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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결과도 모른 채... 보급만 서둘렀나

2024.10.07 20:30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열병합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다는 소식, 지난달에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정부는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시설을 가동하기도 전에
지방에 사업을 보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과 운영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급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10년도 넘기지 못한 채 방치된
4곳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최유선 기자:
시설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설비의 유지와 보수가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장수군 관계자(음성변조):
오래 사용하면 고장 나고 이제 유지비가
들다 보니까. 개선 사업을 하려고
진단을 받았는데 8억 정도 된다고...]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공모를 통해 전북의 3곳에
설치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산자부가 지정한 업체가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위해 설비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석 달 전입니다.

전라북도나 3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유치한 겁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너무 오래되고 지금 다 퇴직하신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 길이 없네요.]

(CG)그러나 산자부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국내 축분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실증화 단계여서 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CG)

[윤영만 /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교수:기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완성도가
좀 높지는 않았었다.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많이 축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산자부 관계자(음성변조):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가스를 가축분뇨로
만드는 데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고물로 방치됐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은커녕
담당자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 그리고 보완이라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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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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