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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전' 또 연기..."갈등 부추기고 희망고문"

2024.12.03 20:30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 미뤄졌습니다.

관련 용역 기간이
내년 후반기로 연장됐기 때문인데,
현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희망고문만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던 정부.

지난해 7월 이전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경쟁 과열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7월) :
뚜껑을 열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다시 커졌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 6월) :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기간이
내년 10월로 연장되면서 이전 논의도
그 이후로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물론
한국투자공사 등 54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자치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훈/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각 기관을 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았고,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면서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정부가 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희망고문만 한 셈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큰 지장과 타격을 초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향후에
정부의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를.]

정부가 줄기차게 내세운 지방시대가
단순한 말잔치에 그쳐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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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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