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지 말고 뿌려야"...1석3조 효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들녘에서
고춧대 같은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봄철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영농 부산물을 잘게 부숴 밭에 뿌리는
파쇄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농사철을 앞둔 들녘.
지난해 수확하고 남은 고춧대와 콩대 등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
"태우면 깨끗하지. 그러니까 태우는 거지. 벌레 같은 것도 죽고.]
하지만 지난해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3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5만3천ha를 태웠습니다.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절반에 이릅니다.
또, 2021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5만7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13%인 7천1백여 톤이
영농 부산물 소각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산물 소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139개 시·군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영농 부산물을 잘게 부숴 밭에 뿌립니다.
산불 위험이 큰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채의석|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
토양에 환원을 하면 파쇄물에 있던 세균이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산불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병해충을 예방해 땅심도 올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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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심층] 잘못 걷은 부담금…혈세 15억 날리나?
[ 앵커 ]
산업단지를 만들때 사업 시행자는
산단 내 오폐수 처리를 위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걸 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이 돈을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걷었는데요.
이게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최대 15억 원의 부담금을 김제시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층 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김제시는 당시 입주 기업들에게
1, 2천만 원 안팎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오폐수 처리에 필요한 하수처리 설치 비용을
입주업체에 부담시킨 겁니다.
[ CG ]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 시행자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원 기자 :
김제시는 이 비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입주 업체에게 부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업 시행자가 안 내고 입주자가 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원인자부담금이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사업 분양가가 좀 낮아진 거죠.]
[우숭민 | 변호사 :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로
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부담 주체를 변경해서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산단내 업체 3곳이 지난해, 김제시를 상대로
부담금 부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나머지 입주업체 33곳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김제시가 물어줘야 할 돈이 무려 15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김제시가 이 산단의 시행사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고스란히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는 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죠.
법에서 판단하기에는. (무효 소송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추이는 지켜보는 거예요.]
기초적인 법령조차 확인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탓에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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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봄기운 '가득'...나들이객 '북적'
휴일인 오늘,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도심 곳곳은 하루 종일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는데요,
휴일 풍경을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스한 봄햇살이 쏟아지는 도심 공원.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들이에 나선 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곳저곳을 거닐며 봄날의
여유를 맘껏 누립니다.
허가윤·허지온·허재룡|전주시 효자동 :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꽃봉오리 핀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보고, 도서관도 가서 책 읽는 것도 보고, 애들이
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숲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쉼없이 걷고 뛰고 오르내리며 지칠 줄을 모릅니다.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신민주·최이인·최성욱|여수시 웅천동 :
오늘 봄날씨 같아서 날씨도 화창하고, 여기 숲 놀이터도
조성이 잘 돼 있고 경치도 좋고 아기 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들녘에서는 텃밭을 가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지런하게 상추 모종을 심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날을 기대합니다.
신정균|전주시 호성동 :
날씨도 좋고 또 봄에는 채소 심어야 하니까. (다 자라면)
먹거리로 이제 뜯어다가 식구들끼리 먹고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죠.
포근한 봄기운 속에 시민들이 일상에 여유를 더하며
완연한 봄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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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소상공인에 카드 수수료 환급
[ 앵커 ]
익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환급합니다.
장수군에는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축센터가 들어섭니다.
시군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익산시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4%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환급금은 오는 5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관내 경로당 15곳을 선정해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한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성실|임실군 노인복지팀장 :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티바이오텍이 오는 7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계남면 일원에 '한국유전자종축센터'를 건립합니다.
종축센터에는 한우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모우 센터와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섭니다.
[최귀숙|장수군 축산정책팀장 :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조성을 통해서 장수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산연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리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7년까지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 410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과 체육관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강규|남원시 도시과장 :
앞으로 우리 지역의 개성을 살린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하천과 계곡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시설 정비 특별팀을 운영합니다.
특별팀은
국가하천 2곳과 지방하천 44곳 등 관내 모든 하천을 살피고,
불법 시설물을 적발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송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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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입장료 대신 라면'…어울림 합창단 나눔음악회 개최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회원들로 구성된 어울림 합창단을 창단하고
어제(21일)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지홀에서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노래로 나누고 라면으로 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어울림 합창단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대신 라면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8천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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