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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해묵은 현안 해결될까?

2024.04.12 20: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으로,
21대 국회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북의 정치력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전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과 국립의전원법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현안입니다.

이른바 대광법은
전북의 간선 교통망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국립의전원법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선식/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대광법이나 국립의전원법은 그간 우리 도정의 중점 현안 법안인 만큼 마지막 힘을 한 번 다시 더해서 지역의 당선인들 또 현역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마지막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대광법이 통과되면 전주 등 6개 시군을
광역교통망에 포함시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보통 총선이 끝나더라도 주요 미제 입법에 대해서는 이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 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과정에 마지막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는 다짐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전원법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 확보돼 있어 5월 국회가 열릴 경우, 곧바로 의결해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다시 한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지역구 전석을 석권한 전북 정치권.

[천경석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기회에서,
전북 현안들을 해결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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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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