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 뒤집혔다...항소심 '무죄'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유·무죄를 가른건 1,050원이라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 절도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들어가
허락없이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가른건 1,05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나 전과 유무가 아니라
범죄 의도, 즉 A씨가 과자를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CG]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는 일이 이미 관행처럼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A씨의 동료 39명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의 절도 전과를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의도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A씨.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길 소망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정교/A씨 변호인:
만약에 실제로 그 보안업체 직원이 그 일을 한 게 정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시민위원회까지 소집하며
여론의 관심 속에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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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빚 내서 예산 10조 원'....적자 재정 '빨간불'
전북자치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심사와 지방교부세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10조 1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이
내년 명목성장률 4%를 밑돌면서 사실상
긴축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도는 최근 3년간
지방채 3천5백억 원을 발행했고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6천6백억 원을
차입해 전체 채무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상민/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지속적으로 기금을 차입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채무의 내부화라고 하는 고위험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같은 재정 압박은
재난구호기금 같은 의무 적립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정 적립액이 180억 원이지만
실제 적립된 건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세출 조정과
예산 검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최대 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상민/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내년이 지방선거이기도 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정치 환경을 개선하고 또는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확대 등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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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가상융합 기술 한눈에...'전주 콘텐츠 페어'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가상융합 콘텐츠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도시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전주 콘텐츠 페어에서는
이 같은 기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노력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VR 헤드셋을 쓰자
가상의 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AI가 훈련생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 훈련처럼 대응할 수 있는
전술 훈련 시뮬레이터입니다.
실탄 사용 없이 반복 훈련이 가능해
해외 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형/펀잇 대표 :
실제로 군 훈련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가상 공간을 접목한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며
일상 속 치유를 얻는 가드닝 게임입니다.
스마트팜 시설과 연계해
실제로 식물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안정훈/샘스게임즈 대표 :
식물 재배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녹여서 ...]
군사, 문화, 원예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는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정훈/샘스게임즈 대표 :
중장기적인 어떤 지원과 그리고 어떤 개발사들의 노력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기업들은 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관이 협업해 가상융합기술을
도시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전주를 가상융합의 거점도시로 확실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R&D 상용화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까지 가상융합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술 흐름을 소개하는
'전주 콘텐츠 페어'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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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청사 폐쇄는 내란 동조"..."법적 책임 물을 것"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북자치도청을 비롯해
14개 시군청사가 3시간 가량 폐쇄됐다며
도지사와 단체장의 사과와 함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반박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왔을 당시 전북도청은
평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규탄 성명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공격으로 신뢰를
저해하려는 시도는 범죄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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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폐목재 화력발전소 사업기간 연장 불허 촉구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정읍시 대책위원회가 전북자치도에
발전소의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주민들은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업체가 전북도에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읍 일반산단에는
애초 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었지만
전북도가 5년 전 산단 계획을 바꾸면서
입주가 가능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사업 승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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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인사비리 개입 의혹 전북도 간부 공무원 입건
남원시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원시 부시장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남원시 6급 공무원 B씨가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과 지난 26일에
남원시청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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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올림픽 홍보 영상...'전통과 현대 조화'
전주 하계 올림픽의 유치 홍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올림픽을 주제로
경기전과 전주향교 등에서 촬영해
모두 6편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 선수와
공연팀들도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일부 촬영이 어려운 종목의 장면은
AI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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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없는 땅에 소각장?... 예타 신청도 '무리수'
전주시가 숱한 논란에도 무리수를 써가며
재정 사업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행정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각장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지 선정 고시도 하지
않고 예타 신청을 한 건대
절차상의 큰 하자가 불거지자
환경부까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며 입지 선정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지난 3월, 시정질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 결정
고시 이후에 진행한 후속 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폐기물 시설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
시기는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소각장의 입지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주시는 환경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지난 8월, 정례브리핑): (환경부가) 안 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줬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용량이나 이런 것이 일부 틀어지면 할 필요가 있다. ]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자
재정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G>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입지 변경 고시를 했어야 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예타 신청을 한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CG)
소각장의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하지
않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소각장 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각장 부지를 상대로 전주시가 예타 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려될 수 있고 행정행위가 원점으로
돌아가 소각장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명/전주시의원:
절차상 하자 또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간 낭비됩니다. ]
전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서야 입지 선정 변경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고시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예타 신청에는 전략 환경평가라는 명목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 신청 내용에는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예타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변경 고시
논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음성변조):
예타 신청 면제 신청하기 전에 입지 고시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건지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 따져봐야 되고요. ]
전주시가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밀어붙였던
소각장 건립 사업,
이번에는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전주시가 이렇게 다급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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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버스 떠났는데'...유치 전략 허술했나
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 핵융합 공모에서
새만금이 떨어지자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공모 조건을
근거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북의 유치 전략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기획 공모라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윤준병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이번 우선 대상 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G)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는 이미 조성돼 있고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도 이전 협의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
하지만 '우선 검토한다'는 이 문구는
강제 조항보다 고려 사항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CG) 공모 사업을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평가에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북자치도의 이의 제기가 예고돼
있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준비 정도의 차이입니다.
전북이 공고가 발표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면,
전남과 나주는 4년 전인 2021년
미래 먹거리로 핵융합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전남 나주시 관계자 :
핵융합 관련된 단체나 기관
아니면 학술단체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교류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 왔죠.]
상황이 이러자 전북이
신산업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공모는 1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며
관계 기관과 지역 정치권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공모마다 전략 노출을 이유로
물밑 작전을 고집해 왔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새만금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필승 전략을 마련했던 것도 아닙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새만금은 단지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자립이라는
국가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길게는 백 년 먹거리가 될 수 있어
선점 경쟁이 치열한 미래 신산업.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부지 확보의
경쟁력에만 기댄 채, 종합적인 유치 전략이
허술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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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원룸에 불내 1명 숨지게 한 여성 2심서 감형
원룸에 불을 내 입주민 1명을 숨지게 한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4월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을 숨지게한 여성에게
7년 6개월의 금고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중실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 여러 별개의 범죄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행위 하나가
여러 피해를 만들어낸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게 옳다며, 기존 원심의 판단을 깨고 중과실치사로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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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고창군, 문화해설사 정년 철폐 권고 거부
고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 규정을
철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고창군에
만 71세로 규정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창군이 체력과 세대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송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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