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어 서민들에게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놓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10년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최근 분양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분양 가격을 보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는 1억 1천만 원,
59제곱미터는 1억 3천만 원선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앞서 분양 전환했던 5년 임대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은 데도 가격이 비슷하단 겁니다.

2020년과 이듬해 분양 전환된
두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으로
가격은 1억 3,4천만 원선이었습니다.

[우현숙 /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20평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양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수용할 수 없죠.]

(CG)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감정가격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가격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할 뿐입니다.

[이재일 / 전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
5년형과 10년형의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가 산정 기준이 달리 적용돼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