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억 원 전세사기... 580여 명 보증금 가로채
임대 내주고 59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임대 법인 관계자 등
모두 10명입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대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피해자만
58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240세대가 사는 완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악몽은 지난 1월 시작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안내문을 받은 것입니다.
[ 아파트 입주민 :
누울 곳도 없고 돈 한 푼도 없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하늘에서 큰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못 나간다) ]
전주지검은 5년 동안 58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59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아파트 시공사 대표 A 씨와
임대 법인 운영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시공사의 부동산 신탁 대출로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는데도,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이 아파트가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안전하다며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생과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580여 명이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 완주군 전세사기피해자 비대위원장 : 처음부터 이걸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들었던... ]
신탁사는 뒤늦게 아파트가 불법으로
임대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월
임차인들에게 퇴거 안내문을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학준 / 기자 :
노인과 학생 등 임차인들은 퇴거 명령이
있을 경우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
완주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LH의 임대 아파트를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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