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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어 남원도 추가 지급...도, "계획 없어"

2021.09.24 20:30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이 30만 건을 넘었을 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하다 보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정읍시에 이어 남원시도,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다른 시군은 동참하지 못해
이제는 시군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에서는 도민의 90.3%인 162만 명이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불만이 나오자 정읍시가 먼저
전 시민 지원카드를 꺼냈습니다.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대상에서 빠진
정읍시민 6천5백여 명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겁니다.

남원시도 형평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삼아 지원대상에서 빠진
5천백여 명에게 12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식/남원시 부시장 :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광역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상에서 빠진 253만 명에게
25만 원씩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충남도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군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추가 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근호/전라북도 예산과장 : 7월부터 전 도민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 도비로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지원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도내 시군들도 정읍과 남원을 제외하곤,
추가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도와 시군이 지원한
현금성 예산은 3천9백억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도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다시 거주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인 지원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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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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