없었어요. 우리 시나리오도 다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CG)행정안전부 안전 관리 매뉴얼에서는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지역 축제나행사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권고하고 있습니다.(CG)면민의날 행사를 진행한 대행사는사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알렸지만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습니다.[진안군 성수면 관계자(음성변조) :(보험 가입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는못하신 거죠 당시에?) 그렇죠 어떻게 뭐,그때 가입 여부라든가...]사정이 이렇다 보니박씨는 보상은 커녕 3천만 원 가량의수술비와 치료비마저 스스로 부담해야 할막막한 상황입니다.도내 축제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전라북도가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10개 축제의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4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정도입니다.[강훈 기자:사고 발생 가능성과 업체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행사 안전관리자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않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전주방송이 단독 보도한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이 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175명의 학생들이학교를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교직원의 근무 태만과 공사 계약 과정의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던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이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 수와출석 일수에 따라서 수업료를신청해야 합니다.하지만 감사 결과,장기 결석으로 제적 처리되거나자퇴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수업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지난 1년 동안 도중에 학업을 중단한학생 175명이 학교를 더 다닌 것처럼명단을 제출해 900만 원의 수업료를도교육청에 청구해 받아 간 것입니다.전북교육청은입학 당시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감사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권이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이제 일부 확인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또, 지난 2016년에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학교 설립자가 교장실에 상주하며학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확인됐습니다.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이 설립자의 지시에따라 교실 바닥 교체 등 6건의 시설 공사를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판단했습니다.교직원들의 근무 태만도 지적됐습니다.행정실장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56차례나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면서급여는 모두 챙겨갔습니다.(트랜스 자막)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학교 재단 측에 행정실장을해임 처분토록 하고,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또, 설립자가 학교 업무에개입하지 못하도록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일단 저희한테 지적이 된 거고요.이제 전반적인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분석해서 개선 방안을...]전북교육청은 부당 청구된 보조금을회수하기로 결정했고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유령 학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이길거리에서 5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폭행 당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사건 현장 부근을 그대로 지나쳤던 것으로드러났습니다.여학생은 8분이 넘도록 폭행을 당했지만경찰은 폭행이 끝나고서야현장에 도착했습니다.최유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10대 여학생이 길거리에서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지난 28일 밤.남성은 여학생을 땅에 쓰러뜨린 채계속 폭행을 합니다.이때,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경찰 순찰차가 나타납니다.그러나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출동했던 경찰은 현장을 그대로지나칩니다.폭행은 계속 이어지고지나가던 주민이 50대 남성을 제지하고서야 폭행은 멈춥니다.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이미 폭행이 끝난 뒤였습니다.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9분 만이었습니다.경찰은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달라서혼선을 겪었다고 해명했습니다.[경찰 관계자:22시 01분 시비 사건을 나가는 중에 이제 그쪽은 지금 원래 현장하고 반대편으로 시스템상 도착 위치로 찍혀 있었어요.]주민이 폭행하던 남성을제지하지 않았다면 여학생은 치명타를입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적극적인 조치를취했더라면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은큽니다.[인근 주민:자주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시간대라도 정해서.]10대 여학생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비판이 커지면서구멍 난 초동 대응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뉴스 최유선입니다.(JTV 전주방송)  

허위로 공개한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을 어제 보도했었는데요.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순창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지난 6개월 동안13차례에 걸쳐서 휴일에 업무추진비를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영수증뿐이었습니다.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트랜스 C.G> 순창군의회 부의장은 토요일인지난 6월 17일, 이곳에서 46만 원의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일요일인 4월 23일에도 18만 6천 원을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OUT)CG> 올 들어 지난 6월까지부의장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사용한 횟수는 모두 여덟 건에127만 원이었습니다. (OUT)취재진은 부의장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이되지 않았습니다.(CG) 순창군의회 의장도 휴일에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지난 6월 25일과 3월 25일,그리고 3월 1일에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순창군의회 의장 :주말에 사용한 것은 그 주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나 그런 교류가 있어서 그랬을 때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고 주말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쓴기억은 없어요. ]군의회 홈페이지에 사용 일자가 실제와다르게 공개됐던 상임위원장도 3월과 6월의휴일에 2건을 결제했습니다.[ 순창군의회 A 상임위원장 :직원들 나와서 봉사활동한다고 쓰레기 줍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다 만나가지고 그때 좀 같이 식사 좀 한 것 같아요. ]CG>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관련된훈령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단, 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 출장명령서 같은 증빙서류를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UT)이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모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군의회에 제출된 증빙 서류는영수증뿐입니다.그러나 행안부는 영수증만으로 휴일의 직무관련성을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 변조) :영수증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사실 증빙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당연히 함께 제출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주장합니다.[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순창군은 물론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리나 공개 실태가 심각할 정도로 미흡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의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사용과 내역 공개,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합니다.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순창군의회가 공개한 한 상임위원장의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5분 만에 세 곳에서 40만 원이 넘게결제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이 세 곳을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만20분이 걸립니다.하지만 취재 결과, 사용한 시간뿐만 아니라사용 일자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순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트랜스 CG>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19분한 식당에서 19만1천 원을 카드로결제했다고 돼있습니다.2분 뒤, 21분에는 다른 곳에서 16만 원,그리고 다시 2분이 지난 10시 23분에는또 다른 식당에서 11만 원을 썼습니다.(CG)[ 김학준 / 기자:5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46만 1천 원이 사용된 건데,이 세 곳을 모두 오는 데까지차로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CG) 4월 27일에는 오후 1시 14분부터 40분까지 30분이 안되는 동안 5곳에서 6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결제됐습니다. (CG)CG) 4월에서 6월까지 전체 18건의사용 내역 가운데 16건이 이처럼 카드 사용 시간이 몰려 있습니다. (CG)그러나 취재진이 이 상임위원장의업무추진비 카드의 영수증을 확인한결과, 사용 시간은 물론 사용한 날짜까지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완전히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4월 12일 오전에 사용했다고 공개한세 건은 실제로는 각각 6일과 7일, 10일밤 9시가 넘은 시간에 결제됐습니다.또 4월 27일에 카드로 4건을 결제했다고돼있지만 실제로 이날 카드를 사용한 것은한건도 없었습니다. (OUT)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은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쓴 사용 일자를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해당 상임위원장은 의회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A 상임위원장 (음성 변조):홈페이지에 제가 카드 계산한 날짜를 좀 올렸어야 맞는데 집행 날짜로 그게 좀 잘못 서류상 좀 착오가 있었단 얘기죠. 업무 추진 과정에서.]즉, 카드를 사용한 시간을 올렸어야 되지만 의회 직원이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결재받은 시간을 게시했다는 겁니다[ 순창군의회 사무국 담당자 (음성 변조):날짜 기재를 실수로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양식이 따로 있다 보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공개 실태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을제기합니다.[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뢰성에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였는지,아니면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의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진상을 밝힐 수 있는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고립되는 무연사회의문제점을 짚어보는 집중기획.두 번째 시간입니다.전북에는 2만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으로추정되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요구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대응은걸음마 수준입니다.전라북도는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실태 파악도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고등학교 2학년부터 8년가량주위와 관계를 끊고 살아온 김초롱씨.가정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우울증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스스로 차단했습니다.[김초롱 / 8년 은둔 생활:공부를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해도 불안해서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좀 자극적인 것밖에 없었어요.]김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털어놓습니다.[김초롱 / 8년 은둔 생활:아마 내가 도움을 받고 싶었어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당시에 지원도 그 당시에 서울에도 많이 없었는데 지방에는 더더욱 없었던 상황이고...](CG) 19세에서 34세 사이의청년들 가운데 3.1%가 고립됐다고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7조 원.7%대로 늘어날 경우, 10조 원을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G)[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은둔형 외톨이 특징은 이동성이 높지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역 속에서도아주 가까운 본인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좀 도움을 줄 때 그거에 응할 수 있거든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가족들에게도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없는 형편입니다.[주상희 /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회복을)기다리는 기간도 1년 2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기다리는 부분들도 부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상담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1만 8천여 명이 이처럼주위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으로추정됩니다.[이상열 /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2021년도에는5.0%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인구 대비해 보면 약 18,5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분명한 공적 의제로 인식하고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강조하지만지자체의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지원 조례를만들었지만, 예산이 없어 기본적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면접 조사나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데,그런 상황들이 잘 안돼서 그냥 내년도에예산을 세워서 하려고...]전주시와 군산시의회에서도 지원 대책을촉구하는 5분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관련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없습니다.고립과 단절을 선택한 이들을 끌어내사회와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