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판단에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 절차도 없어서 노사 갈등만 더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장수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한 30대 남성. 유족은 농협이 조사를 맡긴 노무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의 지인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진/故 이 씨 동생 : 노무사를 믿고 형이 증거의 위치라든지 모든 자료를 말했는데 노무사가 가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지난 2021년, 간부에게서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군산농협의 직원 A 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농협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고용부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A 씨는 농협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군산농협 직원 :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오히려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애매모호한 근로기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CG)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조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자체 조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 제3의 외부 기관에 맡길 때의 객관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불만도 큽니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고용부도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법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정비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판단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처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 제도로는 갈등을 부추기거나, 시간만 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 출신인 테니스 기대주 조세혁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습니다. 조세혁 선수는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김천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세혁 선수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에디허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14일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는 업무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전북도의회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제보를 받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가 인사청문 협약을 개정하면서 비공개가 원칙인 도덕성 검증 가운데 갑질 등의 내용이 이번 청문회부터는 공개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LN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저소득층 2백 가구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3천5백 가구에는 10만 원까지입니다. 전주시는 LNG 보일러로 바꾸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79%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모레 정월대보름을 맞아 내일과 모레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 오곡밥 나눠 먹기와 부럼 까먹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주기접놀이보존회도 내일, 전주시 삼천동에서 달집태우기 등을 하고, 임실필봉농악은 강진면 필봉 문화촌에서 정월 대보름 굿을 엽니다. 전북소방본부는 행사 기간 화재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8월 정읍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을 놓쳤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을 발견한 사람은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의 명백한 부실 수사였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이 흰색 차를 에워쌉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다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정읍시의 한 주차장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부부의 차를 훔쳐 도주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남성이 자해할 때 사용한 흉기를 범행에 이용한 흉기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의 수납공간에서 혈흔이 묻은 또 다른 흉기를 발견한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칼에 피가 다 전체적으로 까맣게 묻어 있어요. 그때 그 칼인가 보다 그 칼이겠다. 제가 경찰서에다 전화해서 칼을 찾았냐 물어보니까 칼이 있다고 했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감정 결과,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흉기에선 가해자의 DNA만, 피해자가 발견한 흉기에선 남성과 피해자들의 DNA가 모두 검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제출한 잘못된 증거물을 받아서 기소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명백한 부실수사였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이건 감찰 조사하라는 지시가 보통은 내려와요. 근데 이 사건은 진상 확인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사후 책임도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경찰의 공신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를 두고, 공무원 노조에 이어 시의회도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이유 없이 6급 직원 15명의 보직을 박탈했고, 사무관 인사에서는 한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6개월에서 1년 만에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가 조례를 위반한 채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박성태 협력관이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3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283만 원을 쓰면서 사용 내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79만 원의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일시와 수량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9곳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전시회 참가 비용 등으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8개 기업이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제시가 이른바 100원 택시로도 불리는 공공형 행복 콜택시 운행을 145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운행하는 마을이 지난해보다 11곳 늘었습니다. 행복 콜택시는 버스 정류장에서 4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의 마을 주민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천 원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치솟는 난방비 때문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백 곳이 넘는 미등록 경로당이 한 달에 8만 원으로 겨울을 나야 되는 형편입니다. 최종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연립주택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20제곱 미터 남짓한 공간에 노인들이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이 설치돼 있지만 난방비 부담에 한쪽은 꺼놨습니다. [강복자(80세) : 자금이 없으니까 서로가 눈치 보고 더군다나 요새는 또 연료비도 있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세 시간 머물다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몸도 불편해 다른 경로당에 가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장옥자(76세) : 솔직히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이 양반들도 어디 갈 데가 없고.] 도내 미등록 경로당은 모두 218곳.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월 8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스와 전기 요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미등록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양산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종범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 전기장판도 못 켜는 미등록 경로당 -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들이 지원 부족으로 전기장판도 켜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 엉뚱한 범행 도구를 증거물로... -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엉뚱한 범행 도구를 증거물로 확보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 미비 -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이 미비해 노사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지역 특화형 비자' 안착하나? - 6개 시군에서 외국인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사업이 진행되면서 안착 여부가 관심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절기상 입춘인 내일, 장수와 진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전주가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기록해 당분간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SK투자 걸렸는데...새만금 수상태양광해법 찾기 '답답' (1면)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라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 갈등 때문에 터덕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며 SK그룹의 새만금 데이터 센터 계획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저공해車 민간구매 외치면서 지자체 '꼼수 외면' 이중행보 (1면)공공기관의 저공해 차량 의무 구입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도내 지자체 신규 차량 10대 가운데 4대가 일반 차량이었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아태마스터스' 동네 운동회로 치를 것인가(1면)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참가 의사를 밝힌 신청자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45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직위원회가 전담여행사를 통해 해외참가자 모집을 했지만, 130명의 참가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전세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보험 퇴짜 (1면)오는 5월부터 전세 가격이 집값의 90%를초과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없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이 영상 5도, 군산과 진안이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전주기상지청은 주말까지 대기가 건조하고바람도 강하게 불어 야외에서의 화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 난방비 폭등 속 공공요금도 '들썩' - 난방비 폭등에 이어 택시와 시내버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마저 들썩여 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 "괴롭힘 맞다"..."인정 못 한다" - 고용노동부가 군산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두 차례나 결론 내렸지만 농협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원전 재가동에 반발 커져 -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되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규제 특례를 확충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자유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운영 등에 있어 도지사의 권한을 늘리고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설립 등이 가능한 교육자유특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제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31명으로 하루 전보다 170여 명 줄었습니다. 20대에서만 유일하게 1백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189명입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01까지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백만 1만 1천여 명, 재택 치료자는 3천5백여 명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 25%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반려동물 1 마리당 한 달 평균 15만 원의 양육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입양 경로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아 기르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22%는 동물 행동문제나 비용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트럭과 부딪쳐 옆자리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승한 친구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