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똑같이 태워도 '제외'...SRF 관리 사각지대
SRF는 전국적으로
14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도 얻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
품질 기준은 낮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
SRF는 쉽게 말해
'고체 상태의 쓰레기 연료'입니다.
골칫거리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최유선 기자 :
하지만 소각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인정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도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정명규/당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2017년) :
(EU가)한 5개 정도 등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등급제를 고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SRF를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도입한 제도는
품질 향상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인센티브제' 입니다.
수은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으면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CG]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같은 고형연료라도 EU에서는
'저등급 연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원호/대구가톨릭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SRF의 품질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현재까지 보고로는 이 SRF 만드는 게 굉장히 품질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SRF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지만
환경영향 평가 조차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CG] 10MW 이상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단지에 지을 경우엔
30MW까지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하루 100톤 이상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SRF는 발전시설로 분류돼
그 이상을 소각하더라도
발전용량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린파워와 천일제지, 주원전주 모두
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
동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주민들은 배출 물질의 종류와 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SRF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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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초등생 태운 통학버스 화물차와 '충돌'
오늘 오후 김제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3백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앞 부분이 산산이 부서지고,
신호등 기둥에 부딪힌 노란 통학버스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통학버스 안에는 초등학생 11명과
안전도우미 1명 등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학생 5명과 4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음성 변조) : 의식을 잃었다가 깬 애들도 있고 그 도우미 선생님은 좀 더 의식을 아예 잃으셔가지고 못 깨셔가지고 또 그렇기도 했고...]
사고가 난 구간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3백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자주 지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 변조) :
화물차가 가해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경위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음성 변조) :
카메라 그렇게 달아달라고 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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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노병섭 대표 "경제교육비 100만 원 지급"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노병섭 전북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 대표가
1호 공약으로 금융 교육 강화를
내놨습니다.
노 대표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동과 소득, 투자 위험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노동, 진로를 결합한
금융 교육과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투자 실습을 위한 경제교육비
100만 원 지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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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쌍화차의 주 재료인 지황은
정읍이 대표적인 생산지인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읍 고유의 지황 농법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창군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시군소식, 정상원 기자입니다.
정읍 쌍화차의 주 재료인 지황의
고유한 재배 방식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선정됐습니다.
지황은 심사에서
볏짚을 활용한 종자 소독과
땅심을 회복하기 위한 윤작 농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헌준/정읍시 기술보급과장 :
전통 농법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연계해 산업적 가치까지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창지역 국가 유공자 지원과
맞춤형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회관이
고창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 출신 독립 유공자는 모두 116명으로
고창군은 보훈 정책 확대와
유공자 예우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덕섭/고창군수 :
지역 주민들이 보훈의 가치를 배우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제 벽골제 생태 농경원에
방치돼 있던 웅덩이가
생태 습지로 재탄생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곳은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와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지역으로
앞으로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김제시 환경과 주무관 :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남원시 이백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장애 구조를 적용해 만든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과 탁구, 헬스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JTV NEWS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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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문화원연합회, 빛나는 도서관 출판기념회
전북인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는
'빛나는 도서관' 출판기념회가 오늘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자치도문화연합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향토 문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전북의 맥, 전북 사람 3'에는
배첩과 옹기, 자수, 농악 등
전북의 생활 문화와 전통 현장이
14명의 인물을 통해 담겼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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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환경단체 대표, 계곡에 오수 방류 의혹"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완주군의 한 환경단체 대표가 지난 2020년
정화 기능이 없는 정화조의 설치를
불법으로 승인받아
계곡에 오수를 방류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환경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에서 받은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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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비수도권 최초 벤처펀드 1조 원 달성
전북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벤처펀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전주 라한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형 벤처펀드 규모는
민선 7기에서는 2천1백억 원이었지만
민선 8기 들어 8천8백억 원이 추가돼
4.8배 급증했습니다.
이 펀드를 활용해 도내 78개 기업은
3천3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고용 인원과 매출액 등에서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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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시군의장협의회,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무주군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전북권 보훈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준보훈병원 지정,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주시도 중앙부처, 국회와 협력을 통해
보훈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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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택.창고 화재 잇따라...1명 다쳐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대피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남원시 덕과면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1동과 차량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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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방채 발행에 '발목'...모악산 관광 제동
전주시가 서부권 관광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모악산 힐링 단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전북자치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재정난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2027년까지 618억 원을 들여
모악산에 캠핑장과 레포츠 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 단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 투자심사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저희가 도 투자 심사를 올렸는데, 조금 더 보강한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월에 다시 올리기로 했거든요. ]
그러나 내년에 투자 심사를 다시 요청해도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주시는 1단계 사업 예산인
185억 원 가운데 85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전북자치도 투자심사위는 전주시가 열악한
재정 상황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 변조):
지방채가 안 그래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게 무리가
있다.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은
찾기 어렵고, 더구나 전주시가 2년 전에
실시한 사업 용역의 수요 예측이
현재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헌/전주시의원:
주차나 도로 통행 불편이나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그냥 용역만
끝나고 거의 한 게 없어요. ]
뚜렷한 예산 대책은 없이 지방채 발행에만
의존해온 전주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결국 지방채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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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제2회 한중미래포럼 세미나 개최
한중 교류 역사를 통해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제2회 한중미래포럼 세미나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곽병선 한중미래포럼 공동대표는
새만금에 외국인 투자 전용
외환거래 특례 계좌를 도입하면
10년 안에 13조 원 이상의 민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새만금을
한중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미래 산업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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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남원 등 5곳, 종합청렴도 '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5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받은 곳은 익산시와 남원시,
군산시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대학교입니다.
수의계약 비리가 불거진 익산시는
1년 전보다 3단계 하락했고
남원시는 3년,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올라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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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올림픽 '오륜기' 전북에서 볼 수 있을까?
올 초 전주가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면서 전북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전북에 가져온다면 지방 중소도시도
해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일이 될 텐데요.
현재 상황과, 본선 유치전을 앞두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인지
변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경쟁 도시 서울에서 울려 퍼진 승전보.
49대 1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승민 / 대한체육회장 (2월 28일) :
1위는 49표를 득표한 전북특별자치도이며 ... (와!)]
하지만 탄핵 정국에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했고,
새 정부 들어서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월 28일) : 국정과제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결과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전북자치도가 꺼내든 반전 카드는
서울 경기장 활용.
올림픽의 꽃인 육상을 비롯해
핸드볼과 체조 등 8개 종목을
서울에서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지방 연대의 색이 옅어지긴 했지만
서울의 스포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유희숙 /
전북도 올림픽 추진단장 (9월 9일) :
서울의 레거시(유산)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만나서 문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밖에도 올림픽 유치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대회 예산의 4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교통과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아직, 정부의 명확한 지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점도 뼈아픕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만나면서 기대가 컸지만
전주 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결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
현재 대회 밑그림에 해당하는
기본 계획 수립이 막바지 단계이며
경제성 분석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이후 정부 승인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순조로울지, 또 정부 지원에
당위성을 더할지는 이 기본 계획 수준에
달려 있을 전망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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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보좌관 등 송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좌관 차 모 씨 명의로 수년간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하고,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씨와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다른 보좌관 A 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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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협 비리 철폐...벼값 안정책 마련하라"
도내 농민단체가 농협의 잇따른 비리와
나락값 폭락 등을 지적하며
농협중앙회를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오늘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의 피땀으로 성장한 농협이
잇단 불법 행위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등
불법 행위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농협이 시장 격리와 수매 조치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40kg 벼 한 가마 가격을 8만 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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