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라한 기회발전특구...경북의 '절반'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지정된 면적이
경상북도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합니다.
세 차례나 신청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만 응모했고, 전담 조직도 없어서
준비가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첫 공모에서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탄소와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
모빌리티 등 지역의 간판 산업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네 시군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규모는 모두 292만 제곱미터.
실제로 이렇게 지정된 이후
5개 기업이 새로 입주하거나 증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석규/신규 입주업체 대표 :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원하는 세제든 뭐든
제도들이 많아서 그걸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차와 3차 공모에는
시군들이 나서지 않는다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1차 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2차 때
신청 수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북과 달리
다른 광역도들은 정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특구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CG IN)
가장 넓은 경북은 504만 제곱미터로
전북의 2배 가까운 수준인데다
충남과 전남에도 밀리면서
전북은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CG OUT)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말에서야
4차 지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수시로 공모절차에 나서는 만큼
평소 전담조직을 꾸려 시군을 독려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명연/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자치단체마다) 인센티브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규제특례는 전북자치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또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줄 경우 기업유치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시도와 함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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