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학부모의 협박성 민원 전화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A교사.
용기를 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권보호 신청 교사(음성 변조) :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밀리다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교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행정심판뿐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권보호 신청 교사(음성 변조) :
결과를 받고 나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행정심판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보위 제도는 보완됐지만,
행정 처분이라는 이유로
재심 절차는 여전히 없습니다.
[최유선 기자 :
행정심판도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CG]
최근 3년간 접수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은 563건.
이 가운데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18건,
교사가 직접 청구한 건은
2건에 불과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 하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거든요.]
교권 보호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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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배리어프리' 의무화...현장에선 볼멘소리
장애인도 쉽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한
'무장애 키오스크'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시민이
키오스크로 책을 빌립니다.
버튼을 누르자 단말기가 올라오고,
음성 안내에 따라 도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장애인도 혼자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입니다.
[김성현/전주시 인후동 :
(기존에는) 높이도 안 맞고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책 빌리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것은) 높이 조절도 되고 해서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미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은
높이 조절 기능 등을 갖춘
'무장애'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 준비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주시 공공기관에 설치된
키오스크 185대 가운데
'무장애' 키오스크는 단 24대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저희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기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전면 그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소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큽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설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락현ㅣ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원을 받긴 받는데 그 지원받는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어요. (심지어)그냥 키오스크를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도 있고요.]
장애인 단체는 접근권 보장을 위해
예외 없는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
무장애 키오스크 의무화에 맞춰
최소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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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AI·빅데이터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와 빅데이터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안부 든든 살핌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전력공사,
전북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맺고
전력과 통신,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중장년 1인 가구 35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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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아쉬움 뒤로, 다시 일상으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기차역과 터미널은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긴 연휴를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는데요.
귀경객들이 분산되면서
고속도로 상황은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역 대합실에는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는 귀경객들로
북적입니다.
집에서 챙겨 준 반찬과 선물로
두 손은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
이별이 아쉬운 할아버지는
다시 한 번 손녀를 꼬옥 안아봅니다.
닷새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떠나는 자녀들을 보니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어렵습니다.
[김종진/전주시 평화동:
날짜가 짧다기보다 마음이 다 그러겠죠.
일주일을 있어도 짧고, 딸을 또 보내는
입장이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지만, 포근한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 덕분에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서진원/서울시 성북구:
연휴가 짧아서 좀 빨리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개강 전에
힘을 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상황은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귀경 차량이 몰렸던 오후 4시쯤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넘게 걸렸지만
지금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설 당일과 오늘 오전 사이
귀경 차량이 분산돼 극심한 교통 체증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정쯤에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정체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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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창업기업 2년새 792곳 감소
전북에서 창업 기업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도내 창업 기업은
지난 2023년 3천644곳에서
지난해 2천852곳으로
2년 새 792곳이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제조업 같은 산업 분야에서
감소 폭이 컸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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