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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활용률 '저조'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움을 받는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지적 장애 2급인 최신우씨.활동 지원사는 최 씨와의 의사소통이쉽지 않다고 말합니다.[김성숙/장애인 활동지원사열 개를 물어보면 한두 개, 그 정도나(소통이) 되지, 일고여덟 개는 거의안 돼요. 일반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수준이 아니에요.]이런 최 씨는 지난 8월 법정에 섰습니다.과거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할 때 겪은학대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진술하기 위해서입니다.1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은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최 씨가 혼자서 피해 사실을정확히 진술하는 건 무리였다는 주장이나왔습니다.[장애인 탈시설 단체 활동가(음성변조)(검사의) 질문 자체가 단답형 질문이아니라 두 번 세 번 꼬아서 질문을하시더라고요. 질문이나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장애인이 진술을 할 때 정말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좋겠다 ...](CG IN)최 씨 같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돕는 게진술 조력인 제도입니다.진술 조력인은임상심리 등의 전문가로 법무부 교육을받고 활동합니다.피해자와 변호사, 또는경찰과 검찰, 법원의 직권 신청으로진술을 돕습니다.//하지만 전북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가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CG IN)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진술 조력인이 있었던 경우는경찰청이 159건 가운데 76건.절반도 안 됩니다.법원은 71건 가운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검찰청은 아예 통계조차 없습니다(CG OUT)진술 조력인 수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전북의 사건 담당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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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절반 이상 '편의점'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요즘도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제법 있습니다.몇몇 시군은이런 어린이들이 배를 곯지 않도록,급식카드를 나눠주고 있는데요.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다 보니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는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동네 편의점에들어섭니다.판매대의 진열 상품을 둘러본 뒤 고른 건삼각김밥과 음료수 하나.계산은 '아이푸드 카드'로 합니다.전주시가 밥을 제때 먹기 어려운이른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하루 6천 원씩 제공하는 급식 카드입니다.[아동 급식카드 이용 아동(음성변조)과자랑 김밥을 많이 못 사 먹어서,친구들이랑 (식당 같은 데서) 못 사 먹어서불편해요.](CG 1)도내에서 이처럼 아동 급식카드를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와 남원, 정읍, 김제.대상 어린이는 모두 5천 8백여 명입니다./(CG 2)문제는 이 어린이들이 식사를 하거나요깃거리를 살 수 있는 장소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라는 겁니다.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열 곳 가운데 세 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CG OUT)사정이 이렇다 보니어린이들이 주로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만의존하는 상황.[김옥순/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주(아동들이)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류,유제품 이렇게 많이 사 가요. 제한적이라서 애들이 그거만 계속 먹기에는 영양이 좀불균형해서 부족하겠죠.]아직은 가맹점이 적고,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도문제입니다.[한민정/학부모가맹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맹점이 있다고 해도 너무 멀어요. 빵집도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고 식당도 가까운데 있으면(좋겠어요.)]전북에서 밥을 제때 먹기 어려운이른바 결식 우려 아동은 1만 8천여 명.<나금동 기자>가맹점을 일반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숫자도 늘리는 등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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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요소수 대란...수소 상용차 도입 빨라진다요소수 대란으로 경유 차량 퇴출 바람이거세지고 있습니다.덕분에 수소 상용차 시대가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현대차는 모든 상용차를 수소차로 바꾸는 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고,물류운송회사는 수소 트럭을 도입하는 등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지난달부터 시작된요소수 대란은 노선버스와 화물업계,그리고 농업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됐습니다.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곳곳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박용운/익산시민:사설 앰뷸런스를 운행을 하는데 지금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이틀째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벌써 다 떨어졌다고 해서...][정원익 기자: 이러다 보니 화물차와 같은경유 차량의 퇴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수소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가장 먼저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모든 상용차를 수소차로 바꾸려던 계획을 2025년까지로 3년 앞당겼습니다.또 디젤 엔진 신규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디젤 엔진 생산도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수소 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힘을 얻고 있습니다.현행법에는운송사업자가 수소 트럭을 도입하려면기존에 갖고 있는 트럭과 바꿔야만 했지만 시범 사업이 가능해진 겁니다.이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는10톤급 엑시언트 수소 트럭을 구입해2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수소트럭을 실제 물류에 투입을 해서 하는 걸로 MOU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증 특례를 승인을 해드린 겁니다.]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도 지난 9월수소 트럭 운영을 허가받았습니다.현재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곳은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유일합니다.이에 따라 수소 상용차 도입이 빨라질수록현대차 전주공장의 매출이 늘어현대차와 하도급업체를 비롯한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보입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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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낮잠 안 잔다고"...'원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기소이제 겨우 네다섯 살인 어린 원생들을스무 차례 넘게 학대해온 군산 모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아이들을 밀치고 때린 학대의 이유는낮잠을 안 자서 그랬다고 합니다.저희가 학대 장면이 담긴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항의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사랑으로키우려고 그랬다고, 답변했다는데요과연 이 교사의 행동에말처럼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지요.이정민 기자입니다.어린이집 교사가 누워 있는4살 남자 아이를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아이는 울음를 터뜨립니다.교사는 그런 아이를한동안 혼내는 듯하더니,한 손으로 아이 머리를바닥에 있는 베개 쪽으로 강하게 밀어눕힌 뒤 자리를 떠납니다.아이 얼굴엔 생채기가 났습니다.[A 군 아버지(음성변조):오른쪽 관자놀이 쪽에 손톱자국이 있길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냐 했더니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를 해서...]피해 아동은 또 있었습니다.(CG in)교사는 또 다른 아동의 머리를 잡고바닥으로 밀치거나 때리고,눈을 찌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드러났습니다.(CG out)[B 양 어머니:제 딸이 당하는 것을 (CCTV로) 보고 거의 실신 직전이었어요. 너무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수사 결과 드러난학대 피해 아동은 모두 4명.교사의 학대 행위는 모두 22차례로확인됐습니다.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게이유였습니다.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교사의 변명이황당했다고 말합니다.[B양 어머니:사랑으로 키우려고 그랬다. 사랑이 모자라 보여서 내가 더 사랑해주려고 그랬다.그런 말만 반복했어요.]검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재판에 넘겼습니다.해당 교사는 문제가 불거진 뒤 어린이집을그만뒀습니다.검찰은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불기소 처분했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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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오피스텔 매매·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각종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 거래가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아파트 증여도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보입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전주시 장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올해만 전용면적 20에서 84제곱미터인36채가 팔렸습니다.전용면적이 21제곱미터인덕진동의 이 오피스텔은 31채가매매됐습니다.[박준철/공인중개사: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은 40대부터 70대까지 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으로쓰실 분들은 젊은 층 3·40대, 2·30대까지 이렇게...]전북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크게 늘고있습니다.올해 들어 매매 건수가 220건으로지난해 전체 건수를 50건 이상훌쩍 넘었습니다.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지난 2006년 이후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취득세 부담이 없는 데다 아파트와 달리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으로풀이됩니다.아파트의 경우 증여가 급증했습니다.올해 9월까지 1,715건으로최다 기록을 바꾼 데다수도권을 빼면 대구와 충남, 경북에 이어네 번째로 많습니다.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한풍선효과라는 분석입니다.[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팔자니 양도소득세 때문에 무거워서못 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여로 가고, 또 대출 규제나 1가구 2주택이 세금이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로갈아타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오피스텔 매매와 아파트 증여 열풍은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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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동 킥보드 방치...업체에 견인료 부과요즘 이용이 늘어난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아무 데나 방치돼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정읍에서는 앞으로방치된 킥보드 견인 비용에 보관료까지사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읍의 한 중학교 앞.전동 킥보드 한 대가 아이들이 오가는인도에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신재호/초등학교 4학년:급할 때 뛰어다닐 때는 갑자기 주차돼있을 때 불편해서 구석으로 다녀야 하면넘어질 수도 있고...]운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김희수/운전자:우회전하다 보면 (길가에) 킥보드가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한 점이좀 많고...][트랜스]지난 5월부터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경우 등을1천2백 건가량 단속했지만킥보드 방치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트랜스]정읍시의회가 방치된 킥보드를 단속하는조례를 만들었습니다.전북에서는 처음입니다.[트랜스 자막]정읍시가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고업체는 견인료 3만 원에30분당 5백 원,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트랜스 자막][김은주/정읍시의원업체 측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기위해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용자들도 더 많이 질서를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정읍시에는 그동안 킥보드 방치 민원이한 달에 30건 넘게 제기돼 왔습니다.[손연국/정읍시 교통과장(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거치 제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충분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방치된 전동 킥보드 단속이다른 시군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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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사금융) '불법 사금융' 유혹...대처법은?코로나19 장기화에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커지고 있습니다.비싼 이자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대처법이 중요한데요,주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지난해 5월, 전주 전통시장 일대가발칵 뒤집혔습니다.한 대부업자가 고수익을 미끼로상인 7백여 명에게서 무려1천5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겁니다.두 달 뒤, 전주에서비슷한 사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또 다른 대부업자도 역시 높은 수익 내세워서민 99명에게서 투자금 245억 원을챙겼습니다.[CG]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은 6만여 건으로한해 전 3만 7천여 건보다37%나 늘었습니다.대출 사기가 3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보이스피싱이 2만여 건으로뒤를 이었습니다.//문제는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대출 문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엄지희/시장 상인: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많이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대출이) 조금 어려운데,이런 데(불법 사금융)는 상인분들이 솔직히 장사가 안돼서 힘드니까 당장 급하셔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당장은 돈이 생길지 몰라도불법 사금융은 훗날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금융 상품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트랜스]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신용 대출자들에게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과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15.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햇살론',불법 사금융 피해로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5백만 원 이내의 생활 안정 자금을지원하는 '새희망힐링론'이 있습니다.//[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서민 금융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그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무 조정 절차를 거쳐서그분들의 빚을 감면해주거나 이자를변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또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전화 1397로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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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넘게 굳게 닫힌 아파트 편의시설전주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서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편의시설들이 1년 넘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 때문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입주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전주시 서신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구 수가 1300여 세대로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독서실과 어린이집,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유홍진/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이 공간들을 다 막아놨어요. 저희는 1년 반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울분이 토해집니다.] 지난 5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심정화/ 모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입주민분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 관리업체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업체 평가표 배점에 오류가 있다며 입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는 평가표가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업무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 당시 평가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기존 관리업체가 탈락 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이 둘로 나뉜 모양새라 양측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CG)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기존 관리업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중에 입주한 비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힘겨루기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CG) (CG) 입주자대표회의는 현 관리업체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관리업체는 위탁업체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이번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G)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전주시는 아파트가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아파트의 편의시설은 개방도 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먼지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뉜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입주민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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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중된 무료 급식소..."급식 카드 검토 필요"저소득 노인들이 한 끼를 해결하는 무료 급식소가 전북에는 49곳이 있습니다. 10년간 늘지 않았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급식 카드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무료 급식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가까운 급식소가 없어 불편한 다리로 30분을 걸어서 온 어르신도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음성변조) 그 근방에는 밥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점심 주는 데가 다 없어졌어요.] (CG IN) 전주의 어르신 무료 급식소는 12곳. 평화동에 4곳, 금암동과 중화산동에 각 2곳, 인후동 등 4개 동에 1곳씩,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 노인이 많고 외곽 지역인 팔복동과 여의동, 송천동, 우아동, 동서학동 등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CG IN) 익산의 어르신 무료 급식소 4곳도 역시 중심가에 몰려 있습니다. 외곽인 읍면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등의 문제로 무료 급식소를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벽하고 그런 게 다 구비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결식 우려 어린이 지원 방식처럼 식당 등에서 직접 사 먹을 수 있는 급식 카드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조상윤/국제 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과 교수: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산재해 있을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이차랑/전주시 평화동: 다리도 아프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식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주면 고맙죠.] 저소득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북의 무료 급식소는 현재 49곳으로,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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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보호구역 달랑 1곳...그나마 유명무실시군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을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교통안전 시설물을설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2백 곳 가까운 시설 가운데1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뿐입니다.그나마,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없어지정하나 마나인 형편입니다.이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전주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주변에 장애인 복지관과 자립시설,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가자리 잡고 있습니다.지난 2019년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트랜스 자막>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처럼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돼야 합니다.또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표지판이나 울타리 등도 설치돼야 합니다.///[이정민 기자:현장에 와보니 장애인보호구역 임을알려주는 노면표시나 안내 표지판과 같은 도로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전주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정비도 하지 않은겁니다.해당 징애인 복지시설 측은장애인 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말합니다.[정승수/동암재활원 사무국장:여기에 속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너무 빨리 다닙니다. 장애인 분들이안전상 위험을 많이 느끼고...]전주시는 예산 부족으로관련 시설물 설치가 늦어졌다고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 곧바로 예산을 세워보호구역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북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99곳입니다.이 가운데 단 한 곳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지정됐는데 유명무실한 상황.전라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교해관심을 쏟지 못했다며,앞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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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녀 징계권' 폐지... 그 의미는?오늘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아동학대 가해자의 85.5%,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무려 8명 이상이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인데요.일방적인 학대도 있지만,여전히 사랑의 매라며, 자녀를 때리는 걸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남아 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 민법에 있던이른바 자녀 징계권 조항이62년 만인 지난 1월 폐지됐습니다.어떤 이유로든자녀를 때릴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2월 익산에서는 20대 부모가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해, 공분을 샀습니다.[숨진 아기 부모 (지난 2월)아기가 분유를 토했다는데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CG-IN)올해 전북에서 발생한아동학대는 1천519건.가해자의 85.5%는 부모였습니다.(CG-OUT)자녀 훈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이필요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도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트랜스 자막]지난 1958년 민법에친권자가 아이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하지만, 이 조항은 62년 만인지난 1월 폐지됐습니다.[트랜스 자막]크든 작든, 어떠한 체벌도 용인할 수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인식을 강력하게심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사실, 자녀 징계권과 상관 없이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은 자녀에 대한폭력을 금지하고 무겁게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조자영/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어떤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가르침이라는이유로 허용될 수 있는 명목이 되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징계하는데 체벌이 사용될 수 없음을...]전문가들은 훈육을 이유로 가해지는폭언 같은 비신체적 폭력 역시아동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학대라고말합니다.(CG IN)실제로 아동학대 가운데정서적 학대 비율이지난 2017년 19퍼센트에서,올해는 3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CG OUT)[곽의진/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눈으로 보이는 상흔이나 증거가 없기때문에 이걸(정서학대) 찾아내기도 쉽지않고요. 통계치보다 정서학대는더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전문가들은자녀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임을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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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지역경제) 반도체·요소수·철재...특장차업계 '삼중고'사다리차나 냉동 탑차처럼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특장차는,일반 승합차나 화물차를 개조해 만듭니다.이 때문에 시중에 출시되는이런 완성차를 확보해야비로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반도체가 부족해승합차나 화물차 출고가 기약 없이미뤄지고 있지요.여기에 요소수 대란에철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특장차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김제 특장차 산업단지의 한 업체입니다.손님들이 맡긴 승합차를캠핑카로 개조하고 있는데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잇따르고 있습니다.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손님들이 새 차를 구입하고도길게는 1년 가까이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자체적으로 필요한 차량 수급도마찬가집니다.[오완곤/특장차 업체 대표:50대, 100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미리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절반은 나오고또 절반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황들이 좀 안 좋습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소수 파동까지일어나면서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요소수가 부족해질수록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출고가더욱 어려워지는 데다손님들도 구매를 꺼리기 때문입니다.[최길호/한국특장차협의회장:차량이 꾸준히 나와야 회사가 연명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안 나왔다 생산이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 자금의 굉장한 문제를 심각하게 갖고 있고]여기에 차체를 만들 수 있는철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반도체 수급난이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빠르게 성장하던전북의 특장차 산업이예상치 못한 변수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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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없는 전북, 메가시티에서도 소외?광주 전남처럼 광역시가 있는 지역들이행정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을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약속했는데요.광역시도 없고, 행정통합도 요원한 전북이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나오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이른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CG IN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경북,광주와 전남, 세종과 충북, 충남 등4곳입니다.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한 뒤 장기적으로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CG OUT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덩치를 키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전략입니다.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핵심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단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 구축 등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문재인 대통령: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입니다.]문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메가시티에서 빠진 강원, 제주와 손을 잡고이른바 강소권 메가시티에 정부 지원을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대도시가 없는 우리 전북과 강원, 제주가 이번 메가시티 논의 과정에서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정부에 제시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현재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지역적 연계가 없는 곳이어서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하원호 기자:전주 완주 통합,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나새만금 인근 시군 통합 등 내부적인광역화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통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송하진/전라북도지사(지난 1월 5일)(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영역을 좀 더확대하고, 인구를 좀 더 보태가고,생활권역을 좀 더 넓혀감으로써 실질적인 행정 통합형으로 움직여줘야 통합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빠르면 다음 달쯤,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 결과가나올 예정인데,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추진 동력이 얼마나 클지는 의문입니다.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나마 형편이 낫다는광역단체들이 생존을 위해 손을 잡은 상황.담대한 변화가 없다면전북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도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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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부동산 허위 매물 급증...주의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전북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수도권에서 규제가 심해지자투자 수요가 지역으로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실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부동산 허위 매물의 가장 흔한 수법은미끼 매물입니다.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뒤실수요자가 방문하면 이미 팔렸다며더 비싼 매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곽기욱/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 선임연구원:아 그거 방금 나갔다, 근데 비슷한 매물다른 거 소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이렇게 고객들 낚는 매물이미끼 매물입니다.]이미 거래된 인기 있는 매물을일부러 놔둔다거나 사진을 보정해과장 광고하는 수법도 여전합니다.이런 허위 매물이 전북에서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북에서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618건.지난해 같은 기간 232건보다무려 166%가 늘었습니다.증가율은 제주가 가장 높았지만신고 건수로는 수도권을 빼면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지금까지는 신고 건수가수도권에 많게는 90%가량 몰렸지만올해 처음 72%로 낮아졌습니다.수도권 규제를 피해비수도권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그만큼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실수요자들이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김선증/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팀장:실제 존재하는 매물인지 해당 부동산에반드시 확인을 구하고,이것이 허위 매물일 경우 구청 민원실이나 시청 부동산거래조사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됩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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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당 불법 현수막도 뗀다..."정당 동참 절실"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하면서예년과 달리 출마 예정자들의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하지만, 정당과 현직 정치인 이름으로걸리는 불법 현수막은 여전합니다.전주시가 앞으로는 이런 불법 현수막도곧바로 떼기로 했습니다.이정민 기자입니다.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창고입니다.한쪽에 현수막 수백여 장이수북이 쌓였습니다.[이정민 기자:하루 동안 전주시내에서 구청 직원들이떼어낸 불법 현수막들입니다.이 중에는 특정 정당에서 붙인 현수막들도적지 않습니다.]사실,정당과 현직 정치인이 내거는불법 현수막은 그동안거의 떼지 못했습니다.철거하면 받을 항의가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상업용 불법 현수막은 철거는 물론과태료까지 부과되면서 형평성 논란을불러오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교육감은 물론14개 시군의 시장군수 출마 예정자들이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공개적으로 선언한 뒤상황은 달라졌습니다.당장, 전주시는출마 예정자는 물론 정당의 불법 현수막도예외 없이 바로 떼기로 했습니다.[유상봉/전주시 건축과장:협약 후 일부 후보자뿐만 아니라정당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거는 사례가있었습니다. 도심 이미지와 보행인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발견 즉시성역 없이 정비하고 있습니다.]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는 건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실천입니다.환경단체는출마 예정자 개개인의 참여를 넘어정당 등 정치권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고말합니다.[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당이 단지 홍보를위해서 내거는 불법 현수막입니다.이제 모든 시민들과 정치인, 정당에서 함께 동참해 주셔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더욱 기승을 부릴 정치권의 불법 현수막.정치권 스스로 자정 노력이 절실합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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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까운 학교 못 가"...통학구역 조정안 불만군산에 새로 생기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기존 학교보다 가까운 데도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군산의 한 초등학교 건설 현장입니다.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모두 42학급, 1천100여 명 규모로지어지고 있습니다.군산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학교에 대한통학구역 조정안을 공고했습니다.(CG#1 in)인근에 새로 들어서거나 들어설아파트 단지 4곳에 사는 학생들만내년부터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는내용입니다.(CG#1 out)그러자, 신축 아파트 단지 주변의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만을제기하고 나섰습니다.(CG#2 in)새로 만들어지는 학교가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가까운데다닐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주장입니다.신축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기존 학교보다 절반가량 짧습니다.(CG#2 out)[이정민 기자:실제 이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학교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차로 이동한 거리는 약 1.8km, 5분이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강현선/기존 아파트 단지 학부모:구암동이나 조촌동에서 다니는 학생들이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먼 거리를 걸어서가야 한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용납이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군산교육지원청은신축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의 학생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택지개발이들어서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00초의 신설 규모나 수용 여건이인근 공동주택까지 조정하면서수용하기에는 이미 학생 유발률이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군산교육지원청은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통학구역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반발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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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지역경제) 피해 업종에 70만 원...내년 예산안 9조 원전라북도가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7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인과 택시기사 등 피해 직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같은 지원방안이 담긴 전라북도의 내년 본예산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제한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자영업자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여파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김애린/식당 운영 : 거의 2년간 모든 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들 매출이 줄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여파가 큰 편입니다.] 이같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일괄적으로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CG IN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가 대상인데 유흥주점과 식당을 비롯해 종교시설과 학원, 결혼식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택시, 여행업 종사자도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민생회복자금을 받게 됩니다. 전체 대상자는 7만 3천여 명, 도 자체예산 525억 원이 투입됩니다. CG OUT [송하진/전라북도지사 : 이 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 도의 판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송 지사는 그럴 정도로 궁색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랜스] 이밖에도 전라북도는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8,200억 원, 전북형 뉴딜 5,100억 원 등 올해보다 3.8% 증가한 9조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엔 경제여건이 개선돼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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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주시의원,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선거법 위반 사건과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지난해 이후 전주시의원들이 일으켰거나 연루된 각종 비위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기에 폭력 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주시의원이, 전직 시의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신뢰, 도대체 어디가 바닥일까요? 정원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한 건물 앞. 여러 명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들까지 출동한 가운데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납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과 말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전거를 상대 남성 쪽으로 밀칩니다. 자전거를 밀친 남성은 김원주 전주시의원. 자전거에 맞은 남성은 장태영 전 전주시의원입니다. 장태영 전 의원은 무릎과 정강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로 김원주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태영/전 전주시의원: 트라우마나 이런 것처럼 제가 병원 내에서도 잠을 못 이뤘어요. 진짜 막 울화통이 터지고 정말 홧병처럼. 너무 자존심이 무너지고.] 김원주 의원은 장태영 전 의원이 자신을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원주/전주시의원: 저한테 욕을 하고 덤비니까, 욕을 하고 덤비는 걸 못 오게 막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자전거로 폭행을 했다고 이제..."] 전주시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방진망 선시공 논란으로 채영병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상황이고, 김은영 의원은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하면서 징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시의원이 전직 시의원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비위와 추태로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신뢰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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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요소수 대란, 비상대책반 꾸렸지만...노선버스와 화물업계, 농업 등여러 분야에서 요소수 대란이 확산하고있습니다.전라북도가 수급 안정을 위해비상 대책반을 구성했지만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때 이른 추위에도 요소수 특별 판매장에는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10리터들이 225통이 금세 동났습니다.[박용운/사설 구급차 기사:사설 앰뷸런스를 운행하는데지금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이틀째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벌써 다 떨어졌다고 해서...]서민들의 발인 시외버스 등노선버스 업체는 물론비료가 필요한 농민들까지말 그대로 요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최승운/김제 금만농협 조합장:요소(비료)가 공급이 안 되면동계작물 농사 자체, 보리농사 자체가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키가 안 크고 새끼(거름) 확보가 안 되기때문에...]전북의 소방차와 구급차는6개월 치 사용분을 비축하고 있어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하지만 노선버스 업계는당장 이달 중순부터 재고 물량이 바닥나고,화물차 등 물류 분야는 현황 파악조차어려운 상황입니다.전라북도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비상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분야별 요소수 수급 현황과 재고량,필요 물량을 파악하고,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단속하기로 했습니다.[조봉업/전라북도 행정부지사:우리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않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도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 1곳 외에도산업용 요소수 생산업체 3곳과도공급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뒷북 대응이라는 논란 속에전라북도가 부랴부랴 비상 대책반을만들었지만, 정부 차원의 물량 확보가이뤄지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을 찾기는쉽지 않아 보입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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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미래다) 국산 단감 속속 개발가을에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가감인데 대부분 일본 품종입니다.근래 들어 다양한 국산 품종이 개발돼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강혁구 기자입니다.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근래 들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한원미라는 품종입니다.색이 예쁘고 맛이 좋아 호평을 받고있습니다.[황태구/감 재배 농민:먹어 보신 분들은 원미를 아주 선호하고찾습니다. 현재 양은 얼마 안 되겠지만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감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일본 품종이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국내 품종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먹거나단감으로도 홍시로도 먹을 수 있는 품종 등11개 품종이 개발돼 있습니다.[조예슬/ 직장인:이번에 감을 껍질째 먹어보니까 정말 달고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국내 품종은 수확 시기가 다양해가격 폭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마경복/농촌진흥청 연구사:홍수출하를 예방할 수 있어서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농가소득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국산 품종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등단감 농업이 새롭게 활로를 열어가고있습니다.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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