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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확대 움직임

2022.08.08 20:30
1년에 60만 원씩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의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NT 전라북도 관계자
(농민수당) 확대에 대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TF를 구성을 해서 논의을 통해서
확대 방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 중에서는 순창군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2025년엔 2백만 원
지급할 방침입니다.

(CG)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민수당 확대 지급,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 기본소득 강화,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민수당 120만 원
확대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CG)

농촌이 소멸위기에 놓이면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은 목적과 대상이
공익직불제와 같아서
사실상 중복지급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 유치, 인구 유인 같은
전략적 고민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은
효과를 반감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 [조경호/전북지역농업연구원장: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직업에 상관없이 다 지급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도
과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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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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