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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가정법원' 설치 근거 법안 발의

2021.07.27 20:30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낸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군산과 정읍, 남원 등 세 곳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이
한해 평균 천 7백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정법원 설치 계획조차 없는
전국 네 개 도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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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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