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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자동차 수출센터 사실상 '무산'

2023.05.25 20:30
새만금에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를 짓는 사업이
5년 만에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군산시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은 데다
국가 예산도 반납해야 할 처집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예정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랜스]
민간 자본 1천1백억 원 등
모두 1천599억 원을 들여
중고차 매매와 정비 단지,
수출 비즈니스센터 등을 구축해
군산을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 :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올해 상반기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이렇게 잡풀만 무성한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만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은호/군산시 항만해양과장 : 민간 재원 조달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더 이상 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문제는 국가예산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애써 확보한 국가예산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새 사업자를 찾더라도
연내 착공은 쉽지 않습니다.

[설경민/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 : 시간적으로 지금 대체사업자를 자체적으로 공고하고 다시 협약하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재부하고 사업 연장을 올해까지 해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더 이상 연장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기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나긴 법정 공방도 벌여야 합니다.

군산시는 정부에
대체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군산시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고,
손절 시점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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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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