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윤준병, 자치경찰위원 '선거법 위반' 고발

2022.06.28 20:30
국회 윤준병 의원실이
김동봉 전북자치경찰 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위원이
한 정읍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은 자신은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반박
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김동봉 전북 자치경찰위원이
지난 5월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의 SNS에 쓴 댓글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민영 후보,

일제 치하의 조선 독립처럼,
망가진 정읍 민주당을 바로잡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김민영 후보"

김민영 후보에 대한 칭송의 글은
"나도 찍고, 이웃도 찍고, 친구도 찍자"는
투표 독려로 이어집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실은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정읍시장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은 비상임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정읍경찰서장 시절 알았던 김민영 후보가 정읍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개인적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동 봉 전북자치경찰위원 :
남들이 올린 글에 응원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런 응원하는 댓글을 달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CG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이 법을 따라가 보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동봉 위원은 군산 출신으로
정읍과 군산에서 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퇴직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때
전체 7명의 위원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몫으로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군산 서장 재직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관영 당선인과의 인연으로
현재 도지사직 인수위 도정혁신단 TF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 승 환입니다.(JTV 전주방송)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