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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3명 숨져... 중대처벌법 어디 있나?

2024.04.18 20:30
최근 군산과 익산에서 이틀 사이
세 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특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부터 5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창 분주해야 할 공사 현장에
정적만 흐릅니다.

지난 17일,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타워 해체를 이틀간 하기로 했었어요.
그 탑을 해체하고 나서 운전석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날 오후 익산의 한 채석장에서는
60대 근로자가 5톤 석재에 깔려 숨졌습니다.
하루 전,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더하면 이틀 사이
전북에서만 세 명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cg) 올해 1분기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에서는 산업재해로
모두 35명이 숨졌는데,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

임영웅 / 건설노조 전북본부 본부장
건설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늘로 퇴근했습니다. 이 땅에 건설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죽어가야 합니까?

사고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작업 현장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4건의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의 경우, 아직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노동부도 검찰도 다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죠.

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만
60여 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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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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