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자칫 허울 좋은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보다 앞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 특별자치도법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200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맨 처음 363개 조항으로 제정된 법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481개 조항으로 대거 보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외교와 국방, 사법 기능 정도만 제외한 모든 사무를 직접 하고, 경찰 조직까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등 중앙 정부가 제주도에 넘겨준 권한만 무려 4천6백 개가 넘습니다. [정원익 기자: 앞서 1991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바탕이 되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은 이미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감한 내용은 빼고 28개 조항만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이 길은 비단길이나 꽃길은 아닐 것입니다. 자갈길, 웅덩이 있는 신작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모험과 도전의 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CG IN) 인구는 지난 2006년 56만 명에서 2020년 67만 명으로, 관광객은 531만 명에서 세 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지방 세수는 8천9백억 원에서 갑절이 넘었고, 지역 총생산 역시 8조 5천억 원에서 두 배 반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CG OUT)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자본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금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4개나 되는 국제학교는 귀족 학교로 부동산값을 폭등시킨 한 요인이 됐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제주도의 운명을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의 개발이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자본의 입김 그리고 외지인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빛과 그림자를 면밀히 살피는 게 전북 특별자치도의 첫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4월 27일 개막하는 제24회 영화제의 자원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한국 영화팀과 해외 영화팀 등 모두 12개 팀에 430여 명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된 자원 활동가는 교통비와 식비 등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자원봉사포털 1365를 통해 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다음 달까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를 돕고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만 20세에서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4만 5천 명에게 모두 67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달 내린 폭설에도 저수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전북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620mm로 평년의 7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77%로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3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과 전남 등 남부지역의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휴일인 어제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81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천 8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사흘째 0.98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98만 8천여 명, 재택 치료자는 9천4백여 명입니다. 병상가동률은 24%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가 군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서부지사는 서부권역인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고창 등 5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이에 따라 6만 4천 개 기업의 29만 8천 명의 근로자들이 국가 자격시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날씨가 추워질수록 저소득층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땔감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땔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겨울을 온전히 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당 한 쪽에 장작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직접 모은 땔감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치단체에서 땔감을 지원받습니다. 기초 생활수급비로 유지하는 빠듯한 살림. 전기보일러 대신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땔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정, 완주군 소양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봄, 가을, 겨울을 나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땔감 구하는 게 제일 먼저 어려워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혼자 사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200여 가구에 땔감을 지원합니다. 산림 사업 과정에서 나온 고사목과 나뭇가지 등을 장작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겁니다. 하지만,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이라서 한겨울을 버텨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산림사업장에서 그거(나무)를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저희도 예산이 많다거나 수집 인력이 많아서 사용하는 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에너지 빈곤층이 한겨울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6개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황방산 터널과 한옥마을 관광케이블 등 각종 개발사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가운데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통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 전북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겨울철 땔감을 사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손보험 관련 상담 274건 가운데 13.5%인 37건이 도수치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사유로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치료를 받은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의 자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산업 동향, 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전라북도는 이 용역 결과를 테마파크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형 푸드테크' 생태계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푸드테크 발전 방안에 전북만의 강점을 접목해 푸드테크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 등을 통해관련 산업을 선도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라일보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만 3천여 건으로 40분마다 한 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7천여 건, 절도가 5천6백여 건, 강간 600여 건, 살인 33건, 강도 11건 순입니다.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또다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들어 전기, 가스 요금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이 영하 5.1도, 전주 영상 3.1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동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 9도 아래로 내려가 추워지겠고, 모레부터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의 공공 시설 유휴부지에 정원 관련 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산림청이 공모한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대상지로 전주역사박물관 내 2곳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3곳 등 모두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실습 공간을 만들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지역의 창업 생존율이 76%를 넘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거나 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기업들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완주에 둥지를 튼 사회적 기업입니다. 언어와 미술, 운동을 통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 170명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돌보는 아이들이 늘면서 첫해 3명이던 직원도 12명이 됐습니다. 지역에 장애 아동 재활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사업에 뛰어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최대희 이랑 대표 : 완주를 선택했던 것처럼, 필요하지만 없는 곳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잘 찾아서 하면 결국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명의 숲해설가가 뭉쳐 만든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숲체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둔산과 고산 수목원 등 완주지역 산이 활동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주 놀터 대표 : 완주의 67%가 산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일반 도심에서 자리를 잡기보다는 산촌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였고...] 지난 2017년 이후 완주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문을 연 업체는 모두 55개. 이 가운데 42개가 지금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무려 76.3%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생존율 32.1%의 2.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역에 필요하거나 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업체들이 탁월하게 높은 생존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추현수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팀장 : 완주군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것을 도와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하고요. 또 이제 완주군과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살아남고...] 이같은 성공 사례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들에게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해마다 2월이면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3월엔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 졸업식과 입학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초등학교는 다음 달에 졸업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6학년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를 비롯해 군산 개야도초와 부안 장신초 등 전북의 초등학교 10곳에서 졸업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3월 입학식이 없는 학교는 군산 어청도초와 임실 신덕초 등 4곳입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점차 사라지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CG) 1970년 574만 명이던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00년에 401만 명으로 줄더니, 2012년 295만 명으로 300만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엔 266만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 50년 동안 초등학생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CG) 전북과 전남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은 수도권의 학생을 농촌에서 가르치는 농촌 유학을 통해 학생 수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큰 학교 학생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어울림 학교' 운영과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농촌 유학'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유학만으론 작은 학교 살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학생 수 10명 미만의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 아이들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게 쉽지 않고 다양한 특별활동 수업을 받기도 힘듭니다. JTV뉴스 김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수거해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미관 훼손과 토양 오염 등을 일으키는 폐농기계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방치 시 지자체장이 매각이나 폐기할 수 있는 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는 전북에 1천400여 대, 전국적으로는 1만 4천200여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의 동물병원 220곳 가운데 22곳이 동물 진료비용 게시와 사전 고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진료비에 대한 인쇄물을 두거나 벽보를 붙여야 합니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와 관절에 관한 수술 등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설을 앞두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월)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완주와 군산, 김제,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판매 품목은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육포와 홍삼, 누룽지 등 식료품과 주방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내국인 관광객이 10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5명 이상이 전주에서 숙박하면 모집 여행사에 숙박비 지원금으로 한 명당 1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이들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하면 이용 요금의 50%를 여행사에 지원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장자교가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10일 개통됩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이 내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변한영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268m의 장자교입니다. 21억 원이 투입돼 바닥을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10일 인도교인 장자교가 정식 개통되면 관광객들은 투명 바닥을 거닐며 고군산군도의 해상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이 올 상반기에 247억 원을 투입해 군립요양병원 공사에 들어갑니다. 3층 규모로 지어지는 군립요양병원은 126개 병상을 갖추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또, 전시. 체험공간과 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장기 요양 환자들의 치유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훈 무주군 보건행정과장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환경을 갖춘 최적의 치유환경의 요양병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운영을 잘한 지자체로 선정돼 1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임실군은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에 통폐합과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최용한 임실군 행정지원과장 : 앞으로도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내실화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이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오는 27일까지 농업인 35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지역 농업인입니다. 고창군은 교육비 가운데 1인 당 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