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해외출장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요, 출장 경비에 대한 의원들의 자부담 금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입니다. (CG IN)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CG OUT) 논란이 된 건 개인부담 금지 조항입니다. 의원들은 1인당 해외 출장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유럽 등 장거리 출장의 경우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동안 부족한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경비를 부풀려 자부담액을 돌려주거나 출장 인원을 허위로 늘리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만든 개인부담 금지 조항은 의원들의 자부담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전북자치도의회가 국외연수비 부담 문제는 의회 자율에 맡기거나 2년 치를 합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수/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2월) :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개인부담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CG OUT) 일부 의원이 출장 경비 전액을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일 뿐 자부담 자체에 대한 금지는 아니라며 자부담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에 제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 (권익위에서) 공무 국외출장이기 때문에 100%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자 의원들의 자부담을 금지하려고 했던 전북자치도의회는 다시 자부담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 : 당초 계획은 자부담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과 의원을 구분해서 의원은 자부담이 가능하고 직원은 자부담이 불가능하고.] 지방의원의 자부담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행안부가 거꾸로 자부담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자부담의 원칙마저 오락가락하고 실제 무엇이 원칙인지도 불분명하게 되면 국외 출장 또는 해외연수의 목적이 달성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정이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핵심인 자부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7개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책 제목과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인 북'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작가와 만남, 인형극, 재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남원시가 4백억 원대 관광개발사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남원 시민단체가 전현직 시장과 의회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남원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시작한 이환주 전 시장과 법적 배상 책임을 키운 최경식 현 시장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사업 추진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견제하지 못한 시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운전자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여의동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59km 속도로 차를 몰다 여성 두 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의회가 시의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 원, 민사 소송은 4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경찰이 원광대 총학생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강제 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대병원이 최근 진행한 전공의 모집에 인턴과 레지던트 130여명이 지원했습니다. 기존에 복귀한 전공의 50명을 포함하면 사직자 대비 충원율은 85% 수준입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재개하고 진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완주 정치권을 향해 왜곡된 반대 활동을 중단하고 군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 통합 찬성 단체 회원 30여 명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해 온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군수 등을 향해 이런 행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완주군의 발전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완주군청을 찾아 전북의 미래와 완주.전주의 도약을 위해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다음 달 개막되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주경기장이 될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 축구 전용 구장으로는 세계 최초인데요, 드론 전시 체험장을 비롯해서 드론 축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들이 골문 앞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골문을 통과하려는 드론볼과 이를 저지하는 드론 사이의 접전도 이어집니다. 다음 달 25일 개막되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주경기장인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46억 원이 투입된 드론센터는 934석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드론 축구 전시.체험장과 카페, 드론 축구의 개발 과정과 축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우범기/전주시장 : 아마 명실상부한 드론 축구의 어떤 종주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는 30여 개 국가에서 329개 팀, 2천 7백 명이 참가합니다. 전주시는 드론 월드컵을 앞두고 개장 기념 행사로 드론 축구 리그전을 개최했습니다. 8개 팀이 참가한 리그전은 드론 월드컵의 성공 개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건우/드론월드컵 국가대표 (챌린져 소속): 사람들이 드론 축구를 더 넓게 폭넓게 알고 드론 스포츠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고영환/드론축구팀 샤크 코치: 선수들이 연습할 장소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주시는 드론스포츠센터 개장을 발판으로 각종 대회 유치와 드론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등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행위가 완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축구장 54개 면적인 38만 7천㎡ 부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체육시설, 야영장 등을 지을 수 있고, 사찰에서는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자활 청년과 청년 공동체에 5킬로그램들이 김치 2백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김치는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김치 제조 기업이 기부한 것으로 약 1천만 원 상당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기부가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청.장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023년 기준 18세에서 59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78.2%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가입률은 81%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북이 93.6%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250명으로 꾸려진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림픽 유치를 향한 시민들의 결집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시민 결의대회와 서명 운동 등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소방본부가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471 가구에 화재 감지기 등 화재 안전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된 화재 안전 물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가 직접 방문해 설치하고, 화재 예방 수칙과 행동 요령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진 부산의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바이오기업인 (주)차바이오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 발굴과 기술 교류,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부터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과 관련 업무 협약을 22차례 체결해 왔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주요 상수원인 진안 용담호와 임실 옥정호의 녹조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폭염과 집중호우로 두 호수 모두 유해 남조류가 조류경보 관심 단계 기준인 1밀리미터에 1천 세포 수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추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오염원 점검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부유 쓰레기 수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장수군 장계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하행선 오동터널 주변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사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로는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를 트레일러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 간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인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구속된 담당 과장 개인의 일탈로 보기 힘든 비리 사건이라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는 어제 기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17명으로 지난해보다 17%인 31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5명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논밭과 작업장 등 야외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가파른 학생 감소의 여파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어서 방치되는 폐교가 적지 않은데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결국,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삼례여자중학교는 지난 2020년, 개교 6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교 활용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지난해 학생들을 위한 예술과 창의 체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김난희/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주민들과 TF를 꾸렸어요. 아이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학생들은 방학이나 방과 후에 이곳에서 웹툰 작가와 바리스타 체험 등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루아/완주 봉서중 2학년: 자기 진로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또한 커피 체험과 여러 체험을 통해서 제 꿈에 더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CG)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전체의 58%인 31곳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도 13곳이 폐교될 예정이어서 관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0년 이후 금지한 민간 매각을 다시 꺼내든 이유입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간 공익 목적으로만 쓰게 한 뒤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전북교육청 재무과장: 학교가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민간 매각의 첫 단추인 학교 용지를 해제하기 위한 심의가 5년마다 열리고 있어, 해제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