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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시대 열렸지만...현안은 줄줄이 위기

2024.11.29 20:30
지난 4월 총선 이후
전북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한층 높아지면서
중진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의원 한사람한사람의 중량감이 커지다 보니
전북 정치권도 이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도
대부분의 지역 현안들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 아직 갈 길어 멀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번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법 등
광역단체별 지원 법안이 너무 많이 쌓여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북자치도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올해 통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종훈/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이미 부처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켜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남원 공공의대법도 가시밭길입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의대 증원 문제가 조금 정리되는 문제가
하나 필요하고, 하나는 제정법이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가장 낙관적이었던 대광법마저도 다음 주 재심사를 앞둔 상황.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선전포고를 할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어제, 국토위) : 앞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과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은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전북 4대 핵심 현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새만금특별법뿐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홰
중진시대가 활짝 열린 점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수 :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도민들의 지지에 걸맞는
전북 정치권, 특히 중진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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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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