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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5월 국도 통행량 줄어..."코로나 영향"코로나19 영향으로 전북 국도 구간의 교통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사한 결과 국도 21호선인 군산과 전주 구간의 지난달 하루 평균 통행량은 만 7천 800대로 1년 전 2만 3400대보다 24%가 줄었습니다. 국도 1호선인 전주와 정읍 구간 역시 만 7천 320대에서 만 3천 200대로 24%가 감소했습니다. 익산국토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나들이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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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얼굴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 2명, 2심 형량 늘어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주 얼굴없는 천사가 두고 간 6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와 35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각각 6개월과 4개월이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해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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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국회의원 10명 상임위 고르게 배정돼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비교적 고르게 조정되고 예결위와 영향력이 큰 상임위 간사에도 두루 포진됐습니다. 의원별 상임위를 보면 김윤덕 의원 국토위, 이상직 의원 문체위, 신영대 의원 산자위, 김수흥 의원 기재위, 한병도 의원은 행안위에 배정됐으며, 김성주, 이용호 의원은 복지위 윤준병,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와 여가위입니다. 또 국가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결위에 이상직, 윤준병 의원이 들어갔으며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간사, 한병도 의원은 행안위 간사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 간사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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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설립 건의익산시가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익산 설립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실험이 가능한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와 원광대 인수공통 감염병연구센터 같은 기반시설이 있어, 중복투자 없이 신속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한 부서인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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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강래.박희승, 남임순 지역위원장 놓고 재대결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전현직 위원장인 박희승, 이강래 두 사람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재대결을 벌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중앙당이 공모한 남임순 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전 위원장과 이강래 현 위원장이 모두 지원함에 따라, 조직강화특위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이강래 현 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박희승 전 위원장을 꺾고 본선에 나갔지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3% 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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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만성지구에 건립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주 만성지구에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청자의 프로그램 기획과 체험 등을 돕고 장비도 빌려주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오는 2024년 전주 만성지구에 개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전국에 9곳이 있습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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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오후부터 흐려져...모레 아침부터 비(8뉴스)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전주와 익산 28도, 군산 27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 자외선과 오존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아침부터 밤까지 전북 전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은 25도를 밑돌며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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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남원시 토종 미꾸리....10년 넘게 '터덕'남원시가 지역 특산품인 추어탕을 산업화하기 위해 토종 미꾸리 공급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부족해 시행착오가 이어졌고 10년이 넘도록 공급량이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남원시가 인공부화해서 키우는 미꾸리의 치어입니다. 100일을 거쳐 양식농가에 공급하면 다 자란 미꾸리로 키워 남원의 추어탕 업소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생존율, 즉, 1,000마리의 치어를 공급하면 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키우기 때문에 미꾸리가 온갖 천적들의 먹잇감이 돼버렸습니다. 인터뷰: 양식농가 (00:18:15-17, 00:18:24-34) "알지 못하는 천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작을 때는 잠자리 유충 좀 크면 하천 주위에 있는 수달들" 생산량이 적으니 추어탕 업소에 공급된 토종 미꾸리는 수요량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적어 일반 미꾸라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추어탕 업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어탕 업소 관계자 (00:24:30-33, 00:24:45-49) "남원 것은 아직까지 안 써봤어요, 남원시에서 토종 미꾸리를... (기자) 지금 몰라요 그것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남원시가 미꾸리 치어를 농가에 보급한 것은 2007년, 천적피해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2012년, 문제점을 인식해서 대안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남원시 관계자 (00:05:43-44, 00:06:46-54)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기자) 2014년에 천적을 없애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노지에서 해봤더니" 남원시는 추어탕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10년이 넘는 시간에 40억 원을 토종 미꾸리 공급사업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천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어를 수조에서 키우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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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15시간 째 진화 중(화면)_8뉴스오늘 새벽 4시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살수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대원 52명을 투입해 50여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인화 물질이 많아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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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회 논의 재개될 듯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해마다 심사하고,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150여 곳으로, 국토부가 1차 혁신도시 조성 사업 성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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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건국대, 등록금 첫 감면...전북 대학은 부정적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등록금을 깎아주는 셈인데, 전북의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대학들은코로나19로 올해 개강을 2주 늦췄습니다. 개강을 한 뒤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질 낮은 강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대학교 3학년 (음성변조) "수업 동영상도 아예 안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저희는 올라온 자료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에 대한 불만은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북대와 군산대가 포함된 전국 국공립대학생 연합회가 등록금 반환 요구안을 대학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도 등록금 감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노아 / 전북대 3학년 "저희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실습 때문인데, 이번 학기에는 실습도 안 했는데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만 등록금 감면 대신 재난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곤 / 전북대 홍보실장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재난장학금이나 가벼운 쿠폰을 통해서 격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등록금을 환불하거나 반환하거나 하는 이슈는 전혀 고려하거나 결정된 바가 아직 없어요."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학 등록금 대책 지시 이후,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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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뉴스플러스>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감투싸움' 치열뉴스 플러스입니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감투는,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직업 가운데서도 정치인들 만큼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요 후반기 원구성이 한창인 전라북도의회에서 요즘 이 감투싸움이 한창입니다. 전체 39명의 도의원들 가운데 무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쟁에 뛰어들었을 만큼 치열합니다. 누가 어디에 나섰고,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성경찬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 대표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이달말까지 의장과 부의장 두 명 상임위원장 6명을 포함한 원구성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CG ///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거에는 송지용, 한완수 두 명의 전반기 부의장들이 모두 나섰으며, 강용구 농산경위원장과, 전반기 의장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최훈열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cg /// 부의장의 경우 제1부의장은 최영일 의원이 유력하고, 제2부의장은 이한기,최영규,최찬욱, 황영석황의탁 의원 등 다섯 명이나 경쟁하고 있습니다. /// CG/// 6자리의 상임위원장도 행자위와 환복위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명 이상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 39명의 의원 가운데 무려 36명이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사전에 조율해서 추대 형식을 밟는 일이 많은 걸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먼저, 2년 뒤 지방선거에 시장.군수로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림잡아 최소 8명인 출마 예정자들로서는 도의회의 벼슬이나 직위, 곧 감투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cg/// 도의회에 3선 이상 중진이 한 명도 없고 재선도 11명 뿐인 마당에, 시군의회 의장을 지낸 거물급 초선이 즐비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cg/// 전주시의회 의장 출신만 세 명, 익산,정읍,진안의 시군 의장 출신까지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최찬욱 의원 같은 경우엔 전주시의원 6선을 거친 뒤 도의회에 입성해 지방의원만 7선에 이를 정도입니다. /// 3. 전반기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혐의 기소돼도의회가 파행을 빚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보통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입지자들을 교통정리하곤 했지만 의장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입지자들에게는 감투에 주어지는 특전도 솔깃한 대목입니다 cg/// 의장에게는 대형 차량이 제공되고 기사,수행,비서 등 3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매달 49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됩니다. 부의장에게는 240만원, 상임위원장들에게는 150만원씩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집니다. /// 송성환 의장은 근신의 의미로 1년 가량 의사봉을 내려놓았지만, 이 기간에도 각종 특전은 그대로 유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2일 2차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6일 선거절차가 남아 있지만 39명중 36명이 민주당인 만큼 22일 사실상 확정되는 셈입니다. 뉴스 플러스 이승환입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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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0월 전주에서 '한복 문화주간' 행사한복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오는 10월 전주에서 3년 연속으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 셋째주에 한옥마을과 첫마중길 권역에서 한복 문화주간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콘서트, 패션쇼 등이 진행됩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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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탄 생모, 양육비 내라"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생모에게도 7천만 원이 넘는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자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가 생모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전 부인이 받은 돈 만큼을 양육비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32살의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정부는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G-IN) 그런데 이런 결정은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일시금으로 7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연금 182만 원의 절반도 지급받습니다 (CG-OUT) 이같은 결정에 아버지 A씨와 숨진 소방관의 언니는 반발했습니다. 강화현/숨진 소방관 언니 저희가 크면서도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은게 없고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낳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A씨는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전 부인은 재판에서 A씨가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의 청약 통장을 만드는 등 엄마로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금동 기자> 법원은 생모가 32년 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모가 유족급여로 받아간 금액과 동일합니다. 재판부는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으로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변호사/숨진 소방관 아버지 소송 대리인 법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CG IN) 현행 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CG OUT) 이번 법원 판결에도 숨진 소방관의 생모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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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특례시 법안 '봇물'...유리? 불리?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법안을 내자,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건데요,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따져야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 시작)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도시로 명시했습니다. (CG 끝) 그러자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G 시작) 경기 용인의 김민기, 전주의 김윤덕 등 이달 들어 모두 8명이 특례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8개 법안은 모두 각각 해당 도시에 유리한 지정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65만 명에 도청 소재지인 전주의 경우 일단 수원의 김영진 의원이 낸 법안을 뺀 나머지 7개 법안의 기준에 충족합니다. (CG 끝) 김윤덕 / 국회의원 (전주시 갑) "(이 법안을 통해서) 특례시를 지정할 때 전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도시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보고 있는 겁니다." 특례시 법안은 앞으로도 봇물 터지듯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16곳이고,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춘천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도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전을열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특례시 지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희 시에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비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의된 특례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정과 심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특례시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치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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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투자사기 대부업자 숨겨논 재산 추적 주력전북지방경찰청이 430억 원대의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한 대부업체 대표의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예금과 부동산을 찾아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부업체 대표를 사기에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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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 주요뉴스<"축사 이전 의회 동의" vs "권한 침해"> 최근 임실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축사를 이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임실군이 군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데다 상위법 마저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불륜·음주운전...지방의회 일탈 어디까지> 불륜에 성추행, 음주운전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의 독점 구도와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불러온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군산 새 아파트 값 폭등...과열 주의> 군산의 새 아파트 값이 올 들어 최대 7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우려가 큽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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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말 폭우에 논밭 840헥타르 침수전라북도는 지난 주말 폭우로 천 340여 농가의 논밭 84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김제시가 980농가에 592헥타르, 작물별로는 벼가 695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복구계획을 세우고 농약비와 대체작물 파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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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대 "1만 원 쿠폰 지급"...학생회 "등록금 반환하라"전북대학교가 오늘(월)부터 학생들에게 학교 식당과 문구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전북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실습 수업과 기말 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생 1인 당 1만 원 짜리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쿠폰 지급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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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부업체 불법 '투자 유인' 감독 안 돼(수퍼대체)전주의 한 대부업체가 대표가 고수익을 내세워 4백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다가 구속됐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대부업체는 지난 2천17년 6월, 전주시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 만큼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투자) 했죠. 그런 거 없이 했으면 우리가 안 했지. 전북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백53곳. 시군은 등록된 업체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해마다 두 차례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법이 정한 이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지만 단속할 뿐, 이번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등 다른 불법 행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대부업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 행위는 말 그대로 유사수신행위잖아요. 대부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전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1년 전부터 해당 대부업체가 투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완열/전주 모래내시장 상인회장] 너무나 이자를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대부업체 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변호사]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두고 있고 임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라든지 유사 수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대부업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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