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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들 범죄에 법적처벌 잇따라

2024.11.29 20:30
1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시군의원들이 각종 범죄행위로
잇따라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들이
음주운전은 말 할것도 없고
뺑소니에 스토킹까지,
범죄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더 신중하게 가려뽑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재판부는 1심에서
유 전 의원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반복된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유진우 / 전 김제시의원 :
김제시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저를 지지하고 기대해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은 4년 전 불륜 파문과
본회의장 난동까지 부렸던 유 전의원을
한번 더 뽑아줬고, 또다른 추문으로 인해
다시 한번 오명을 자초한 셈이됐습니다.

12대 의회들어서도
시군의원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잇따르면서
법적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음주운전을 한 이경애 완주군의원은
지난 8일 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정칠성 임실군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환 정읍시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범죄행위에는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들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년전 물의를 일으킨 뒤 탈당했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을 비롯해 이경애 의원과
김석환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 이창엽 /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투표가 자신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공천(시스템)과 함께 유권자들이 좀 더 꼼꼼하고 사려 깊게 인물들을 연구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지방의회가 벌써 12대에 이르고 있지만
보다 성숙된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V뉴스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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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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