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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건비 0원...예술 강사 지원 중단 위기

2024.10.07 20:30
지난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예술 강사들의 인건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무용 강사로
활동하는 A 씨.

한 주에 6시간씩 무용을 가르칩니다.

지난해는 도내 3곳의 학교를 돌며 14시간씩
근무했지만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강사들의 인건비가 50%가량 감소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예술 강사 (음성변조):
제 고용에 대한 불안은 사실 매년 따라다니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내년에 와요?' 하면 정확히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502억 원에서 올해는 2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80억 원만 반영됐고
더구나 강사들의 인건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358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백승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
예술 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꿈도
빼앗아버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강사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수준에 맞춰
예산을 준비해왔지만
정부가 인건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그대로 예산 삭감하지 않고 저희는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국고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도 계속
촉구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강사 인건비 삭감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도내 농산어촌 학교의 예술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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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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