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 달째를 맞았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지금은 주춤한 상태인데요,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치즈의 고장 임실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3만 원짜리 치즈 세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기부자의 절반이 치즈를 고르면서
군 단위로는 드물게 8개월 동안
4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백수진/임실군 인구정책팀장 :
기부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임실 치즈를 20% 할인된 가격에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자치단체
243곳의 모금액은 245억 원에 그쳤습니다.

한 곳당 평균 1억 원 꼴입니다.

모두 40억 1천만 원을 모은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은 그나마 선방한 셈입니다.

모금액이 저조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금액 제한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모금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조항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모금액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15개의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CG IN)
제도 홍보 규제 완화, 연간 5백만 원인
기부 금액과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자신의 주소지에 대한 기부 허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CG OUT)

민간이 참여하는 기부제 플랫폼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동영/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 체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의 민간 참여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전문화와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고향납세제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고향기부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